박사과정 기준 월 11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원 확대와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정책 수혜를 적게 받는 기존 우수대학 학생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의 올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참여대학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30여개 대학, 5만여명의 대학원생이 이 사업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과정 월 80만 원, 박사과정 월 11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최저기준을 삼고 기존 대학 연구실별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이에 못 미치는 대학원생에게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주는 형태다.
지난해 사업 발표 후 과학기술계에서는 상위권 대학 등 국가R&D 수주 실적이 좋은 우수대학 학생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재원을 확대해 최저기준 미만 학생뿐 아니라 우수대학 학생에게도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역차별 우려를 해소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학별로 학생 처우를 개선한 정도 등을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게는 인센티브 재원을 지급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미 석사과정 월 80만 원, 박사과정 월 110만 원 이상을 받는 대학원생에게도 추가 재원이 배분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는 최저기준 미만 학생에게 집중 지원하는 도입기로 잡고 이후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제도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6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내년부터 국회 협의를 통해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 지원금뿐 아니라 인센티브 등으로 대학도 재정기여금을 내도록 유도해 정부와 대학이 연구생활장려금 제도를 함께 관리해나가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학 스스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전담인력 확보와 관리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