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중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준비하고 있고, 이달 보험업계와 함께 특약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면서,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술, 입원, 치료 이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특약에 가입했다고 보험료를 절감해 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보장 삭제 방식으로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에는 필요 없는 특약인데도 묶음 형태로 가입해야 했지만, 선택형 특약이 시행되면 실제 이용 가능성이 낮은 비급여를 과감하게 제외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불필요한 비급여 청구 관행이 감소하면 전체 손해율이 안정돼 추후 보험료 인상 폭도 완만해질 수 있다.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는 보험료는 최소 20~30% 저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제외하고 특약으로 따로 분리 판매하면서, 기존 1·2세대 실손 대비 보험료가 약 20~30% 줄었다.
1·2세대 실손보험에서 현재 판매 중인 4세대나 올해 말 출시 예정인 5세대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2세대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 굳이 4·5세대로 갈아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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