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심리전단 '대북전단 의혹' 정조준… 예비역·현직 단장까지 조사

이재명 대통령 '내란 척결 미진' 질책 직후, 장관 지시로 현장조사

심리전단 전·현직 단장 소환… "상급부대 몰래 전단 살포" 증언 추적

법무·감사 책임자 업무배제, 12·3 사태 여파로 군 기강 문책 확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란 척결미진 지적을 받은 직후, 국방부 감사라인에 이어 국군심리전단 전·현직 단장들까지 직접조사 대상으로 확대하며 강경 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숨은 내란행위 방치는 재발을 부른다"고 공개 경고한 지 사흘 만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 안 장관의 긴급 지시에 따라, 서해 도서지역과 서부전선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예하 부대 2곳을 대상으로 이틀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각 수사대에서 5명씩,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급파됐으며, 3일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복귀했다.

조사 대상에는 의혹 발생 당시 부대를 지휘했던 전·현직 심리전단장 A·B 대령도 포함됐다. A 대령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 소재 모 대학의 학군단장(ROTC 지휘관)으로 재직 중이다. 후임 B 대령 역시 해당 기간,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황에 연루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수사는 2023년 10월∼12월 초, 심리전단 출신 C 예비역 병장이 한겨레신문을 통해 "심리전단이 상급부대 결재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폭로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전쟁날 뻔… 위대한 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며, "숨은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경고했다. 이 시점부터 조사본부의 수사는 사실상 '전시(戰時) 대응' 수준으로 강화됐다.

안 장관은 심리전단 조사 외에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지난달 '계엄버스 사건'으로 불린 12·3 사태 당시 육군본부 일부 간부의 행동에 대해 대통령이 "정리 미진"을 지적한 데 따른 추가 조치다.

국방부는 앞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이라는 경미한 징계를 내렸으나, 여론의 비판 속에 뒤늦게 '강등'으로 수위를 높였다. 또한 채 해병 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해서도 형식적 징계만 이뤄졌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안 장관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 여파로 법무실 사기가 빠르게 저하되며, 일부 법무관은 자진 전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내부 통제'와 '기강 확립'을 국방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강조해왔다. 최근 일련의 감사·징계 조치가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군 조직 내 은폐 관행·비밀 작전의 실태를 정조준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안 장관이 대통령 질책 직후 바로 조사본부를 움직인 건, 향후 군 내부 척결 작업이 전면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