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8/2GRFXDPRRW_1.jpg" /></figure>8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사진) 법제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 느끼며,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선 “그런 절차도 진행될 수 있겠지만 관련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div>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6/.cache/512/20250416580349.png" /></figure>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 의원은 이날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그 사례로 들었다.한 의원은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 때문에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병도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국정 신속 안정화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0/20250410000035_0700.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소신 발언에 대해 "사의를 거둬들인 적은 없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제 입장을 금융위원장이나 부총리께 보고를 드렸지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상호관세 대응에 업무역량을 모으자는 말씀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기왕에 계속 일하는 거 열심히 해달라"라는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소신 발언에 대해 "사의를 거둬들인 적은 없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거두지 않았지만 사표 수리는 안됐다"

<div>가처분에 양쪽 의견서 내며 법리 다툼…이르면 오늘 결정 전망<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6/20250416505940.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에도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열고 관련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논의 중이다. 김 변호사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심리 중이다.한 대행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 측은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 반박 의견 보충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 측의 각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지명행위는 임명의 세부 내용(누구를 임명할지)을 확정한 것으로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지명 행위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한 대행 측은 답변서에서 '장기적인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 2인의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에 관해 "믿을 수 없는 진술"이라며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정한 기능 마비를 가져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될 경우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처분에 양쪽 의견서 내며 법리 다툼…이르면 오늘 결정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금명 결론 가능성…"위헌" vs "각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6/25041614564688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mironj19@newspim.com.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6/25041614565554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4.16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4.16 mironj19@newspim.com.

대정부질문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와 국무위원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617053894898_1.jpg?2025041618361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은 채 치러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 교과서를 펼쳤다.백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헌법 교과서를 뒤져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총 10권의 서적이 다루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의 범위에 관해 설명했다.백 의원이 언급한 10권의 서적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법학' △허영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헌법의 이해' △김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헌법학신론' △허완중 전남대 교수의 '간추린 헌법' △김하열 고려대 교수의 '헌법강의' △박영철 한국헌법학회 이사의 '헌법학개론' △한수웅 중앙대 교수의 '헌법학' △최용기 창원대 교수의 '헌법' △장영수 고려대 교수의 '헌법학' 등이다.백 의원은 각 서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다룬 페이지를 하나하나 읊으며 "장관께서도 사법고시 준비할 때 이 책들 많이 보셨을 것 아니냐. 그래서 오래된 수준으로 나열했다"며 "어떤 책을 보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의 활동만 하게 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을 지지했던 허영·장용수 교수조차 그렇게 설명했다"고 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14개월째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 "본연의 업무와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적 있느냐"고 물은 뒤 신 차관이 "건의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1617053894898_2.jpg?20250416183618" />[울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권오갑 회장과 정조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을 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16.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이른바 '안가회동'에 대해 추궁했다. 조 의원은 이완규 처장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절친'인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왜 모인 것이냐"고 물었다.박성재 장관이 "식사하기 위해 모인 것은 맞다. 한 시간 남짓 식사를 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대통령 주도의 모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 회동 아니냐"고 거듭 물었다. 박 장관이 "말씀하신 근거가 있나"라고 되묻자, 박 의원은 "대통령 안가는 (대통령)경호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했고, 이에 박 장관이 "(안가 사용 승인 등과 관련해선) 저는 모른다"고 공방을 주고받았다.조 의원은 "대통령 안가에서 4명의 법률 수장들이 모였는데 보통의 식사 모임이라 할 수 있나. 게다가 내란 다음날 모인 것"이라며 "모임 직후 헤어지긴 한 건가. 2차 회동이 있진 않았나"라며 집중 추궁했다. 또 "(안가회동 참석자 대부분이) 휴대폰을 바꿨는데 증거인멸을 노린 것 아니냐"며 거세게 몰아붙였다.박 장관은 "(안가회동에서) 추가적인 계엄 또는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다. 그 자리에 윤 전 대통령 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모르겠으나) 저는 쓰지 않는 휴대폰에 백업했을 뿐이다. 휴대폰을 교체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 모두 불참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을 찾은 데 이어, 이날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정조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을 비롯한 건조 중인 선박들을 둘러보고 대미 통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 첫날 "한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는 양 교섭단체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의장이 허가하지도 않았다"며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의장 허가 등 없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없던 일"이라고 했다.</div>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일방적으로 불출석"…민주당, 대정부질문서 한덕수에 '십자포화'

<div>헌정사상 첫 6월 대선…인수위 없이 대통령직 시작2017년에는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자문위,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회의관가, 뒤숭숭한 분위기 속 새 정부 윤곽 나오길 기대[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6일, 오늘 자로 6·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8일 남았습니다. 헌정 역사상 첫 6월 대선입니다.이번 대선은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에 열려야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해 열리는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헌정사상 첫 번째 조기 대선이었던 지난 19대 대선도 화요일에 열렸죠.여당과 야당 주요 인사가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며 역대 두 번째 조기 대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에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부처도 '긴장 반 기대 반' 어린 눈길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정부 내에서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요약하면 '오리무중'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대통령 취임 후 장관과 고위급 간부 인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각종 상황에 대해 가정에 가정만 이어지고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446224170.jpg" /></figure>관가에서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는 청와대 파견 근무입니다. 통상 정권 초기 파견 시 최소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출세가 보장된다는 속설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없어 파견 관련 인사조차 철저히 안개 속에 갇힌 상황입니다.정상적인 대선이라면 선거일부터 대통령 취임식까지 두 달에 걸쳐 인수위를 이어갑니다. 대선 캠프 인사, 교수와 관료들이 참여해 내각 인선과 5년간 펼칠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데요. 21대 대통령은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일각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처럼 인수위 대신 유사한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자문위)를 출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당시 안일환 전 기재부 차관, 김병규 전 세제실장,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등 고위직 공무원을 비롯해 30여명의 공무원이 자문위에 파견을 갔습니다.문 정권 초기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근무했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문 전 정부에서는) 인수위가 없어 대선 캠프처럼 비공식 조직인 자문위에서 국정과제 작업이 이뤄졌다"면서 "이번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인수위, 자문위와 비슷한 기구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자문위는 한때 박근혜 전 정권의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꾸려나가는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중앙부처 공무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며 "새 정부도 유사한 과정을 밟을 듯하다"고 봤습니다.그렇지만 인수위 역할의 자문위와 같은 조직이 이번에도 생길지는 '물음표'입니다. 자문위와 대통령비서실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바람에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는 전언도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0/2504101516126330_w.jpg" /></figure>한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수위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편입되는 식이었는데, 2017년에는 청와대와 자문위가 완전히 다른 조직처럼 일하다 보니 양측의 알력 다툼이 심했다"며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위 성격의 조직을 만든다면 그때처럼 내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조직이 탄생할 지 누가 어디로 파견을 갈 지 무엇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가장 에이스가 청와대로 향하지 않을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파견 대상 기수의 에이스를 대통령비서실로 보내는 게 관례였다"라며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어 많은 얘기가 엇갈리고 있지만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은 새 정부 윤곽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부처별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데요.탄핵만 세 차례, 조기 대선을 한 차례 겪었던 '경력직' 공무원들은 "이전에도 그랬듯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방향이 새 정권에 따라 확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정권 출범 전까지는 어떤 대비를 하기 어렵다"라며 "새로운 정권에 대비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타이밍"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100wins@newspim.com</div>

헌정사상 첫 6월 대선…인수위 없이 대통령직 시작. 2017년에는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회의

[세종25시] '출세 보장' 새정부 청와대 파견 누구?

<div>장성 출신 장관은 역할에 한계 있어방첩사, 보안·신원조사 등 권한 분산해야개혁은 ‘벌’보다 ‘책임감’ 관점에서 접근육사 배제보다는 구조적 차별 개선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5/news-p.v1.20250410.da33873c86ba471095500417a71ad552_P1.jpe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 분야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적인 민·군 관계 설정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55)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 맡았다. 그는 국방부 차관의 군 내부 의전서열도 2위로 높이면 문민통제 인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차관의 서열은 장관과 4성 장군들에 이어 아홉 번째다.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방첩사 임무 중 방첩 기능을 제외한 보안·신원조사·정보수집 등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방첩사 개혁을 벌을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방첩사 해체 여부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김 수석연구위원은 1992년 행정고시 합격 후 국방부 전력정책과장과 조직관리담당관 등을 거쳐 2017~2020년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국방부 재직 기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파견 근무했다. 다음은 일문일답.-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이 개입됐다.“외부 위협에서 사회를 보호하는 군은 그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는 사회가 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웠다. 민·군 관계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불법 명령에 군이 무기력하게 동원된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군의 자율성과 민주적 통제가 균형을 이루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민·군 관계를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일부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필요성을 거론한다.“장관의 역할을 논하려면 먼저 국방부의 역할부터 살펴봐야 한다. 국방부라는 조직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역사가 길지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처음 만들었다. 이전에는 육군성 등 별개 군으로 전쟁을 치렀다. 군은 대통령 등 절대 권력자에게만 충성하는 구조였다. 선출된 권력인 문민정부와 군을 연결할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방부가 탄생했고, 이에 따라 군이 행정부 밑에 위치하게 됐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토록 하려는 조치였다.”-예비역 장성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 차별점이 있나.“장성 출신 장관은 군 전체를 장악하면서 강력한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관의 역할은 군의 지휘관에 국한된 게 아니다. 역대 장관들의 지휘서신 등을 보면 군단장·사단장의 언어와 차이가 없을 때가 많다. 군 지휘관의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관은 약 60조원에 이르는 국방비와 50만명의 장병은 물론 국방 연구·개발(R&amp;D), 방위산업 등 방대한 군의 생태계를 이끌어야 한다. 또 경쟁이 심한 육·해·공군을 조율해 국방력 전체를 높이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국방 조직의 경영자인 것이다. 장관은 또 국가 차원의 외교·안보 전략 및 정책의 수립·이행 과정에도 관여한다. NSC 일원으로서 필요에 따라 타 부처와의 소통 등 의견 조율도 해야 한다. 평생 작전 업무만 하던 인물이 장관에게 요구되는 이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국방부를 처음 만든 미국은 어떤가.“미국 국방부 장관은 정치인, 기업인, 전문가 등이 맡는다. 지금 한국에서 장관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합동참모의장이나 각 군 총장의 몫이다. 문민 장관이 나오면 합참의장 등의 위축된 지위와 역할이 제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장관은 정책·전략적 수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하면서, 군은 구체적인 작전과 부대 관리라는 역할 수행에서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다.”-한국에서 1961년 이후 문민 장관이 없었다.“정권이 정치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성 출신 장관이라는 관성이 지속했다. 국방부 장관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5/news-p.v1.20250211.ccd5224767da483d9b169667f4a0da60_P1.jpeg" /></figure>- 차관의 군 의전서열이 9위다.“의전서열과 직무상 권한은 다르다. 그러나 이런 서열은 군 내부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 군의 고위 지휘관 입장에서 장관에게만 복종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평가한다. 차관 서열이 2위가 된다면, 행정부 밑에 자리한 군의 위상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공화국(1988년) 이전에 차관 서열은 장관 다음이었다. 미국 국방부 차관도 서열 2위이고, 심지어 차관보급(실장급)도 각 군 총장보다 서열이 높다. 의도적으로 서열을 낮춰놓은 것이다.”-국방부 문민화 실태는.“국방개혁법 시행령은 국방부 정원의 70% 이상을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우도록 한다. 표면상 숫자는 달성했지만, 실질적인 문민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70% 안에 예비역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핵심 직위를 군인이나 예비역이 맡고 있는 점이 문제다. 정책·전력·인사 등에는 현역과 예비역이, 예산·보건·복지·정보 등 지원 업무에는 공무원이 배치돼 있다. 공무원이 아래서부터 전문성을 축적해야 위에 올라가서도 핵심 자리를 맡을 수 있는데, 그런 경로가 마련돼 있지 않다.”-국방부를 통제하는 방안은.“국회가 예산과 입법, 청문을 통해 국방부를 통제하는 권한은 강화됐다. 그러나 이는 전체 국방 업무의 일부에 해당한다. 국방은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정하는 군사전략이 제일 상위에 위치하고, ‘어떤 무기가 필요하느냐’는 전력증강 소요와 군 구조 개편이 뒤따른다. 이를 바탕으로 5년짜리 부대구조와 전력증강 계획이 나오고, 다시 이를 기반으로 단년도 예산이 결정된다. 지금 국회는 예산 같은 가장 아랫단만 통제한다. 군사전략과 중장기적인 군사력 소요 증강 방향 등의 적절성도 국회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회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 최소한 군사전략서, 중장기 소요문서, 중기계획 문서 등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방첩사 개혁 논의가 많다.“방첩사는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시절부터 논란이 됐다. 방첩사에는 주요 권한이 집중돼 있다. 방첩·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 임무 하나하나가 막강한 힘을 갖는다. 군 인사에 사용되는 신원조사의 내용에 따라 군인 한 명의 인생이 좌우된다. 특히 당사자는 조사서에 적힌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 항변할 기회도 없다. 보안 문제도 잘못 걸리면 치명적이다. 정보수집도 그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다. 신원조사는 현재 상관과 동료의 평가에 더해 필요하다면 경찰의 탐문을 통한 세평 조회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본다. 보안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각 군 감찰실로 넘기면 된다. 방첩사는 꼭 필요한 방첩 기능만 수행하면 된다. 방첩 업무 과정에서 군대 내 동향 파악도 가능할 것이다.”-그간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대통령이 군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방첩사의 효용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 같다. 과거에도 정권 초기에는 방첩사령관의 계급을 낮추고 대통령 독대도 없앴으나, 정권 말기에 부활시킨 사례가 있다. 선출된 권력이 방첩사가 아닌 다른 대안을 통해서도 군을 통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방첩사는 해체해야 하나.“차기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다. 해체 여부는 대외적인 상징성 등을 고려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니 방첩사를 없애야 한다’는 벌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 군 조직의 개혁은 ‘국민에게 필요한 군을 어떻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까’라는 책임감 이행의 관점에 기반해 진행해야 한다. 권한을 분산 및 조정하는 작업 결과에 따라 해체, 축소, 통폐합 등 조직의 최종 형태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개혁 과정에서 책임이 없는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도 없어야 하겠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5/rcv.YNA.20241209.PYH2024120911140001300_P1.jpg" /></figure>-불법 명령도 따르는 군 문화를 개선할 방법은 없나.“그간 군에서 상관을 향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했다.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민주주의와 헌법 교육을 실질화해야 한다.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교수진 중에 민간 교수는 10% 내외에 그친다. 90%가 현역군인이거나 예비역인 것이다. 미국 사관학교는 민간 교수진이 30~50%에 이른다. 우리도 이 정도로 비율로 높여야 한다.”-장성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군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느냐이다. 현행 법령상 장군 인사는 각 군 총장이 인사안을 짜서 추천하면, 장관의 제청을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총장이 인사안을 짤 때부터 대통령실이 관여한다. 그러면 ‘실력’보다는 ‘코드’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승진한 장군들도 보은 심리가 작동하고 ‘친위 쿠데타’ 등 부적절한 행태에 동원될 위험성이 커진다. 각 군 총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장관과 대통령이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선출된 권력의 자기 절제도 필요하다.”-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비상계엄 주축이 됐다.“육사 출신을 단기적으로 배제하는 건 바람직한 처방이 아니라고 본다. 역차별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인사 분야에서 구조적인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사관학교·3사관학교·학군(ROTC)·학사 출신 장교 중 사관학교 출신들만 장기복무가 보장된다. 육군의 경우 육사 출신은 전체 소위 임관자 중에서 3.7%밖에 안 되지만 영관급이 되면 50%, 장성이 되면 80% 이상을 차지한다. 육사 출신은 승승장구하고, 나머지 출신들은 장기복무를 못 하거나 뒤처지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모든 장교에게 장기복무를 허용하고, 출신과 상관없이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목소리도 있다.“계엄의 책임을 육사 자체로 돌리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 다만 사관학교 통합은 장교들의 합동성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육·해·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치는 현대전 양상을 고려하면 사관학교 때부터 같은 지붕 아래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각 사관학교가 1년에 배출하는 인원은 600여명인데, 이를 위한 교수·교관은 300여명이고 지원병력까지 합치면 2000명이 넘는다.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향후 병력자원 부족은 피할 수 없나.“2035년이 되면 병력이 현재의 50만명에서 40만명으로 줄고, 그 이후에는 35만명으로 줄어든다. 병력자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완전한 모병제 전환은 어렵다. 모병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구조가 재설계 돼야 한다. 50만명의 군인 중 20만명이 간부다. 즉 40%는 모병의 성격이 있는데, 이를 강화하는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군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상비병력을 뒷받침하는 민간인력도 중요하다. 상비병력이 40만명이 되더라도, 민간 인력 규모가 10만명이 되면 총 국방 인력은 줄지 않는다.”-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국방 과업은.“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해 과학기술군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중요해 보인다.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미 동맹 관리,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국방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div>

방첩사, 보안·신원조사 등 권한 분산해야. 개혁은 ‘벌’보다 ‘책임감’ 관점에서 접근. 육사 배제보다는 구조적 차별 개선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 분야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적인 민·군 관계 설정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정섭 전 국방부 기조실장 “문민 출신 국방장관 나와야” 내란 이후 군개혁 화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5085067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5.04.1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다. 2025.04.15 pangbin@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 '눈 질끈'

8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사진) 법제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 느끼며,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속보]'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 중심 국가에 기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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