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7/31/.cache/512/20250731580257.jpg" /></figure>전북5월동지회(이하 동지회)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5·18 민주 유공자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동지회는 “하연호 동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시대착오적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됐다”며 “그는 전북 민주주의운동의 산 증인이자 5·18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시민활동가”라고 설명했다.동지회는 “그는 북한의 대남공작원과의 접촉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조차도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판시했다”며 “독재정권을 지탱하던 국가보안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왜 여전히 존재해야 하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악법”이며 “이는 5·18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투쟁을 역행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는 북한 대남공작원과 외국에서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5월동지회 #하연호 #구속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31/news-p.v1.20250731.dc2d9461177d4cddace1e593a7434d3a_P1.webp" /></figure>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언론 관련 단체들이 엄벌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냈다.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한겨레지부·MBC본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이에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이 통화에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다.언론 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당시 이 전 장관 지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조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계엄 당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허위 선동 금지, 계엄사 통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등 언론 전체에 실존적·비가역적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였다”며 “이는 단순한 언론 자유 침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부정하려 했던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가는지 후세에 남겨야 한다”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김인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이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사건을 무겁게 바라보고 엄단해 주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향신문 구성원들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고초를 겪었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취재한 기사 보도에 대해서도 악의적 명예 훼손이라며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은 기자 개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까지 했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행됐다면 기자들은 당시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만큼 실체적 공포와 위협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사에 대한 통제가 성공했다면 언론 자유가 마비돼 계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이라고 덧붙였다.전성관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 전 장관의 행위는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으려 한 것이고, 이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 행위”라며 “공영방송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했던 이 전 장관의 구속을 호소한다”고 했다.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div>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언론 관련 단체들이 엄벌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냈다.

언론노조 “단전·단수 성공했으면 언론 자유 없었다···이상민 구속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306.fb7e27c387f24fa485516ba78487954a_P1.webp" /></figure>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처 ‘헌법재판소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주로 보고를 위해 들어온 직원들에게 보고 내용과 관련없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의 수장이 공공연하게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인권위 노조)는 지난달 29일 내부방 자유게시판 글과 조합원 전체 메시지로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언행,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에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위원장의 언행에 관해 노조가 제보 접수를 받은 것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이다. 안 위원장이 최근 위촉 인권강사 선발과정에 개입하거나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자 노조는 추가 제보를 받아 대응하기로 했다.안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노조에 접수됐다. 1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 제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안 위원장이 “내가 헌재에 있을 때는 (나처럼) 고등검사장 출신들로 재판관들이 구성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재판관들은 부장 판사 애들을 데려다가 임명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문형배가 문제다”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이 작성자는 안 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비하했다고도 밝혔다. 안 위원장이 “헌재에 있을 때는 독일 헌재랑 같이 세미나를 했다. 독일 정도가 돼야 우리가 상대하지 중국 등 다른 나라랑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이 글에는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위원장이 평소 인종, 신분, 계급,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 발언을 많이 했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댓글이 달렸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발언을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누가 제보했는지 찾아내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인권위 전·현직 직원 사이에서는 안 위원장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인권위 노조에는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며 특정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등의 제보도 접수됐다.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는 4일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경향신문은 1일 안 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권위 사무처를 통해서도 안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div>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처 ‘헌법재판소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주로 보고를 위해 들어온 직원들에게 보고 내용과 관련없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의 수장이 공공연하게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수준떨어진다, 문형배가 문제다”···인권위 노조에 접수된 안창호의 헌재 비하 발언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1/art_17540055682309_ededdb.jpg" /></figure>▲오후 12시 정치한잔TV, 서울구치소 정문 우측, 구속 찬성 집회▲오후 4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중앙선관위 앞, 부정선거 규탄 집회▲오후 6시 신자유연대,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 구속 반대 집회▲오후 6시 자유대한국민연대,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 및 정문, 구속 반대 집회[ 경기신문 = 장진 기자 ]</div>

▲오후 12시 정치한잔TV, 서울구치소 정문 우측, 구속 찬성 집회. ▲오후 4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중앙선관위 앞, 부정선거 규탄 집회

[경기남부경찰청 주요일정]집회(8월 1일 금요일)

<div>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원고(시민 104명)에 각 10만원 지급하라”며 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 불씨가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4915fa02-b59c-40d3-8636-41b5d1e9c1e5.jpg" /></figure>與 “尹 부부 알거지 만들자”, 시민단체 “검사 시절도 책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농단”이라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 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청구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차원의 청구는 더 확대될 수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송순호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도당에서 딱 10억원 환수를 책임질 테니 다른 시·도당에서도 1만명씩 소송을 진행해달라”며 “8만명이 10만원을 청구하면 재산이 80억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알거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각종 시민단체의 소송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계기로 더 활발해지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8일 “12·3 내란을 포함해 윤석열이 2019년 검찰총장 시절부터 6년간 범한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에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 모집을 홍보하며 “기존의 1인당 10만원 소송과는 차별화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99873bb8-d4eb-41a3-bff3-e02396d9164d.jpg" /></figure>이들은 청구 사유에도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부터 지난 6년간 온갖 ‘본부장 비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가로막는 반면에 조국·이재명 등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압수수색을 남발하여 탄압하는 등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을 파괴하여 국민에 분노감은 물론 좌절감과 울화병을 경험하게 했다”고 적시했다.이밖에 시사타파와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지난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20만원씩 청구하는 소송단 모집이 하루 만에 목표치 1203명의 절반가량이 모였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지난 25일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단 2732명 모집이 마감했다. 여러 법무법인도 대국민 소송단 모집에 나선 상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a250476f-bdc6-4c1c-83e6-4db5367da36c.jpg" /></figure><h2>법조계 “승소 가능성 미지수”…과열 우려도 </h2>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심리적 문턱이 낮아진 만큼, 줄소송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종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공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손해를 인정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심 판결이어서 선례가 되긴 어렵다.윤 전 대통령이 항소 등 적극 방어하는 점도 변수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취지의 새 판례를 세우긴 했지만, “대통령 지위에서 한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과 개인의 배상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일각에선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부 연대 책임이 없어 윤 전 대통령 개인 재산인 7억원 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5000만 국민 모두가 나서 10만원씩 5조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자”(송 최고위원)는 말이 나오는 등 징벌에 목적을 둔 경향이 생겨서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손해배상을 “내란 쿠폰”에 빗대는 말도 나온다.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커 향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개별 재판부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소송 제기를 곧 인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지원금 받듯 대규모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리보다는 여론에 따른 재판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원고(시민 104명)에 각 10만원 지급하라”며 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 불씨가 됐다.

‘尹 계엄 배상’에 “검사시절까지 책임묻자”…줄소송 승산있을까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9659941767_8e11ae.jpg" /></figure>이재명 정부 출범 6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당 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기자 폭행 사건, 도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 그리고 이를 둘러싼 민주당 경기도당의 조직적 침묵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 윤리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번 사태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구축한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더욱 주목된다. 대통령의 ‘국민주권 시대’와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지난 14일, 경기신문 박 모 기자는 이병진 민주당 국회의원의 평택 지역사무실에서 취재 도중 A씨에게 화분 등으로 폭행을 당해 치아 파손과 전신 타박상을 입는 중대한 피해를 당했다. 박 기자는 평택항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병진 의원과 A씨를 취재 중에 폭행을 당했으며, 이는 여당 의원 지역사무실 내에서 벌어진 언론 자유 침해 사건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민주당 경기도당은 사건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사실상 외면했다. 박민준 도당 홍보부장은 “이병진 의원 개인 문제”라며 책임 회피에 나섰고, 김승원 도당 위원장 또한 별다른 입장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같은 시기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 4명과 전 성남시의원이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승현, 이기환, 박세원, 최만식 도의원과 김홍성 전 시의원 등 총 5명이 이권 개입과 뇌물 수수, 권력 남용 의혹에 휩싸였다.언론 폭행, 이권 개입, 그리고 여당 지도부의 침묵이라는 3중 악재는 과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상식’이라며 비판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프레임과 맞닿아 있어, 여당 내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원실은 해결도 책임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언론 자유를 짓밟은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수사당국은 이권 사건과 폭행 사건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을 내세웠지만, 정작 민주당은 대통령 철학에 역행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실 정당 내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div>

이재명 정부 출범 6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당 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기자 폭행 사건, 도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 그리고 이를 둘러싼 민주당 경기도당의 조직적 침묵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 윤리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60일도 안 돼 민주당 경기도당 ‘기강 해이’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5B2WE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단장은 김현 의원, 부단장은 김동아 의원이 맡는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현수막 대응 TF는 단장과 부단장,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붙여놓고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현수막 등 현실과 동떨어진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정당 현수막이 맞는지, 현수막 주장이 정당한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고 당내 대응이 필요해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에서는 대선 결과를 부정하거나 합성 사진,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 게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7월 27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의혹 문구가 담긴 현수막 사진을 공유하며 "가짜 뉴스, 거짓 선동에 엄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직무대행은 당시 "대선 불복, 대통령 모독"이라며 "민주 파출소를 확대 개편해서, 가짜 뉴스와 거짓선동 뿌리뽑겠다"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단장은 김현 의원, 부단장은 김동아 의원이 맡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현수막 대응 TF는 단장과 부단장,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 구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AWJQA0_1.png" /></figure>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 전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해 문제 없다고 생각했나’ 등 핵심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레, 경향신문, JTBC 등 언론사를 봉쇄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이다. </div>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div>민주당 특검 종합대응 특위, 서울구치소 방문서울중앙지법, '소환 불응' 尹 체포영장 발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여당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등 특검 수사 지원사격에 나섰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이 특검 수사, 재판 불응 사유로 '건강상의 문제'를 들고 있어 그 부분이 사실인지, 부당성은 없는지 확인하고 서울구치소가 일반 수용자들이 갖지 못하는 특혜를 윤 전 대통령에게 주는 건 아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방문한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14124159_w.jpg" /></figure>이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왜 소극적이냐'는 질의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답했다.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많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서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설명했다.또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화장실 포함 약 6.7㎡(2.03평) 크기의 일반 수용동 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시원한 독거실로 옮겼다는 특혜 의혹 등에 선을 그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29일 첫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다음날인 30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불출석했고, 결국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르면 8월 1일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14103913_w.jpg" /></figure>jeongwon1026@newspim.com</div>

민주당 특검 종합대응 특위, 서울구치소 방문. 서울중앙지법, '소환 불응' 尹 체포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여당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등 특검 수사 지원사격에 나섰다.

與, 특검 수사 지원사격…서울구치소 "尹 수사 못 받을 정도 건강악화 아냐"

전북5월동지회(이하 동지회)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5·18 민주 유공자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지회는 “하연호 동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시대착오적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됐다”며 “그는 전북 민주주의운동의 산 증인이자 5·18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시민활동가”라고 설명했다.

전북5월동지회 "5·18 민주 유공자 하연호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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