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통치교육 잔여금 113억원’ 환급키로

74차 정기총회, 103개 안건 심의·의결

2025년도 예산안 65억4651만원 확정

113억원이 넘는 통치교육 잔여금이 교육생들에게 환급된다. 또 앞으로 치협 선관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비롯한 정관개정안 및 일반의안 103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올해 치협 예산은 전년 대비 3.9% 인상된 65억4651만원으로 결정됐다. 필수사업이나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제작비와 같은 일시 사업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결된 규모다.

치협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예산은 약 12억8800만원,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약 6억6200만원, 치과의료감정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약 9100만원, 치의신보 특별회계 예산(안)은 약 35억4000만원이다.

일반의안 1호 안건으로 치협이 상정한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처리(환급)에 관한 건’은 출석 대의원 187명 중 과반인 98명(53.8%)이 환급에 표를 던져 환급해주기로 결정됐다. 이 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전문의 경과조치와 관련해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에 참여한 8949명이 납부한 교육비 중 교육과정을 마치고 남은 113억1900만여원이다. 이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으로 강사료ㆍ장소사용료 등 부대비용이 절감돼 생긴 금액이다.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는 수차례 회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환급 반대’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 당시 환급을 공약한 바 있는 박태근 치협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협회장 개인 의견으로는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수험생에게 돌려줌으로써 협회와 회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관제·개정안 심의 결과 △선관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기존에는 집행부에서 선임) △감사규정과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총회 승인을 받도록 함 △회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권리 행사 제한 △임시총회 소집 시 대표 발의 대의원 명시 안건이 통과됐다. △치병협으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를 이관하는 일반의안도 가결됐다.

△입회비·연회비·기타부담금을 협회비로 통칭하고, 치협 회원 등록 시 소속 지부를 거쳐야 했던 데서 치협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며 신상 변동 시 즉시 신고 △협회장 당선인의 타 업무 종사 요건 완화안은 부결됐다.

감사단은 감사보고에서 법률비용 지출에 대한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 총평을 통해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은 내부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법률 비용청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내역에 대한 심의를 이원화하는 등 적극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의신청 및 법적 공방에서 해방되는 길은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제도 확립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방지에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지난해처럼 올해도 감사단의 감사보고서와 별도로 이만규 감사의 개별 의견서가 제출돼 논란이 일었다. 대의원들의 찬반토론과 표결 끝에 168명 중 109명(64.9%)이 반대하면서 개별 의견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열린 총회 개회식은 강충규 치협 부회장의 치과의사 윤리강령 낭독과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총회에는 선거관리 규정, 감사규정 개정 등 치협의 발전을 도모하는 안건과 불법행위 척결과 보험적용 확대 및 수가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103건의 일반 의안과 정관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며 “치협이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회원들의 권익이 반영돼 치과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도록 결정해주시고, 존중과 배려로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나선 박태근 회장은 “2년 연속 3.2% 수가인상, 장기요양 평가기준에 구강관리항목 신설, 협회비 미납 회원들의 보수교육·등록비 차등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이 하고자 하면 협회는 따른다는 무한신뢰의 원칙을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치협 100년 역사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을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의사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기회로 삼아 우리 현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축사에서 “정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구강보건서비스를 받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 국민들이 구강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세심히 살피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