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4.03 14:26 수정 2025.04.03 14:3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文정부 당시 자치단체 보조금 1억으로 트랙터 구매"
"대북제제로 북송하지 못한 트랙터 불법시위에 동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집회에 농민단체가 동원한 트랙터가 국민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으로 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된 트랙터가 농사에 사용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불법집회시위 무기로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퇴진 시위에 동원한 트랙터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총 1억원으로 구입했으나, 유엔(UN) 대북제재로 북송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트랙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지어 트랙터에 문 정부 당시 부착됐던 '대북제재해제'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로 불법시위에 동원됐다"며 "이렇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자체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는 반환의무를 무시하고 있으며, 농사에 사용돼야 할 트랙터가 서울로 진입해 국민들을 위협하는 불법집회시위 무기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한 일부 농민단체들은 윤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한다면서 트랙터를 끌고 서울에 난입하는 상경 집회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경찰과 28시간 넘는 대치를 벌이다 한남동 관저 앞으로 행진한 뒤 철수한 전농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3월 25일에도 법원의 트랙터 서울진입 불허 결정에도 막무가내로 광화문에서 기습적으로 트랙터를 진입시키려다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과 충돌하며 또다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이 10개 시·도로부터 최근 5년간 트랙터 시위에 참여한 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쌀생산자협회 등 4개 농민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자료를 제출 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전농 등 트랙터 불법시위에 참여한 농민단체들은 농민 권익 향상이나 농업관련 본연의 활동보다는 보수정권 퇴진, 친북·반미 등 좌편향적 정치적인 활동에 빠짐없이 앞장서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4개 농민단체에 지급된 10개 시·도의 보조금은 약 32억2863만원인데, 앞서 불법시위 트랙터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북한에 보내기 위해 지자체 예산 1억원을 들여 전남 영암⋅보성⋅장흥군, 안성 등 4곳이 구입한 것이지만 대북제재로 북송하지 못해 창고에 있던 트랙터"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반환 촉구를 했어야 함에도 보성군을 제외한 3개 지자체는 보조금을 반환받거나 추징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농민단체들이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각종 보조금 집행도 부실투성이로, 상당수가 불법⋅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전농 충남도연맹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숙박료·식비 등이 참여인원 150명 기준으로 지출돼있으나, 증빙 사진에 참석인원은 고작 35명뿐이었다"며 "전여농의 결과보고서에도 계획 인원 30명이 아닌 20명분만 계산돼있는데도 식대 등으로 예산의 95%를 사용하고, 순천드라마촬영장·케이블카 등에 비용이 쓰이는 등 계모임 여행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결과 보고서에는 소주·맥주·술안주 등을 구매한 영수증도 첨부돼있었다. 국민혈세로 술판을 벌이며 북한 사상교육을 받은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향후 예결위 회의시 농민단체로 포장해서 국민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받아 불법·부당하게 편취하고 낭비하는 실태를 철저히 따져서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농민단체들을 고발할지 여부에 대화를 나눴는지를 질문받자 "자료 제출을 거부한 시·도도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논의되고 있는데 예결위 전 추가자료를 확보해서 감사까지 하게 되면 수사의뢰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