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중진공, 감사원 지적에도 '정책자금 부동산 임대' 점검 부실

목적 외 사용 반복…650건 중 96건만 추가 서류 확인

권향엽 의원 "국회·감사원 지적에도 개선 의지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대출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자금이 부동산 임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사무공간 신축·매입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금으로 조성한 건물을 임대해 월세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설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뒤 카페에 임대해 월 75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감사에서 중진공의 시설자금 점검이 '불철저했다'고 지적했다. 점검 당시 이미 임대를 하고 있던 업체를 적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점검 이후 임대를 시작한 기업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적발 이후에도 임차인 퇴거나 대출금 회수 등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중진공이 임대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등 추가 서류를 징구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진공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점검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 2023년 시설자금 10억원 이상 대출 650건을 점검했지만,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를 확인한 사례는 96건(15%)에 불과했다. 나머지 554건은 기존처럼 상가임대차 현황서나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거나, 서류 미제출·폐업·상환 등을 이유로 점검을 생략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는 제3자 제출이 불가한 서류로, 기업이 보유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며 "다음 달부터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추가로 징구하는 방식으로 점검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국회와 감사원이 수차례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도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를 여전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과 기금을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니 점검하는 척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다음 달 실시하는 점검도 부실 점검으로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