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 원전 산업 연합체 출범시켜

프랑스, 원전을 무기로 AI 기업 유치

2월 6일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주에 원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원전 건설 절차를 대폭 완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소형 원전을 이 정책에 포함하여 기업들이 필요한 지역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특정 8개지역으로 제한하던 기존 정책을 폐지하여 어느 지역이나 원전을 건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1월 23일 영국 정부는 원전, 데이터 센터, 철도 및 풍력발전소 건설을 장려하는 환경 법률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월 10일 프랑스 정부는 2025년 국가채무를 GDP의 5.4%로 제한하는 재정호복 법안을 채택하면서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원전 전력 판매 규제 제도인 고정가격계약 판매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원전 연료에 대한 세금부과 제도로 원전 사업자가 요금 상한제를 1차 초과는 경우 50%, 2차 초과하는 경우 90%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전기요금상한제를 활용하여 올해 2월 1일부터 소비자 요금을 9% 인하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서도 유럽에서 가장 싼 전기요금 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2월3일 벨기에 우파 민족주의 정당 바르테 데 웨베 총리가 기저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원 전 4GW 설비용량을 유지하고 신규로 4GW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벨기에 새 연정은 2003년 1월에 제정되어 2025년까지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의무화 한 법령을 폐지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에 제정한 법률은 원전의 단계적 폐지와 기존 원전 운전을 4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14일 프랑스 에너지의 자회사인 벨기에 원전 운영사 일렉트라벨사는 2003년에 제정한 법령에 따라 50년간 운영하던 델 1호기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12일 스페인 하원은 2035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기로 한 정책을 철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우파 인민당이 제출한 원전폐쇄정책 철회는 찬성 171표, 반대 16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원전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보닌 지역의 경제를 살피는 한편 원전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원전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들이 정부의 원전 재도입 추진 정책에 따라 에넬, 안살도 에너지, 레오나르도 사가 첨단 3세대 SMR을 개발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고 2월 6일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에넬사는 합작법인의 51% 지분을 갖기로 하였으며 이회사는 스페인에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러시아 원전운영 규제기관은 페테르부르크인근에위치한 레닌그라드 3호기에 대해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 운영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레닌그라드 3호기는 1980년부터 상업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와 AI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에 양국이 원자력 파트너쉽 구축의향서 교환에 합의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기간에 자국의 경제적인 원전을 활용하여 영국의 AI 기업들을 유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기업들의 유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산업협회 주도로 14개 유럽경제 잔체로 구성된 유럽원자력 산업동매이 2월 11일 출범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동맹은 2023년에 결성한 기존의 원자력동맹을 보완할 것이라고 합니다.

2월 12일 네델란드 소피 헤르만 환경 및 녹색성장부 장관은 네델란드 의회에서 계획대로 2035년까지 신규 원ㅕ신규전을 가동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며 신규 원전 후보지에 동북부 그로니젠 주의 엠스하벤을 포함할 것이며 올해 후보지 선정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델란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사례가 있습니다, 네델란드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지이 히다치사. 영국의 보카드사, 가벤디시 뉴클어사가 영국 내 BWRX ~300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가벤디시 뉴클리아사는 원전 설계와 엔지니어링 해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월 11일 폴란드 환경보호총국은 SMR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인 OSGE는 이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월5일 독일 NUkem 사는 2019년부터 진행해온 스웨덴 4개 원자로 압력용기 해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호기는 2019년과 2005년, 2016년과 2017년에 각 각 가동 정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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