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공정위와 논의하겠다"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과점과 관련해 저희 감독 당국이 시장 자체 독점을 제한하는 권한은 제약이 있다"며 "공정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입법에서 거래소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며 "독과점은 반드시 부작용과 부패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독과점 업체는 과거 테라·루나 사태 때 거래를 마지막까지 정상적으로 허용한 업체"라며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현장검사에서 무려 70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고객확인제도 위반과 관련해 FIU와 처벌 수위 등을 논의하는 제제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또 김 의원은 "가상자산위원회가 세 차례 열릴 동안 독과점 규제는 의제조차도 안 오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투자 허용 등 가상자산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금융위 산하 기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 의제에 (독과점 문제는) 오르지 않았다"며 "독과점에 대해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2시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플랫폼 코인게코 기준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량 점유율은 72.5%에 달한다. 이어 △빗썸(25%) △코인원(1.7%) △코빗(0.3%) △고팍스(0.1%)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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