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재할당 방안 이달 공개…'벤치마크' 기본틀 유지할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말 공청회를 열고 총 370㎒폭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공개한다. 기존 주파수 가격을 중심에 두는 '벤치마크' 방식이 기본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G 단독규격(5G SA) 구축 등이 최종 가격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주파수재할당 대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이달말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주파수 재할당 세부계획과 재할당대가 기본 틀이 드러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주파수재할당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일정이다.

통신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는 주파수재할당의 큰 틀을 정하고 할당대가와 관련한 세부 조율·검토 단계다.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해 산정된다. 별표3은 예상매출과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할당대가를 정하고,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유사한 용도 주파수가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과거경매 가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주파수경매 당시와 마찬가지로 '과거 경매가'를 기본 틀로,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일정부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주파수 생애가치론을 들어, 실제·예상 매출 등을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경우 LTE 가입자·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할당 대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정부 재정 부족 상황과 전례 등을 고려하면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과거 경매가를 중심으로 하되 LTE 주파수의 변화된 가치를 일정 부분 고려하려는 움직임이다. 관건은 5G SA 구축이다. 통신 3사가 내년 5G SA 전국망을 구축하면, 기존 5G와 LTE 융합에서 벗어나 5G 망 단독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LTE의 5G 서비스·매출 기여분이 줄어들고, LTE 단독 이용자에게도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3G·LTE 주파수 할당대가의 주요 인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이와 관련한 조건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평균 주파수 가격과 관련해서도 과기정통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예를 들어, 2016년 주파수경매에서 SK텔레콤은 이번 재할당 대상인 1.8㎓(35㎒폭)을 9955억원, LG유플러스는 2.1㎓(40㎒폭)을 4455억원에 각각 낙찰 받았다. 두 주파수의 특성이 유사한 데 가격은 2배 차이가 났었다. 이같은 간격을 재할당대가 산정시 최대한 유지할지 또는 어느 정도로 줄일지를 두고 정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또, 통신 3사는 유연한 주파수 활용을 위해 할당기간에 대한 옵션도 기존 5년 틀에서 벗어나 다양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에 의거해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주파수 재할당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