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반도체특별법 처리 시급한데…'주52시간 예외'에 발목? ■ 중국, 트럼프 10% 추가관세 부과에 WTO 분쟁절차 개시■ 서울 아파트 찾는 '원정투자' 주춤…대출·집값 부담 영향■ '트럼프-이시바' 회담에 한국의 '대미 전략 단서'가 있다■ [오늘날씨] 수도권 출근길 최저기온 -12도…일부 지역 눈<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6/2502060753347650.jpg" /></figure></div>

<div>【에너지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을 심사한다.반도체특별법은 핵심 쟁점인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놓고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다.여당은 해당 조항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정부의 세제·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근로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나머지 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소 설립을 사업자 주도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div>

【에너지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을 심사한다.

국회 산업위, 전력망특별법 등 3법 심사

<div>美日 정상회담서 日총리에 "무역균형 이뤄야…관세는 적자 해결 옵션""자동차 관세도 검토 대상…다른 車 공급국과 동등하게 만들어야<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208/AKR20250208005051071_01_i_P4.jpg"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다음주에 많은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는 것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로부터 상호 교역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난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다음주에 상호 교역에 대해 발표한다.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난 다음주 언젠가 상호 교역에 대해 말할 것이며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질문을 던진 기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교역(trade)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해온 상호 관세(tariff)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무역 상대국 간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제품에 관세 외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특정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연합(EU)과의 무역 적자를 거론하면서 "그들(EU)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높다"며 "그것은 거의 관세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모든 국가에 해당되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미일간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것과 관련,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길 원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관세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처럼 이번에도 자동차 관세가 검토 대상에 있냐는 질문에 "물론이다.그것은 늘 검토 대상이다.이건 매우 큰 문제(very big deal)다"라고 말했다.이어 "알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공급하지 않는데 다른 국가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동등하게(equalize) 만들어야 한다.우리는 이것을 안정화하고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는 미국이 자동차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므로 자동차 교역 측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정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min22@yna.co.kr(끝) </div>

美日 정상회담서 日총리에 "무역균형 이뤄야…관세는 적자 해결 옵션""자동차 관세도 검토 대상…다른 車 공급국과 동등하게 만들어야

트럼프 "내주 다수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발표"…韓도 포함되나(종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7/news-p.v1.20250207.dabb5efbc3994b1dbfebe7f980ea0935_P1.webp" /></figure>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가 6일(현지시간) 무역적자 해소를 염두에 두고 관세를 사용할 것을 시사하는 등 미국 우선 통상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미국 ‘우회 수출’ 문제를 재검토하고 한국 등의 플랫폼 규제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리어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미국 이익에 좀더 부합하도록 국제무역 시스템을 재구성하기까지 우리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국제무역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은 생산자의 나라(a country of producers)가 되어야 한다는 게 나의 신념”이라며 미국 제조업 부활 의지도 밝혔다.그는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과 관련 이들 지역에 진출한 제3국 기업 생산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따져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제3국 등 관련 외국이 미국과 (USMCA) 다른 파트너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협정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임승차’란 USMCA상 무관세가 적용되는 멕시코, 캐나다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 시장으로 ‘우회 수출’하는 제3국 기업들의 활동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SMCA 재검토 과정에서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인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미국의 무역협상을 총괄할 그는 관세 정책도 적극 옹호했다. 그는 미국의 추가 10%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관세로 고조된 미·중 무역 긴장과 관련해선 무역수지 균형과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인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보편관세에 대해선 미국의 무역적자를 반전시키고 기업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와 고려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리어는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빅테크 기업 규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고, 그것(규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플랫폼경쟁촉진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그리어는 트럼프 1기 당시 한·미 FTA 재협상, 미·중 무역전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주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리어는 인준 통과 시 트럼프의 관세·무역불균형 해소 공약 이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USTR 감독’을 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USTR 대표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이날 청문회에서 제기됐다.</div>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가 6일(현지시간) 무역적자 해소를 염두에 두고 관세를 사용할 것을 시사하는 등 미국 우선 통상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미국 ‘우회 수출’ 문제를 재검토하고 한국 등의 플랫폼 규제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USTR 대표 지명자 “미국 이익에 맞게 국제무역 체계 재구성할 것”

<div>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우방국임에도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캐나다·멕시코가 이 조치 직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불법 이민과 마약(펜타닐) 밀수에 대한 조치를 내놓자 이를 한 달 유예했으나 전 세계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을 관세 폭격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 현실화에 맞설 한국 정부의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도 그중 하나다.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주최하고 무역구제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가 주관·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후원하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최창환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무역구제학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외부 국가나 국제기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미 상원 의원들과의 협력 관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2/107958_127972_85.jpg" /></figure>최 교수는 “텍사스, 조지아, 알라바마, 인디아나, 미시간 등 이 5개주 상원 의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텍사스 경우 삼성전자가 450억 달러, 약 70조를 투자하고 있고 현대와 SK도 각각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상원 의원들이 이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투자를 철회할 경우 사안은 굉장히 민감해진다”고 우려했다.이어 “우리 산업계가 미 의회와 협력하고 의회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거나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전략, 미국 내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또 한국이 미 함정 선박 수리를 해주는 등의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향을 파악해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외국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냈다는 걸 SNS에 올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품목에 대해 수입을 두배 늘리겠다 등을 약속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방위비 협상의 경우에도 당장 방위비를 올려주는 것보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10년 내에 구입하겠다는 식의 계획을 제시해주면 우리도 실리를 챙기고 요구도 들어주는 결과의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향기가 나지 않는 멋진 꽃다발을 준비하자”며 한국은 실속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예상되는 관세 인상,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한미FTA재협상, 북미협상에서의 한국배제 등에서 ▲대미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산업 협력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미사일 협정 개정 ▲미국 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 대응전략을 준비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 미국의 날카로운 예봉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에 맞서 기업의 대응차원에서 발제를 이어간 김성중 변호사(무역구제학회 부회장)은 “우리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조용하고 의연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 다음 협상을 끌어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2/107958_127973_912.jpg" /></figure>김 변호사는 “미국이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여러 보호무역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어려움을 야기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 위기를 과장하거나 과잉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그 페이스에 말리는 것이라 조용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미국의 보편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의 보복관세는 자해적 성격으로 맞대응하기 어렵고 막대한 무역적자는 트럼프행정부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의한 조치에 대해 미국 국내법상 법원제소를 통해 해결하기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보편 관세의 경우에도 먼저 때린 뒤 한 국가씩 만나자 해서 이야기 하고 대외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품목에 얼마만큼의 세율이 매겨질 것인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이 예측 가능한 유일한 부분”이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보편 관세 부분에서 한국의 특정 품목에 대해 제외할 수 있는 설득 논리를 정부와 국회가 만들거나 루트를 뚫어주시면 기업들이 그 루트를 활용해 관세부과 제외가 필요하다는 설득을 진행하는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미국의 관세부과 이슈로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무역구조의 벨류체인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중국을 미국이 단절하겠다는 것이 큰 그림이니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위해 길을 열고 방향을 전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에는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흥상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성주 대한상공회의소 통상조사팀장,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장이 참여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우방국임에도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움직일 국가·기구 없어… 향기 안 나는 꽃다발 준비하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7/2GOVKAJB0R_1.jpg" /></figure>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도 국회의 딥시크 접속 차단을 7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딥시크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가능성 때문에 정부에서 접속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에선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무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며 "딥시크 접속을 차단해달라"고 말했다.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온 것엔 "동해안에 7개의 유망 광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중 1개를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탐사는 성공률이 5%도 안 된다"며 "나머지 광구도 계속 시추해야 한다는 게 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에 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소극적인데 대다수 언론과 국민, 원로 정치인도 '87년 체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움직이고 있다"며 "여론이 무르익으면 이 대표도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원샷'으로 이뤄질 때 가능하다"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정부 방침이 정해져 그 개혁안을 보면서 당 차원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설명했다.</div>

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도 국회의 딥시크 접속 차단을 7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딥시크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가능성 때문에 정부에서 접속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딥시크 차단' 확산…국힘 "국회도 차단해달라"

<div>"민주당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민주노총 주문인가"<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0qML94fPzQY"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R&D 예산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기만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7/250207100245464_w.jpg" /></figure>그는 "어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다"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또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역시 민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30년 뒤에 연금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8~9년 재정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노총은 몇 년 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빚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는다"고 지적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자원개발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동해 심해 유전구가 총 7개 있는데 대왕고래는 그 중 한군데"라며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실행해 5월에 중간보고, 7~8월경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 본격 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시추탐사 결과에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을 자제하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머지 동해 심해유전구에 대해 시추탐사 개발 계획을 실행해 국민께 희망을 선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div>

"민주당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민주노총 주문인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이재명 우클릭, '씨 없는 수박'…반도체법, '52시간 예외' 핵심 뺀 기만극"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6/news-p.v1.20250206.427ef6f85d964f2da0aeaedc2422b89f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일 대왕고래 예산 복구를 주장한 국민의힘이 머쓱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6일 오후 6시 현재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발표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불과 3일 전에도 당 지도부가 나서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한 만큼, 이날 정부가 프로젝트 실패를 발표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1차 탐사 시추를 진행한 결과 가스 징후는 발견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민의힘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동원한 단골 주제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원 전액을 삭감해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았다”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대왕고래 예산을 복구시키고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추경 논의에 대해 “대왕고래 예산도 12월에 일방 삭감하고 추경 열어서 하자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대한민국 미래를 삭감한 민주당은 어느나라 정당인가”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올려 민주당을 비판했다.국민의힘에선 이날 산업부 발표가 속보로 전해진 이후에도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지적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발생의 원인으로 감액 예산안 처리 등 의회 독주를 꼽으면서 대왕고래 예산인 ‘유전 사업비 497억’을 언급했다. 곽 의원은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사전에 정말 필요한 곳에만 배정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에서 일방 삭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피고인 이재명이 정부한테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6/news-p.v1.20250206.8f60dccb350e42898aa1d71adb7bfae2_P1.webp" /></figure>국민의힘은 전날 대왕고래 관련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북 포항 북구에 지역구를 둔 김정재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시 포항시가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 확보 뿐만아니라 포항의 인구유입, 고용증가, 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등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포항 남구·울릉군에 지역구를 둔 이상휘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며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대한 반성, 사과와 함께 (시추 예산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정부는 이 사업 진행 관련)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간 경과 및 시추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에서 “민주당은 투명한 예산 심사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부득이 올해 예산에서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업무를 성실히 한 민주당에 저주를 퍼부은 국민의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일 대왕고래 예산 복구를 주장한 국민의힘이 머쓱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왕고래’ 실패···예산 복구 외쳤던 국민의힘 ‘머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8/cabcd4d2-a3ef-4d28-a9e2-34a9c7a50b24.jpg" /></figure>[속보]트럼프, '가자지구 美소유·개발구상' 논란에 "서두르지 않겠다"트럼프 "내주 젤렌스키와 통화 기대…푸틴과도 대화 원해"트럼프 "내주 다수 국가에 상호주의적 관세 부과 발표"트럼프 "日 이시바 총리와 북한 문제 논의할 것"</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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