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이룰 수 없는 ‘아메리칸 드림’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주택가격은 팬데믹 동안 치솟았고 임대료,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이어졌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2년째 침체기다.

침체의 문을 연 것은 ‘주택소유주 잠금 효과’다. 지난해 주택소유주의 약 90%가 6% 미만의 모기지 금리를 누렸다.

7% 가까운 모기지 금리에 저금리 주택소유주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 여파로 주택 매물은 턱없이 부족하다. 적은 매물 공급으로 지난 9월 기존 주택판매는 14년래 최저 수준이었다. 주택구입자들이 모기지 하락을 기대하거나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를 유지한 것도 한몫했다. 대선이 끝난 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공략으로 내년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선두주자는 낙관론을 내놓은 부동산 업계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는 내년 기존 및 신규 주택판매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쳐서 오를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대세다. 과연 그럴까.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신규 주택 건설 촉진, 저렴한 주택 공급 증대,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관세 인상, 세금 감면 및 공제, 건설 및 주택 규제 완화 등이 골자다. 이중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득이 되지 않는 공약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부족한 주택 수는 400만 채에 이른다. 주택 위기를 뚫고 나갈 간단한 해결책은 신규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해 연방 정부 토지를 개방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연방 토지는 시골 지역에 집중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저렴한 주택 공급 증대는 대선 공약인 이민노동자 대량 추방과 상충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 건설 노동자의 31%가 이민자로 추산된다.

불법 이민 단속이 시작되면 불법 노동력에 의존해온 건설업계는 노동력 부족에 이어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구매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역시 건축 비용을 높일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 관련 원자재에 10~20% 일괄 관세를 부과하면 주택비용과 주택 리모델링 자재 비용 상승은 당연하다.

반면 주택 건설 규제 완화 및 세금 감면 및 공제는 부동산 시장에 순풍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당선자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저렴한 주택 건축을 위해 규제 장벽을 제거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면 소비자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실제로 단독주택 비용과 다세대 주택비용의 상당 부분이 지방, 주 정부 및 연방 차원 규제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양원을 모두 휩쓸어 백악관과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가 현실화됐다.

트럼프 당선자가 2017년 서명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의 세금 규정을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표준 공제액을 두 배로 늘리고 주 및 지방세(SALT) 공제액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된다. TCJA의 또 다른 세금 규정은 보너스 감가상각이다. 이는 아파트 개발자와 투자자가 소유 첫해에 더 많은 감가상각을 공제할 수 있게 해 임대 주택의 신규 개발을 더욱 장려한다.

새로운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도시에서 중간 가격의 단독주택을 사려면 연간 10만8000달러의 수입이 필요하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8만4072달러로 필요한 수입이 30% 이상 높다. 소득보다 턱없이 높은 주택 가격에 서민에게 주택 구입은 이룰 수 없는 ‘아메리칸 드림’이 되었다.

새해 시작되는 트럼프 임기 2기에는 ‘서민’이 실질적으로 주택구매가 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