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9887_867919_223.jpeg" /></figure>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특정 메신저 검열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새로 개정된 카카오톡의 개정내용이 정부가 지정한 특정 과격단체에 대한 옹호나 심볼사용에 대해 최대 영구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제재가 가할 수 있다는데 이는 헌법 21조(모든 국민의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의 취지를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내용과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부 검열할 수 있단뜻이 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따라서 카카오톡이란 메신저의 개정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지금처럼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메신저의 표현의 자유를 어느정도는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10시40분 기준 2,28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1B0479781665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9720_867709_849.jpeg" /></figure>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투명성은 국민 신뢰의 핵심입니다. 최근 주진우 의원의 재산 관련 보도와 공개 자료를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검토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청원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공직자의 책임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국회가 본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5시 기준 19,98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2330C7B82138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투명성은 국민 신뢰의 핵심입니다. 최근 주진우 의원의 재산 관련 보도와 공개 자료를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검토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주진우 의원 재산 형성 의혹 철저히 검토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5/250625105257684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6.25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6.25 ryuchan0925@newspim.com.

'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

<div><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6/1519747_709834_124.jpg"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 ‘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현행 사면법은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내란범에 대한 사면금지 조항은 부재해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인 특별사면권이 내란범에게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이명연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실현될지 모를 내란범에 대한 사면은 사면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은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만큼은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내란범에 대한 특별사면 여지를 남겨 놓는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면서 사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 ‘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명연 전북도의원, “내란범 사면 금지해야” 건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4/687b08ee-582f-441f-86d3-4eddfa073c55.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일제히 반발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라며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성훈 원내대변인도 “윤석열 정부에서 농망법(農亡法)이라고 표현한 것 등 본인 소신과 스탠스를 계속 지켜가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칭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 장관”이라며 “그런 무대응만으로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공직을 마감했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처럼’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전날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도 송 장관을 향해 “지역 농협의 현실을 지금 알고 있냐”(김선교 의원)며 싸늘하게 공격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일 때는 그러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되자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h2>“이재명 탕평 광고판”…견제도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4/c3829390-c45f-41a0-9bae-24d8d3c73c35.jpg" /></figure>국민의힘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송 장관의 유임이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를 상징하는 듯한 장면을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탕평 이미지를 부각하는 광고판으로서 일부러 송 장관을 유임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송 장관에 대해 “국무회의 때 보니 업무 파악도 잘 돼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더라”며 “선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편 저편 가르지 않고 능력 있으면 쓰겠다고 했으니 임명한 것이다. 잘못한다면 모를까 지금으로써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일제히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라며 “과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미령 유임에 “李 탕평 광고판이냐” “계엄 방관자” 국힘 일제히 독한말 쏟아내는 이유

<div>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중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중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소쿠리 투표’ 잊었나…선관위 또 선거 관리 부실 논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4/cb6f20da-3729-40c0-962d-ac2b3ccf1f37.jpg" /></figure>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어요.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반출, 대리투표, 22대 총선 투표용지 발견 등의 사태가, 본투표일에는 투표인 신원확인 미흡 관련 사고가 잇따랐죠.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용지 일부를 투표함이 아닌 소쿠리·박스 등에 담아 옮기며 비판받았는데요. 한 시민단체는 부실 선거 관리를 이유로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9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어요.대리투표선거권을 가진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해당 투표권을 위임받아 투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선거의 위험 때문에 정치적인 선거에서 투표 시 원칙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시각 등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어요.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명서 위조·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려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塑料筐装选票”事件阴影未散，选委会再出纰漏<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4/2431289c-1e3a-4639-921f-8ffe34c788ef.jpg" /></figure>中央选举委员会再度因疏于管理备受质疑。提前投票时爆出选票外泄、代投、误用第22届国会议员选票等事故，正式投票时又因身份核验松懈频繁出错。2022年总统选举时，部分选票竟以塑料筐、纸箱转运，引发公愤。市民团体以玩忽职守嫌疑向检方告发委员长卢泰烨等19名相关人员，呼吁彻查失误并完善选务制度，以重建公众信任。疏于管理 [shū yú guǎn lǐ] 관리부실投票 [tóu piào] 투표选票 [xuǎn piào] 투표용지玩忽职守 [wán hū zhí shǒu] 직무유기아이랑GO를 배달합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4/dc8c8d7d-02a7-4a27-9bf2-117bb55c9251.jpg" /></figure>이번 주말 뭘 할까 고민은 아이랑GO에 맡겨주세요.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집에서 해볼 만한 것, 마음밭을 키워주는 읽어볼 만한 좋은 책까지 ‘소년중앙’이 전해드립니다. 아이랑GO를 구독하시면 아이를 위한, 아이와 함께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div>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중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중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

[아이랑GO] ‘소쿠리 투표’ 잊었나…선관위 또 선거 관리 부실 논란…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6/25/.cache/512/20250625500306.jpg" /></figure>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 5대 실천 행동 요구’를 내놨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은 ‘분골쇄신’과 같은 추상적 말이 아니라 정책 실현 의지와 갈등 조정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송 장관에게 이와 같은 ‘5대 실천 행동’을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진영을 넘어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 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통합 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송 장관의 유임이 공직사회에 보내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였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송 장관이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식량주권 강화, 농가소득 보장, 농촌 활성화 등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위상 강화를 집행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농민의 분노와 우려에 대해 송 장관은 농업정책의 당사자인 농민들에게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이재명정부 농정은 윤석열 정권의 농업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기존 농업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시작은 반성”이라고 했다.이어 “농민단체를 직접 찾아가 반대 이유와 우려를 경청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라”며 “농정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조직 쇄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라”고 밝혔다.이 외에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포함한 농업 관련 주요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도 함께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농정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확대, 자치분권형 농정 추진, 쌀값 정상화·농산물 유통 개혁, 공익직불금 확대 등을 공약했다”며 “이런 공약이 유실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div>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 5대 실천 행동 요구’를 내놨다.

송미령 장관 유임…조국혁신당 ‘5대 실천 행동 요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5/af868a50-5b57-4aa0-8db0-7c470d27aec1.jpg"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의 사면·복권 요구와 관련해 “내란 사건 외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어떤 수준에 접근하는 게 좋은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 전 대표는 정치보복 피해자”라며 “가해자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김 후보자는 명예 회복과 관련해 뉴스타파 등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화물연대 ‘건폭’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과 함께 조 전 대표를 묶어 언급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구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문제는 사안별 파악과 확인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한 문제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놓고 드는 생각은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황 의원 질문에 제가 드린 답변을 반복하자면 딱 이런 내용”이라며 재차 답변했다.김 후보자는 “사건별로 어떤 사건은 억울하고 부당하니 사면·복권돼야 한다는 접근법은 저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 답하기 어렵고, 둘째로 가상해서 볼 때 국민통합이라는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셋째로 어떤 경우든 내란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면 내지 법적 처단 유예는 안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국무위원으로 들어갈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황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었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황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와 대통령일 때 모두 검찰권 남용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언급하며 동의하느냐고 물은 데 있어서도 “그렇다”고 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의 사면·복권 요구와 관련해 “내란 사건 외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어떤 수준에 접근하는 게 좋은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조국 사면’ 주장에 “국민통합 관점서 토론 여지 있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862061/83757_2691934_1741677779125755319.png" /></figure>2025. 6. 25.구독하기 ┃ 협업 제안·문의CONTENTS에디터 PICK | 높기만 한 판결문 열람 장벽오늘의 브리핑 | 이스라엘-이란 '불안한 휴전' 외점선면 사전 | 호르무즈 해협밑줄__ | 용납하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862061/83757_2691934_1750127075435643380.png" /></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862061/83757_2691934_1741771512494828250.png" />높기만 한 판결문 열람 장벽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본 경향신문 기획 기사 '열린 법정, 감춰진 판결문'을 소개합니다. <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862061/83757_2862061_1750752170802887745.jpeg" /></figure>"AX정당 소속 EJ국회의원은 2021. 12. 23.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 그 사진에는 피고인, Y, AJ, CN 등 4명만이 보이고 피고인은 볼마커가 꽂힌 모자를 쓰고 있다."이 암호문 같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해독이 어렵다면 여기 힌트가 있다. 'AX'는 국민의힘, 'EJ'는 박수영, 'Y'는 김문기 등이다.🔗 기사 전문 읽기한국에서 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탈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건번호가 없이도 원하는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해볼 순 있어요. 다만 키워드 앞뒤 800~900자만 미리보기가 제공돼 범행 수법이나 가해자의 형량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결국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 건의 판결문 열람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판결문 하나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해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죠.판결문이 전부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시민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종결된 '확정 판결'이 공개됩니다. 아직 판결이 진행 중인 미확정 형사 사건 판결문 등은 검색해도 찾을 수 없어요. 대법원 사법연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결 중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문은 2023년 47만건(37.4%)입니다. 전체 사건 중 3분의 1 정도만 검색이 가능한 셈입니다.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사건 관계인의 이름 등을 지우는 '비실명 처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AX정당 소속 EJ국회의원은 2021. 12. 23.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 그 사진에는 피고인, Y, AJ, CN 등 4명만이 보이고 피고인은 볼마커가 꽂힌 모자를 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문인데요. 'AX'는 국민의힘, 'EJ'는 박수영, 'Y'는 김문기 등입니다. 이 암호문 같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당 이름까지 비실명처리를 한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실명으로 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딱 한 군데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관인데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호(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호(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3호(언론사 소속 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열람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사건번호만 메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비공개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에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청구인단에는 김정 교수 외에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도 이름을 올렸어요.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있지만, 각계 시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처음입니다.이들은 "학자들은 판례의 법리 흐름을 분석하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변호사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시민활동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를 파악해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자와 열람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원도서관 운영 방식, 과도한 판결문 열람 수수료,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판결문에 시각장애인 접근권 제한 등도 최소성 원칙과 과잉 규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한국과 달리 많은 국가는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모든 판결문은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공개되고 있어요. 미성년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 정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중국도 2013년 이후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등을 제외한 판결문 전체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는 판결문 열람이 무료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데이터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법원 내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판결문 공개"라고 강조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재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감시할 수 있거든요. 판결문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재판의 결과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도 합니다.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 전면 공개가 시급합니다.유설희 기자🔗 레터 공유하기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남기기 오늘 레터에 대한 독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862061/83757_2691934_1741771532518359509.png" /><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862061/83757_2862061_1750744660673381019.jpg" /></figure>이스라엘-이란 '불안한 휴전'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 12일째인 어제(24일) 휴전에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휴전 이후에도 양국은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신경전을 벌였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휴전 이후에도 미사일 공격을 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휴전 이후 미사일을 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인 이란 핵 프로그램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핵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간극 역시 아직 큽니다.이재명 정부, 1차 내각 인선 단행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는 1차 내각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민간 출신으로는 64년 만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발표 당일에도 열차를 운행해 화제가 됐습니다. 전 정부 인사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비겁하다"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내란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내란에 적극 동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리 후보' 김민석 청문회 시작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 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24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은 최근 5년 동안 소득 중 약 6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2억5000만원, 빙부상 조의금 1억6000만원, 처가에서 생활비 지원 받은 돈을 모으면 2억원 정도"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3년 한 기독교계 단체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눈물까지 통역해달라"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가 어제(24일) 1주기를 맞았습니다. 참사 이후 위험한 작업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이주화'가 도마에 올랐지만, 1년이 지나도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처벌받지 않은 책임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주기를 맞아 경기도가 펴낸 백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에 참여한 백도명 교수는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이주와 노동이 교차하는 제도적 빈틈 속에서 앞으로도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 줄로 읽는 뉴스①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어제(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출석 불응 등을 청구 사유로 밝혔습니다. ②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에서 받은 석사학위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6개월 만인 어제(24일) 취소됐습니다. 이날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③ 지난 21일 고교생 3명이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학생들은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862061/83757_2691934_1741771619568408657.png" />호르무즈 해협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자리한 좁은 해로🗺️입니다. 페르시아만의 산유국들에게는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인데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대형 선박은 이란 측 수로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란은 이곳의 봉쇄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곤 합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간)에는 이란 의회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는데요. 원유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 원유 가격이 급등해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어제(24일) 이란과 이스라엘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란?<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862061/83757_2691934_1741771636836595715.png" /><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862061/83757_2691934_1741758899154317879.png" /></figure>"장례식장 안내 공지 속 사진에서 SPC 여성 노동자는 웃고 있었다. 김충현씨가 2016년 발전소에 입사할 당시 사진에도 미소가 보인다. 그들이 위험할 때 비상정지 버튼만 눌러줄 수 있는 동료가 옆에 있었다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 김씨가 다뤘던 선반 기계에는 손으로 누를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와 발로 멈출 수 있는 풋브레이크가 있었지만 그것을 눌러줄 동료가 없었다.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위험은 아래로 흐르지만 이윤은 끝도 없이 위로 오르기 때문이다."-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 <용납하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 중에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862061/83757_2691934_1741758914361210167.png" /></figure>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숨졌고,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끼임' 사망 사고는 SPC에서 벌써 세 번째이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김용균씨 사망 이후 두 번째입니다.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는 "SPC그룹은 12시간 주야 맞교대가 반복돼 집중력 저하 등 위험이 있다고 지적됐던 '2조 2교대'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고, 발전소의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노동환경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무뎌지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용납하지 않아야 바뀐다<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862061/83757_2691934_1741772009262000995.png" />6월23일 레터를 읽고 주신 의견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어제(24일)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순간의 짧은 평화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손쉽게 카카오톡으로 뉴스레터 점선면 받는 법? 안내페이지 바로가기💬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에 정말 놀랐습니다. 왜 국익을 도모한다고 말하는 지도자들이 자꾸만 전쟁을 선택하고 자화자찬하며 세상을 암울하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걸까요? 인류는 어떻게 해야 전쟁이란 것을 끝낼 수 있을 걸까요? 이스라엘에 지인이 살고 있어서 전쟁 관련 뉴스가 더 무섭기만 합니다. (마고님)💬미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좋은 시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미국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미국의 조치로 다른 국가들은 득실을 찾고 있겠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인지, 주변국가(중동)는 또 어떤지, 미국과 문제가 많은 중국, 러시아 등은 어떤지, 유럽국가의 움직임은 어떤지 등 보다 넓은 시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미국의 조치는 단기적, 장기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스시랑카님)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오늘 레터는 어땠는지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피드백 남기기 구독하기 | 지난 레터 모아보기경향신문 뉴콘텐츠팀광고·기타 문의 letter@khan.kr | 02-3701-1291서울 중구 정동길 3 6층 편집국 뉴콘텐츠팀</div>

에디터 PICK | 높기만 한 판결문 열람 장벽. 오늘의 브리핑 | 이스라엘-이란 '불안한 휴전' 외. 밑줄__ | 용납하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본 경향신문 기획 기사 '열린 법정, 감춰진 판결문'을 소개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판결문, 못 보는 이유는?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특정 메신저 검열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새로 개정된 카카오톡의 개정내용이 정부가 지정한 특정 과격단체에 대한 옹호나 심볼사용에 대해 최대 영구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제재가 가할 수 있다는데 이는 헌법 21조(모든 국민의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의 취지를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메신저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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