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구윤철 후보자 "李대통령 공약 '기재부 조직개편' 동의…행태 달라져야"

17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답변

기재부 조직개편에 "동의한다" 답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기재부 조직개편 관련한 질의에 구윤철 후보자는 "기재부의 행태를 바뀌지 않는 한 (조직개편은) 쉽지 않다"며 "기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차 의원은 "기재부 조직개편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총액배분자율예산편성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총액 배분 자율 예산 편성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재원을 배분하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신설되는 예산처는 재원배분회의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한다는 게 조직 개편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재부 조직개편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의 취지를 가장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후보자도 동의하냐"는 차 의원 질의에 구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기재부 조직개편 방안을 공약집에 공식적으로 담은 바 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통합하는 구상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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