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VZOQO_3.jpg" /></figure>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V3RYH_5.png" /></figure>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건네며 로비한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진술이지만 김봉현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 김봉현은 상당 부분 자신이 작성한 메모에 기초하는데 그 메모가 진실하다고 담보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며 주요 증거인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 등 네 사람이 해당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 앞선 재판에서 네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기 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 600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div>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건네며 로비한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김봉현, 1심서 무죄 선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7/news-p.v1.20250922.9f15fb175967444e9ff7666ab51e6de5_P1.webp" /></figure>‘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했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이 관련 진술을 받아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를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 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경찰은 2018~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한 총재를 입건됐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윤 전 본부장도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했다.수사팀은 이날 한 총재에게 수천만원의 현금과 고가 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냈다고 밝힌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 자택과 의원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의원이) 2020년 4월경 총선 무렵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 내에서 한학자와 윤영호로부터 ‘총선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약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수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밀려 불출마가 확정된 상태였다. 김 전 의원 측은 “임기를 마칠 국회의원에 ‘총선을 위해 쓰라’며 현금을 건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경찰은 지난 15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알려지지 않은 주거지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장 유효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정해졌다.경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아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발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특검에 현직 검사가 파견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공수처가 이명현 특별검사(채 상병 특검)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div>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했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이 관련 진술을 받아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경찰, 한학자 총재 3시간 구치소 조사···“금품 전달” 윤영호 진술 신빙성 검증한듯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를 받게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이날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전씨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 통보했다.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윤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인 전씨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지지자들의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당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4/250814162945819_w.jpg" /></figure>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를 받게 됐다.

내란 특검, '내란 선동' 전한길 사건 국수본 이첩

<div>[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치소 접견 조사에 나선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조사를 실시한다. 한 총재는 통일교 측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치권에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천정궁에 있는 한 총재 금고에서 280억원을 발견한 바 있다. 수사팀은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7/250917101801423_w.jpg" /></figure>수사팀은 지난 15일 가평 통일교 천정궁, 통일교 서울본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총재의 정치권 금품 로비 지시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 이들은 경기 가평군의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가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일교 축전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수사팀은 전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을 확보했다.이번 압수수색에서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이 2018년 무렵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던 명품 시계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보고한 특별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전재수 미팅'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전 의원과 한 총재가 직접 만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전 의원은 "단언코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9월 9일 통일교 측 초청 만찬에 참가 의혹에 대해서도 "당일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orig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치소 접견 조사에 나선다.

경찰, '정치권 로비 의혹' 한학자 접견조사...전재수 '통일교 축전' 확보

<div>결심공판서 수사 협조 근거로 언급…특검에 직접 진술했다 밝혀“주식 투자 수익 일부”…특검은 실형 4년 구형<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632_927630_1828.jpg" /></figure>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특검 측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뒤,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실형을 구형하자,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변호인은 “피고인을 찾아가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해병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 김건희 특검에 가서 직접 이 부분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만큼 수사에 협조했다는 주장이다.이 전 대표 측은 3억원 전달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나, 특검팀이 망신주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를 이어갔다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 측은 해당 금액이 불법 자금이 아니라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의 한 측근 인사는 연합뉴스에 “과거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에게 투자금 15억원을 맡긴 적이 있다”며 “이 전 대표가 투자 수익 3억원을 내 김 여사에게 원금과 수익을 합쳐 총 18억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을 건넨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전부터 김 여사와 알고 지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특검에 먼저 진술했다는 것이 이 전 대표 측 설명이다.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처음에는 해당 진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후 정식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특검팀이 실제로 조사를 진행했다면, 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혐의가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돼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결심공판서 수사 협조 근거로 언급…특검에 직접 진술했다 밝혀. “주식 투자 수익 일부”…특검은 실형 4년 구형.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종호 측 “김건희에게 수표 3억원 전달”…법정서 첫 공개 주장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221_927214_2026.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2월 16일 尹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지난 2024년 12월 1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탄핵심판'과 '정형식'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221_927213_202.png" /></figure>● 헌재 본격 가동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 2024년 12월 1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탄핵심판'과 '정형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년전 오늘] 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815_927840_4312.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2월 17일 황의조, 내년 2월로 선고 연기​​​지난 2024년 12월 17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황의조'와 '선고 연기'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815_927839_4255.png" /></figure>● 징역 4년 구형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황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2025년 2월 14일로 미뤘다.당초 황씨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연기됐다.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씨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씨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황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검찰은 아울러 황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지적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씨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황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한해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12월 17일 황의조, 내년 2월로 선고 연기. 지난 2024년 12월 17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황의조'와 '선고 연기'다.

[1년전 오늘] 황의조, 내년 2월로 선고 연기

<div>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기밀 누설 혐의 추가 기소<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2/1539224_739925_167.jpg" /></figure>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들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기 의원들을 체포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정 대변인은 “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서 어제 자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에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 밝혔다.이민영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기밀 누설 혐의 추가 기소.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들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국방부, 계엄 체포조 관련 조사본부 16명 직무정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속보] 특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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