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 금융위기 유발 가능성”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부동산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 심화가 금융 위기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이같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 정책의 시급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6일 김준형 KDI 연구위원이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부채 구조와 그 영향’을 주제로 위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저렴한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주로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생산 활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전반적인 경제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중소기업의 돈을 빌려서 땅을 사는 것이 생산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현금성 자산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가 생산적인 용도보다는 부동산 구매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이 부채를 활용하여 현금성 자산과 토지를 대량으로 축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채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크레딧 사이클을 악화시키고 금융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KDI의 분석 결과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금융 정책의 시급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증가하면서 금융 시스템 내의 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 공급의 효율성 향상과 신용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부채를 통해 자산을 취득할 때의 자금이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금융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