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해상 국경 질서를 위협하는 밀항과 밀입국 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상에서 발생한 밀항 및 밀입국 관련 사건은 총 49건에 달하며 이 중 14건은 소형보트를 이용해 직접 국경을 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주로 해상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계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과거에는 국내 일부 국민이 생계를 위해 일본이나 중국으로 몰래 건너가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처벌을 피하거나 자산을 숨기기 위한 경제범죄 피의자들이 밀항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은 조직적인 알선책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은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해상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밀입국 수법 역시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해상에서 선박에 숨어드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저비용으로 고성능 엔진이 장착된 소형 쾌속정을 이용해 직접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도한 후 육지로 무단 이탈하는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전담 대응반을 운영하고 야간·주말·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의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군부대와 협력해 해안 취약지에 대한 합동 점검과 불시 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 해경국, 일본 해상보안청 등 주변국 해양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해경 관계자는 "복잡한 해안선과 넓은 해역 특성상 완벽한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범죄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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