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1/news-p.v1.20250211.d78f856a3e1e483d857cd66b95ef5858_P1.jpg"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11 사진공동취재단 김민수 기자 mskim@etnews.com </div>

<div>변호인과 수차례 귓속말로 변론 지휘‘헌재 폭동모의’ 신고 접수에 경비 삼엄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변론이 막바지에 돌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11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면했다. 이 전 장관은 충암고 12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8회)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7회)의 후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17737.jpg" /></figure>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진술에 여러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거나 “정부 부처별로 엄청난 예산이 깎여 대통령의 고충을 알 수 있었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국회 대리인단과 언쟁하며 “국회처럼 (말을 끊고)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입가에 미소를 짓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호인단에 여러 차례 귓속말을 하며 변론을 지휘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측 반대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연필로 메모하고 이동찬 변호사에게 수시로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쌍방울과 화천대유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알고 있었느냐”고 이 전 장관에게 묻는 대목에선 윤 대통령이 재판부에 “남은 1분50초는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이 물어보도록 전달해달라”며 제지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발언 기회를 얻자 손짓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오른손으로 숫자를 강조하는가 하면 ‘정권 파괴’,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할 때는 목소리가 올라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17244.jpg" /></figure>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기동대 45개 부대를 배치하며 우발상황에 대비했다. 헌재 주변은 이전보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 행인 통제가 이뤄졌다. 온라인상에서 헌재 평면도를 공유하는 등 헌재를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모의하는 세력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때문이다.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헌재 폭동모의’ 신고 접수에 경비 삼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변론이 막바지에 돌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尹, 증인신문 요청하며 '적극 변론'…이상민 진술엔 고개 끄덕 [尹 탄핵심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25611811_w.jpg" /></figure>[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의원. 2025.02.10 mironj19@newspim.com</div>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의원. 2025.02.10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 접견 마친 김기현-추경호

<div>비상계엄 해제 당일 오후 통화 내용 진술“경찰·소방 칭찬했다”고 주장“비상계엄 전 만류 의사 전달”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에 “덕분에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칭찬을 했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상통하는 진술이다.이 전 장관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윤 대통령의 지시 등에 대해 진술을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13326.jpg" /></figure>이날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4일 오후 1시쯤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나눈 통화 내용을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말에 “(대통령에게) 계엄을 신속하게 해제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이 말을 들은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와 통화했는데, 신속하게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입시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 덕에 유혈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칭찬했다”고 말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주장이다.40여분 뒤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소회를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당시 ‘정말 절박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맞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황당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이동찬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계엄 해제 이후의 대통령과 통화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4일 13시06분경 대통령에게 전화하신 적 있으시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네, 있습니다.이동찬당시 증인은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 하셨나요?이상민‘대통령님, 계엄을 신속하게 해제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래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와 통화했는데, 신속하게 의원들을 (국회에) 출입을 시켜서, 신속히 진행해서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그 덕에 최악의 경우(인) 유혈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된 것 같다. 그래서 서울청장인지 경찰청장인지를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이동찬그리고 같은 날 13시45분경 이번에는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하셨죠? 그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소회를 말하면서 했던 이야기 기억납니까?이상민그때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전에 전화했을 때 하고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이동찬(대통령이) ‘정말 절박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죠?이상민네, 그렇게 말하면서 ‘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황당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를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비상계엄 당일인 12월3일 오후 8시40분쯤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느냐 질문엔 “그렇다.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했다.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두세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도 했다.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증언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13327.jpg" /></figure>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상계엄 해제 당일 오후 통화 내용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에 “덕분에 계엄이 빨리 해제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칭찬을 했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상통하는 진술이다.

“계엄해제 신속히 잘하셨습니다” “그래 말야”…이상민이 밝힌 12월4일 대통령과의 통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22602849_w.jpg" /></figure>[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이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성민,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정점식 의원. 2025.02.10 mironj19@newspim.com</div>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이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성민,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정점식 의원. 2025.02.10 mironj19@newspim.com.

김기현·추경호·이철규·정점식·박성민, 尹 접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6073373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2025.02.10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2025.02.10 yym58@newspim.com.

인권위 방문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1/news-p.v1.20250211.e3ab348575f940bea0a70d4832ee2213_P1.webp" /></figure>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다고 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 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가 생각났고, 소방이 단전단수를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사건사고나 시위 충돌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쪽지가 생각 나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챙겨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이 같은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에 앞서 이 전 장관을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대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가(이 전 장관에 의해)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고 말했다.</div>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다고 했다.

이상민 “단전·단수 쪽지 대통령실서 봐” 지시는 부인

<div>헌재 변론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 반박[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이같이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05522951_w.jpg" /></figure>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 작성에 대해선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관련자들을 수사한 결과를 담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서 해당 국무회의가 법령을 위배한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규정했다.검찰 공소장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란 내용도 포함됐다.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이었다"는 점도 언급됐다.medialyt@newspim.com</div>

헌재 변론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 반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尹, 비상계엄 '국무회의 서명 누락'에 "사후 결재 가능" 주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5320530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0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0 yym58@newspim.com.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news-p.v1.20250207.cbde97c3008b40cb938129993beafc8c_P1.webp" /></figure>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달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도 출석했지만, 당시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만 받았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전 이 전 장관을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단전·단수·봉쇄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 공소장에도 담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허 청장과 통화하면서 “24:00경 경향신문, 한계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검찰에서 이러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허 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은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다시 돌려보냈다.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행되지 않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검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조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국무회의가 개의 선언이나 안건 설명 등 통상 절차를 생략한 채 이뤄졌으며,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다.</div>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달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도 출석했지만, 당시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만 받았다.

검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지난달 소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1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7차 변론기일, 변호인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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