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보안업무 실무자 턱없이 부족…제도적 지원있어야"

방위산업 업체의 보안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방산업체 보안 환경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82건에 이른다.

체계업체(완성품 제작업체) 26건, 협력업체는 5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중 방산 관련 자료유출은 총 37건으로 이중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유출만 29건이다. 이외 미유출 33건, 인력에 의한 분실이거나 사이버공격 추적 불가 등이 12건으로 조사됐다.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에서 기업 규모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정부 합동 방산기술 보호 통합실태 조사결과 대기업은 80.5점, 중견기업은 78.2점, 중소기업은 72.5점인 반면 일반 협력업체는 59.7점에 불과했다.

업체별 보안 업무 수행 인원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 대기업 18개사의 업무 종사자 1만 8천43명 중 기술보호 업무 포함 보안업무 종사자는 124명(0.6%)에 불과했다. 19개사의 중견기업 역시 보안 업무 종사자는 0.9% 수준인 94명이었고 중소기업 47개사의 보안 업무 종사자는 3.2%에 그쳤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 중소기업이나 일반 협력업체들은 기술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춰야 할 전담조직이 없거나 보안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보안 역량과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종득 의원은 “방산 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나 일반 협력업체들은 열악한 보안환경으로 정부가 권하는 최소 인원만을 기술보호 또는 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거나 지정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안업무 실무자의 보안 역량 강화와 환경조성을 위해 일정 수준까지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