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 도입 논의 본격화

도시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인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을 조율·관리하는 전문가를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관리하자는 취지다.

18일 한국도시정비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LH토지주택연구원이 주관한 '도시정비사업 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공동세미나'가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 공인 자격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됐다.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미 서울에선 정비사업이 아니면 유의미한 주택공급이나 도시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면서 "전문자격제도를 통해 비전문가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필규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 재개발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해 전문 조정가의 역할과 효과를 설명했다. 시부야와 아지부다이힐즈(토라노몬-아자부다이지구)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정비사업에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현행 민간 자격제도는 공신력과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대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필요성과 자격제도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민간 자격·교육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가 있지만, 상근 인력의 자격·역량 기준과 검증이 미흡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공인 자격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 토론은 임윤택 한밭대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임윤택 교수는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국가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관리할 필요가 제기됐다고 본다"면서 "공공과 업계, 학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계속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에서도 사업 전반을 다루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박미영 서울시 주거정비과 공공지원실행팀장은 "공공지원관리제도 등을 도입해 제도가 정립돼 왔지만 여전히 주먹구구식의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내 기술 인력 기준이 있지만 건축사, 기술사, 감정평가, 변호사, 회계사 등 개별 부분의 전문직이다 보니 경력이나 경험이 없으면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