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실 신설·국민AI 출시…과기정통부, 국정기획위 현안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정책실 신설과, 온국민 범용 AI 서비스 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 현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사회2분과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현안 및 의사결정 과제, 공약 이행계획을 제안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에서 R&D 예산 복구, AI컴퓨팅인프라 확충,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범용 AI모델 개발 등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R&D)비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R&D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주요 R&D 29개 부처 중 16개 부처 예산이 감소하는 등 지출 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AI, 바이오, 방산, 에너지 등에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4조 원 이상의 정부 R&D 재정 확대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두 차례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방향을 재검토하고, 규제보다는 진흥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를 운영할 특수목적법인(SPC)의 공모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 참여자를 재공모하거나 아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한 최적의 방안을 다음 달 안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AI기본법 역시 하위 법령을 진흥에 목표를 두고 유연한 규율을 중심으로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운영도 검토한다.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AI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주재로 8월 중 출범식을 개최하고,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현안으로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범국가 AI 모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독자적 AI 모델을 기반으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 유도를 언급했다. 다만 새 서비스의 경우 전 정부에서 이름 지은 ‘월드베스트LLM’이 아닌 새로운 이름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서는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또 국가 주력 산업군 대상 보안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전반의 체계를 개편할 것을 보고했다. 또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후 우리나 연구보안 시스템 및 한미협력 강화 등을 통한 지정해제 추진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