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직원부터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해온 한 자영업자의 토로는 지금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의 약 70%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해고까지 고려하고 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고용은 1년 새 7만 명 이상 줄었고,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년 전보다 25% 이상 감소했다. 장사는 점점 안 되고, 인건비는 오르기만 한다는 이들의 호소는 구조적 위기에 대한 경고다.

울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울산 중구 성남동, 남구 무거동 등 상권 지역을 돌아보면 점포마다 ‘알바 구함’과 ‘구인 중’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실제 채용은 꺼리는 분위기다. 이마저도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쪼개기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인상은 사업 포기나 고용 축소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그 무게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 현실의 균열만 커질 뿐이다. 자영업과 고용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절충점이 절실한 이유다.

그 대안으로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제는 ‘일률적 적용’이 원칙이지만, 이미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감당해야 하는 울산 지역 영세 식당이나 편의점 업주에게는 지나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책은 이상과 현실의 절충점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줄폐업과 고용 축소가 가속화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본래 취지도 의미를 잃는다. 지금 필요한 건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보다는, 모두가 견딜 수 있는 슬기로운 절충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