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저렴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한계, 일본 참고해 보완”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2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는가’라는 아이수루 의원 질의에 “성공과 실패로 규정하기보다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엔 욕심을 부려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어“시범사업 과정을 통해 일본 모델이 더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함께 남을 수 있도록 사회통합 기조하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해 시작한 사업이다. 내국인 돌봄 인력이 줄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높은 돌봄 비용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오 시장은 ‘저렴한 비용’을 강조했으나 결국 내국인과 같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비용이 커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요가 없어 이달로 예정했던 본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도 참여한다. 이 사업은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사관리사와 달리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 시장은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향후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 현실에 직면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 시범사업 같은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며 “시작도 하기 전에 비판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토론해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