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09c3ca9a-f635-42aa-b619-12f3a52009aa.jpg" />불평등의 담론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이혜진 옮김세종연구원소득의 불평등과 분배.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경제문제이자 정치·사회문제다. 최근 몇 년간 정치가, 사회가 둘로 갈라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과 같은 소득 분배의 문제가 발단이다. 이 책은 프랑수아 케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카를 마르크스, 빌프레도 파레토, 사이먼 쿠즈네츠를 위대한 경제학자로 꼽으며 이들이 어떻게 소득의 불평등·분배 문제를 바라봤는지를 저자의 시각에서 독특하게 다룬다.단지 이론을 나열한 게 아니라 각 인물의 생애와 시대적 맥락을 조망하고, 당대의 사회구조와 소득분포를 이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방대한 자료와 논리로 면밀히 추적한다. 가령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은 이론 자체보다는 이 이론이 불평등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는지, 어떻게 개념화했는지를 설명한다.저자 또한 불평등 연구 분야 석학으로 꼽히는 미국의 경제학자. 그는 여섯 명의 경제학자를 통해 불평등이 단순한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과 이념, 정치 권력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불평등이 다시 정치의 중심 주제로 떠오른 지금, 이 책은 지난 200년간 불평등·분배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는다.</div>

<div><h2>‘등급’의 학습과 내재화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0f3c1859-4e78-4576-bd4f-fc070ec3e3a6.jpg" /></figure>나쓰메 소세키의 장편소설 『산시로(三四郞)』(1908)는 도쿄제국대학에 입학하게 된 주인공 산시로가 구마모토에서 도쿄행 기차 3등석에 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맞은편 좌석의 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은 지적인 말본새나 생김새로 보아 고등학교 교사 풍으로 비쳤지만, ‘3등석에 탄’ 것으로 미루어 보면 대수롭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이내 생각을 바꾼다. 아랑곳하지 않고 중년남은 시종 냉소적인 말투로 시국 비판을 늘어놓는다. “일본인들이 서양인에 비해 이런 볼품없는 몰골을 하고서는 아무리 러일전쟁에 이겨서 일등국이 되었다 한들 아무 소용없지. 건축물이든, 정원이든 이 한심한 몰골과 다를 바 없다네. 후지산 말고는 자랑할 거라곤 도통 없으니까 말이야.” 일본의 문명이 서양보다 나을 것은 하나도 없는 처지에 ‘일등국’ 운운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대목으로 읽힌다.서양 중심 문명 등급론 적극 수용계급·인종 등의 우열로까지 확대청일전쟁을 ‘문명 대 야만’ 포장주변국 침략을 문명화로 정당화일등국 집착 끝내 전쟁으로 귀결지금도 선진·후진국 어휘에 잔영<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1d1dde1a-1e4a-4a3e-81aa-5a371637cefb.jpg" /></figure>무엇보다도 이 묘사는 ‘3등석’, ‘1등국’과 같이 수치로 나타나는 등급의 사고가 이미 20세기 초 일본인들에게 내재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1872년 개통된 기차는 설비 및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상등, 중등, 하등으로 나뉘었다. 대체로 상등석은 하등석 요금보다 4배 정도 비쌌다. 당연히 세도가를 비롯하여 고위직, 부유한 자산가 등이 상등석을 이용했다. 상등차는 정원이 18명, 중등차는 26명, 하등차는 52명이었다. 하등차의 여건이 어느 정도 열악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영국에서 도입한 철도를 통해 일본인들은 3단계 등급체계를 시대 규범으로 받아들이며 근대라고 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학습했다. 일본철도의 3등급 객실체계는 1960년대 말에 2등급 체계로 바뀔 때까지 근 100년간 유지되었다.1830년부터 여객 철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영국은 객실을 3등급으로 나눴다. 불결하고 교양 없는 하층민과 섞이고 싶지 않은 상류층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이다.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영국에서는 점차 상류, 중류, 하류(노동자층)로 이루어진 계층의식이 정착되었다. 기차와 여객선 등 장거리 대량운송수단이 3단계 등급을 채용한 것은 계층화된 수요를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업전략 면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이다.문명 사다리와 권력<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0ec4e9d3-71c4-44a3-b386-af1bd2616f97.jpg" /></figure>영국 등 서구에서 정착된 3단계 등급 분류는 제국주의와 결부되면서 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다. 예를 들면, 동물학자 조르주 퀴비에, 지리학자 말테 브룬은 제1인종은 백인, 즉 코카서스인종이고, 제2인종은 황색의 몽골인종, 제3인종은 흑인으로 보았다. 헨리 토마스 버클, 프랑수아 기조 등 역사학자들은 문명의 발전을 미개, 반개화, 문명의 3단계로 규정하고 유럽이 가장 높은 단계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들이 서구세력에 의한 비서구 세계 지배를 위한 유력한 도구로 활용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d4bca624-5f5a-4966-9d25-43c1845b4421.jpg" /></figure>그럼에도 일본은 서구 중심의 문명 등급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이다. 예컨대, 퀴비에의 인종론은 이른 시기에 메이지 시대 지리 교과서에 그림과 함께 소개되었고, 문명 3단계로는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의 주저 『문명론 개략』(1875)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문명, 반개화, 야만의 3분류법은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의 정설’이라고 전제한 후, 유럽과 미국은 ‘최상의 문명국’, 터키, 중국, 일본 등은 반개화 상태, 아프리카 및 호주 원주민 등은 야만상태에 놓여있다고 했다. 후쿠자와는 문명, 반개화, 야만을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했다. 중국이 서구에 비하면 반개화 상태이지만, 만일 비교 대상이 아프리카라면 중국은 문명국이 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그는 진화론적 역사관으로 문명 개념을 파악했고, 향후 일본이 서양문명을 목표로 삼아 매진하면 문명국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cb38fb34-d2bf-4f7e-8ff0-fc462dc8accf.jpg" /></figure>중화주의 하의 중국인들이 서양의 문명단계론에 거부감을 감추지 않고 있던 사이에, 일본은 망설임 없이 서양세력이 깔아놓은 문명 궤도에 올라탔다. 그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열차의 앞쪽 칸을 향해 한 칸씩 전진하는 일이었다. 학문이 입신출세를 위한 사다리로 비쳤던 것처럼, 문명의 학습이야말로 인종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라의 서열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계층사다리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해서 문명단계론은 일본 대중들의 정신을 동원할 수 있는 설득력을 확보했고, 나아가 근대일본인의 자기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다.청일전쟁의 개전 직후, 후쿠자와는 청일전쟁은 문명국 일본이 문명화를 거부하는 고루한 청국을 교도(敎導)하는 ‘문야(文野)의 전쟁’이라고 선언했다. 즉 문명과 야만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학습을 통해 후쿠자와는 ‘문명화’가 공격과 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대의명분이라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다. 이 무렵 그가 과거에 반개화국이라 했던 청이나, 조선을 ‘야만국’으로 격하하는 논설을 잇달아 발표한 배경은 명약관화하다. 위를 향한 계급상승 욕구는 아래에 대한 지배확대 욕구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후일 손문(孫文)은 일본인들의 대 아시아정책을 겨냥해서 “서양 패권주의의 사냥개가 될지, 동양 왕도의 간성(干城)이 될지는 일본인들이 신중히 판단할 일이다”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일등 국가’란 무엇인가20세기 전반 대만에서는 일본인이 1등 국민, 오키나와인이 2등 국민, 대만인이 3등 국민으로 분류된 바 있다. 등위에 따라 임금체계가 달랐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는 1등 국민인 일본인과 2등 국민인 조선인이 존재했다. 일본제국의 종식과 함께 사라진 단어들이다. 그런데 일본어에 ‘일등국’이라는 단어도 있다. 조사를 해보니 러일전쟁 이후인 20세기 초부터 사용된 듯하다. 그 무렵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에서도 몇 차례 등장한다. 1910년에 발간된 소학교 교과서에도 ‘동양의 일등국’이라는 어구가 나온다. ‘일등국’은 영어 등 서양어로부터의 번역어가 아닌, 일본인들이 창안한 어휘이다. 그런데 일등국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일등국인지 모호하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제관계 속에서 매우 우세한 지위를 점한 나라들을 막연히 지칭한 말”로 풀이되어 있다. 애써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제관계에서 매우 우세한 지위’를 갖는 것은 식민종주국, 즉 제국주의 국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대 일본이 올라탄 문명 열차의 맨 앞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영, 불, 독과 같은 최고단계의 문명국들이었고,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 광대한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bc523c1f-2495-4439-8ae4-494354b2a6e7.jpg" /></figure>후쿠자와에 의하면 일본이 문명국이 되는 것은 서구열강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따라서 ‘문명국’ 이후의 목표 설정이 필요했다. 문명 열차의 앞쪽을 향해 한 칸 씩 나아가다 더이상 전진할 수 없는 곳이 최종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곳이 곧 진정한 ‘일등국’의 자리였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의 지위에 올랐던 일본은 미, 영 등이 열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 반발해 1933년에 탈퇴하고 고립노선을 택했다.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1년 12월 8일, 널리 알려진 일본의 문학평론가 이토 세이(伊藤整, 1905~1969)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들은 백인 세력 중에서 제1등급의 국가와 싸우는 것 외에 세계 제1류 민족으로서의 자각을 확립할 수 없는 숙명을 지닌다.” 백인종 국가 중에서 가장 강대한 미국을 상대로 승리해야만 일본은 비로소 일등국 등극의 꿈을 구현할 수 있다는 취지이거니와, 그 결말은 주지하는 대로이다.19세기 서양이 주도한 문명 등급화에 의해 세계의 질서가 형성되었고, 등급화의 숨은 목적은 자국 이익의 추구였다. 서양을 모범으로 삼아 문명화를 추진한 일본은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문명 등급화를 확대 재생산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불합리한 등급화 유제(遺制)로부터 자유로운가? 흔히 사용하는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의 개념의 연원에 이르게 되면 문명, 반개화, 야만이라는 근대 문명 단계론과 마주치게 된다. 1, 2, 3 또는 상, 중, 하와 같은 등급성 어휘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접두어로 등장하는 야만의 시간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윤상인 전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div>

나쓰메 소세키의 장편소설 『산시로(三四郞)』(1908)는 도쿄제국대학에 입학하게 된 주인공 산시로가 구마모토에서 도쿄행 기차 3등석에 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맞은편 좌석의 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은 지적인 말본새나 생김새로 보아 고등학교 교사 풍으로 비쳤지만, ‘3등석에 탄’ 것으로 미루어 보면 대수롭지 않은 사람일 거라고 이내 생각을 바꾼다. 아랑곳하지 않고 중년남은 시종 냉소적인 말투로 시국 비판을 늘어놓는다. “일본인들이 서양인에 비해 이런 볼품없는 몰골을 하고서는 아무리 러일전쟁에 이겨서 일등국이 되었다 한들 아무 소용없지. 건축물이든, 정원이든 이 한심한 몰골과 다를 바 없다네. 후지산 말고는 자랑할 거라곤 도통 없으니까 말이야.” 일본의 문명이 서양보다 나을 것은 하나도 없는 처지에 ‘일등국’ 운운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문명도, 사람도 숫자로 서열화…‘일등국’의 환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8Q7GJ8_1.png" /></figure>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우흥명)이 5일 새 정부를 향해 “향후 5년은 고등교육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를 키우고 균형있는 지역 대학 살리기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국교련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우리나라는 G7에 근접할 정도로 국가경쟁력은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스위스 IMD 경영대학원이 발표한 세계경쟁력연감(2023)에 따르면 대학 경쟁력은 47위에 머물러 대조를 이룬다”면서 “기술혁신의 원천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고등교육이 이처럼 뒤처진 것은 정부의 투자가 GDP의 0.7%에 불과해 OECD 평균(GDP의 1.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지 않은 가운데 장기간 지속된 반값등록금정책으로 인해 거의 모든 대학은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서 결국 재정난으로 인해 교육 및 연구 여건이 악화하며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역설적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우 교수는 또한 “등록금수입만으로 버틸 수 없는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게 되면서 교육부 관료가 대학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면서 헌법적 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은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소멸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우 교수는 “수도권 초집중화는 대학서열체제를 고착시켜 지역명문대의 몰락을 가져왔다”면서 “조만간 국립대조차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가속화하는 지역 소멸은 국가적 대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그러면서 국교련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거점국립대 3~4곳만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면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국립대·지역 사립대·수도권대와 지방대 모두의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책 설계 과정에서 모델 선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 교수는 “미국 UC 모델과 독일 TU9·U15와 같은 연합형 모델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국립대 간 연합·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강제적인 통합과 구조조정보다는 당사자인 국립대 간의 자발적인 연계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산대-밀양대,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경북대-상주대의 통합 사례는 지역 기반 대학과 인구·상권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이에 국교련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전 대학 상생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을 들었다. 그러면서 금융·보험 기관에 부과하는 교육세율 0.5% 인상안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더 나아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교련은 막대한 세금이 대학 정책에 투입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을 향해서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교육·연구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해외 석학 유치 및 대학원생 처우 개선 △기초학문 육성 △대학 간 교수·학생 교류와 인프라 공유체계 확립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2026년 예산안을 공개하고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 6000억 원이 증액된 106조 2663억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 부문에는 전년도(15조 2000억 원) 대비 8000억원 늘어난 16조 원이 편성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과 관련해 지역거점국립대 지원에는 총 87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올해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역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다만 고등교육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교육 투자를 위해서는 한시적인 법안 연장에서 더 나아간 근본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하고 있다. </div>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우흥명)이 5일 새 정부를 향해 “향후 5년은 고등교육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를 키우고 균형있는 지역 대학 살리기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국교련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 재정 확충 없이는 허상"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904/p1065590542735175_821_thum.jpg" /></figure>[울산저널]이종호 기자= 공유부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것이 되는 게 마땅한 자산이나 자원을 뜻한다.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은 토지, 햇빛, 바람, 생태계 같은 자연 공유부와 특정한 사람의 소유로 만들 수 없는 언어, 지식, 데이터 같은 사회 공유부, 한글이나 인터넷처럼 특정한 사람이 만들었더라도 모든 사람의 소유로 된 사회적 공유부로 유형을 나눴다. 강남훈 이사장은 “일부의 사람이나 집단이 공유부를 사유화해서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거나 이익을 독점하는 공유부 인클로저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며 “공유부 혜택을 누리는 소수의 집단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사회적 공유부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버트 사이먼과 케인즈의 으뜸 제자인 제임스 미드가 주창했다. 둘 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사이먼은 모든 소득에 70%의 세율로 과세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조세형 기본소득을 주장했고, 미드는 모든 회사 지분의 50%를 정부가 소유해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배당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2019년 1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2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참여한 ‘탄소세 배당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이 발표됐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충족될 때까지 해마다 탄소세를 늘리고, 탄소국경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며, 탄소세의 모든 수입은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직접 되돌려줘야 한다는 게 성명의 요지다. 캐나다는 2019년 ‘온실가스 오염가격제 법’을 제정하고 연료 부담금과 기업 배출량에 탄소 가격을 매긴 탄소세를 징수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탄소 리베이트로 가구에 분기마다 직접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캐나다의 탄소 배당금은 보수당의 “세금 폐지(axe the tax)” 공세와 집권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결국 중단됐지만 산업용 탄소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강남훈 이사장은 “탄소세 수입을 갖고 탄소 배당을 하면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고,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면서 “하지만 탄소세 수입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아 햇빛연금, 바람연금 같은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탄소세와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강남훈 이사장은 “대전환기에 한국은 유럽 탄소국경세(CBAM)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값싼 전기요금으로 무역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에 무역 제재를 가하자는 ‘기후클럽’의 기후 무역체제가 작동하면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남훈 이사장은 무역 제재를 받아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60%로 올리고, 목표에 맞춰 전국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공 투자가 중심이 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자원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광역지자체별로 면적의 1.5%를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로 지정하고, 에너지 전환 펀드와 기후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너지 공기업을 대통합하고, 에너지 가격을 국제적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탄소세와 배출권 가격을 국제 제재를 받지 않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한전 적자를 해소하고, 탄소 배당과 햇빛연금, 바람연금, 교통세 배당 등으로 실질소득을 줄이지 않으면서 가정용 전기 가격을 인상하자는 제안이다.강남훈 이사장은 “한국에서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60% 목표 상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후 위기 시대에는 한국에서 참단산업 유지가 불가능하니 한국을 떠나자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토지와 재원이 마련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g1pV-cOM3-I"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공유부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것이 되는 게 마땅한 자산이나 자원을 뜻한다.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은 토지, 햇빛, 바람, 생태계 같은 자연 공유부와 특정한 사람의 소유로 만들 수 없는 언어, 지식, 데이터 같은 사회 공유부, 한글이나 인터넷처럼 특정한 사람이 만들었더라도 모든 사람의 소유로 된 사회적 공유부로 유형을 나눴다.

“기후위기 전에 경제위기 닥친다…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60%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8002LM_6.jpg" /></figure>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LTV 축소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거시건전성 정책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연구 결과라 주목된다.한은은 5일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에서 고소득층 LTV 한도를 70%에서 40%로 낮추고 저소득층 대출이자 감면 정책 및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을 시뮬레이션했다.고소득자 LTV 40% 적용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가계부채는 22.2% 감소했지만 자가보유율은 9.9%포인트 낮아졌다. 반대로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16.4% 상승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무주택자와 청년층은 대출 여력이 부족해 내 집 마련에서 더욱 소외되는 반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직 청년, 맞벌이 신혼부부 등 ‘고소득·저자산’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셈이다. 대형·고가 주택(상위 3%)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도 자가보유율 하락, 지니계수 상승 등 유사한 역효과가 나타났다.반면 저소득층 대출이자 감면 정책에서 대출 금리를 0.55%포인트 낮춰주면 자가보유율은 3.5%포인트 높아지고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5.3% 하락해 분배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가계부채가 9.5% 증가해 금융 불안 가능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드러났다.연구진은 “LTV 강화는 금융안정에 기여하지만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자 지원은 분배 개선에는 효과적이나 금융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규제와 지원을 균형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는 금융감독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도 맞물린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줄지 않고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불거진 것도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한은도 거시건전성 정책에 참여해 강력히 집행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안정 문제는 은행보다 비은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한은의 공동 검사·조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역할이 커질 경우 금융위와의 정책 엇박자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번 한은의 연구 결과는 부작용을 지적해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div>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LTV 축소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거시건전성 정책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연구 결과라 주목된다.

금융당국 주담대 강화하는데…한은 "LTV 줄면 자산 불평등 커져"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12e19796-33ee-4057-a6b3-c58617e37595.jpg" />인생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홍석현 지음중앙북스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자전적 에세이집 『인생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을 펴냈다. 중앙일보ㆍJTBC 등 중앙미디어그룹을 이끌며 한국 언론ㆍ미디어 산업을 선도해온 저자가 지나온 삶을 돌아본 책이다. 거대 미디어 그룹 수장으로서의 경륜, 세계적 리더들과 교류하며 얻은 통찰에 자기 내면을 깊이 천착한 글들을 더했다.우리 사회 리더로서 그간 여러 책을 냈지만 이처럼 개인적이고 내밀한 글은 처음이다. 언론인ㆍ기업가로서의 화려한 이력 뒤에 숨은 인간적인 고뇌와 종교적 깨달음까지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간 홍석현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리더들의 통상적인 성공담이나 고담준론, 자기 미화와 거리를 둔 진솔하고 담백한 수상록이다.예민한 성정의 어린 시절,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양한 사상에 자신을 노출했던 미국 유학 시절, 삼성에서 일하며 매형 이건희 회장에게 사업가의 DNA와 일류정신을 물려받던 시절, 중앙일보 대표가 돼 미디어의 혁신을 이끌던 시절, 그리고 현업에서 한걸음 물러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어른의 삶이 담담하게 펼쳐진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c80b1a7f-eab7-4dbb-931a-af540a51c06b.jpg" /></figure>1949년생인 저자는 해방된 나라에서 태어나 식민지 체험이 없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해외 유학길에 올라 ‘세계인 1세대’로 꼽힌다. 젊은 시절 12년의 해외생활 등은 그에게 ‘국제성’이라는 유전자를 깊이 각인시켰다. 1983년 귀국한 그는 정부와 삼성 등에서 일하다 1994년 중앙일보 사장에 취임했다.‘비평가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라.’ ‘뒤쫓지 말고 차선을 바꿔라.’ ‘마음과 습관을 바꿔야 운명이 바뀐다.’ ‘일 외에 몰입할 것을 만들라.’ 소제목 하나하나가 삶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다. 여기에 세계 리더들과의 일화,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녹였다.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 주룽지 중국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캐서린 그레이엄 워싱턴포스트 회장,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 달라이 라마, 이건희 삼성 회장 등 등장인물부터가 화려하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같은 재미에, 워낙 거물들이라 사료적 가치도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6715927b-81c2-40da-8ad9-ad719729364b.jpg" /></figure>특히 이건희 회장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흥미롭다. 가령 이회장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또 보는 버릇이 있었다. 처음엔 영화광의 남다른 취미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 자기 관점에 매몰되지 않는 입체적 사고훈련을 위해 같은 영화를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돌아가며 반복 관람한 것이다.곱씹을 문장도 여럿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관점은 있지만 고정된 답은 없는 사람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급변하는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여기 있다. 이미 정답을 갖고 있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 똑같은 답을 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맛없게 느껴진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행복의 비밀을 찾으려는 자는 행복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이미 있으니,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주인으로 산다는 건 타인과 상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거대한 이타성의 바다에 뛰어드는 일이다. 나와 네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不二)’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과 다르지 않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818d2e46-dcae-4400-9adb-3ed8ddbbb534.jpg" /></figure>저자는 보수의 품격,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 엘리트ㆍ리더에게 필요한 공감 능력과 관용, 나눔과 베풂, 약자와의 공존을 강조한다. 그가 생각하는 보수는 “전통을 존중하고, 언어와 생각에 품위가 있으며, 타인을 억압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보수”다. 리버럴리즘이 만개한 1970년대 미국 유학 생활은 그에게 자유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줬다. 가질수록 염치를 알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신심 깊던 어머니의 유산이기도 하다. 지적인 다독가·교양인의 피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저자는 독실한 원불교도로, 고등학생 때 불교학생단체 룸비니에 들어가면서 맺은 불교와의 인연이 삶의 고비고비를 거치며 더욱 깊어졌다. 불자로서의 정신성이 책의 곳곳에 짙게 묻어난다.책은 ‘성장’ ‘품격’ ‘영성’ 세 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인생 말년, 영성이야말로 내 삶의 큰 축”이라고 고백했다.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표했다. “평생 책을 놓지 않은 아버지(유민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에게서는 호학(好學)을, 평생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는 적덕(積德)을, 아내와 처가에서는 겸손과 배려를 배웠다.” 자유로운 가풍 속에서 아버지와 계급장 뗀 토론을 즐기는 조숙한 소년이던 그는 이제 손자와 계급장 뗀 토론을 즐기는 할아버지가 돼 이 책을 쓰고, 가족들에게 바쳤다. “만약 내게 진보냐 보수냐, 빨강이냐 파랑이냐 묻는다면 쓰고 있는 안경을 벗어 빨강인지 파랑인지 확인부터 하는 사람이라고 답하겠다.” 이게 저자가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이겠다. 모처럼 젊은 독자들도 공감할 만한, 어른의 책이다.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yang.sunghee@joongang.co.kr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div>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자전적 에세이집 『인생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을 펴냈다. 중앙일보ㆍJTBC 등 중앙미디어그룹을 이끌며 한국 언론ㆍ미디어 산업을 선도해온 저자가 지나온 삶을 돌아본 책이다. 거대 미디어 그룹 수장으로서의 경륜, 세계적 리더들과 교류하며 얻은 통찰에 자기 내면을 깊이 천착한 글들을 더했다.

세계인 1세대, 한 자유주의자의 초상...삶과 통찰 담은 자전적 에세이[BOOK]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10/05/news-p.v1.20231005.babbd738f0eb45a08c3965fde6fe2c37_P1.jpg" />인공지능(AI) 기술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왔다. AI 기술은 전 산업계에 혁신과 효율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부메랑은 던졌던 이들, 즉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되돌아와서 '황금기'라는 빛나는 기회와 '취업난'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동시에 가져다 줬다.알파고에 이어 생성형 AI의 등장은 인류의 미래를 AI가 좌우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컴퓨터공학과로 몰려들었다. 정부와 대학은 이에 화답하듯 정원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졸업생들의 심각한 취업난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이른 바 '성공의 역설'이다. 그런데, '역설'이란 결코 의외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지개를 좇는 데만 집중하느라고 중용(中庸)에서 말하는 시중(時中),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때'와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고 조화로운 '중'의 지점을 찾아 실천하는 것을 외면했음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다.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기술의 유행, 산업의 성쇠, 심지어 직업까지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한다. 이를 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판타 레이(panta rhei)'라며 모든 것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도 했다. 일견, 우리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대처를 함에 매우 민첩했다. 다만, 더 광대하고 심오한 진리를 놓쳤다. '제법무아(諸法無我)',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의 '나(我)'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연기(緣起)'의 원리에 따라 외부의 모든 변화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 컴퓨터에 관련된 직업과 직무도 포함된다. AI 기술로 인해 다른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정작 이런 모든 변화의 원인(原因)인 컴퓨터 분야에서의 직업과 직무의 변화만은 독립변수로 설정했었던 결과가 지금과 같은 취업난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취업난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 년 후에는 컴퓨터 분야 전문인력의 공동화(空洞化)로 나타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정보기술(IT)에 기반하여 성과를 보여 왔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위기 상황을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그런데, 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젊은 인재들이 모두 사라졌는가?우리의 대학들을 보라. 우리 사회는 '전문인력'이라는 변수를 독립적 존재로 정치(定置)시킴으로써, 한 국가 전문인력 양성의 본산인 대학을 수도 없는 제약(制約) 속에 가두어버렸다. 이렇게 가두어진 채 손과 발이 묶여 있는 대학들이 어찌 이토록 유능한 젊은이들을 조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기업들의 외면 속에 인력양성에 대한 책무를 오롯이 떠안은 채, 우수한 교수진, 교육환경, 교육과정 등을 갈구하면서 그저 빈 지갑만 뒤적이고 있다. 머지않아 대학들은 캠퍼스의 높은 곳에 게양하기 위한 흰 깃발을 준비하게 될 지도 모른다.이제라도 인력양성 파이프라인을 면밀하게 정비해서 AI 대전환이라는 호랑이 등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AI 3대 강국'이라는 꿈은 '대학 3대 강국'과 '기업 3대 강국'을 최우선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나브로 'AI 3대 강국'이 되어 있을 것이며, 이후 지속가능성도 보장될 것이다.'성공의 역설'은 첫 번째로 겪는 커다란 시험대에 불과하다. 시련을 통해서만 더욱 강한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 다만,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변화를 기회 삼아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용기야 말로 진정한 지혜다.이강우 동국대 컴퓨터AI학부 교수 klee@dongguk.edu </div>

인공지능(AI) 기술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왔다. AI 기술은 전 산업계에 혁신과 효율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부메랑은 던졌던 이들, 즉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되돌아와서 '황금기'라는 빛나는 기회와 '취업난'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동시에 가져다 줬다.

[이강우의 무지(無智) 무득(無得)]성공의 역설

<div>오십은 '인생의 티핑 포인트'라는 주장 담아오십... 느리지만 깊게, 늦지만 아름답게[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내 인생의 빛나는 시간 오십, 당신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된다'는 30년 금융 전문가로 살다가 퇴직한 저자 최재필이 50대를 맞아 새로운 전성기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선언문 같은 책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227553190.jpg" /></figure>가정에서는 외로운 아버지, 직장에선 뒤안길로 밀려나는 선배, 사회에선 말 안 통하는 꼰대 아저씨로 여겨지는 50대. 저자는 이 세대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저자는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5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꾼다. '자기 계발서의 상투적인 장밋빛 청사진' 대신 50을 맞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던진다.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수많은 50대를 만났다. 50에 창업한 사람, 50에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사람, 50에 인생의 두 번째 사랑을 만난 사람, 50에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간 사람들까지. 저자는 그들을 통해 50의 삶은 '균형의 미학'이 있는 삶이라고 정의한다.저자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시간 주립대 재무 전공 석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MBA, 국민대 인사·조직 전공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1995년 우리은행에 입행한 후 30년간 강남 영업 현장과 본점 전략 부서를 오가며 금융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작품미디어. oks34@newspim.com</div>

오십은 '인생의 티핑 포인트'라는 주장 담아. 오십... 느리지만 깊게, 늦지만 아름답게.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내 인생의 빛나는 시간 오십, 당신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된다'는 30년 금융 전문가로 살다가 퇴직한 저자 최재필이 50대를 맞아 새로운 전성기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선언문 같은 책이다.

[신간] '내 인생의 빛나는 시간 오십, 당신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된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978552329_d657d1.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일 서울 강남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전환사채 콜옵션(매도청구권, CB) 과세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세청이 콜옵션 지정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과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회계적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마련됐다.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수경 변호사(법무법인 두현)는 국세청의 과세 논리가 여러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국세청은 2022년 금융위원회가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한 감독지침을 근거로 삼아, 발행법인이 콜옵션을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정하는 행위를 회사 자산의 사외 유출로 보고 있다.그러나 김 변호사는 "회계기준의 변경이 곧바로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법이 회계와 달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므로, 실현 손익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콜옵션 지정 행위만으로 법인에 이익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그는 콜옵션 지정 행위를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하는 국세청의 시각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국세청은 "유상 지정·양도"를 정상거래로 상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콜옵션이 유상으로 거래된 전례가 드물다는 점을 꼬집었다.특히, 유일한 유상 거래 사례로 언급되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자산 양도가 아닌 '전환사채의 재발행'에 가까워 부채 증가로 인한 자금 유입이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통상적으로 조기 상환된 채권은 소각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를 '자기전환사채'로 분류하고 현정은 회장 및 특수관계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했다.회사는 2015년 11월 6일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중 820억원에 대해 871억을 지급해 조기 상환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51억 차액은 '사채상환손실'로 처리했다.그러나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소각되지 않은 이 사채를 '자기전환사채'로 분류하고, 현정은 회장 측에 871억원에 이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며 그 대가로 78억원을 받았다. 이는 재무제표상 '전환사채매도청구권'이라는 파생상품 부채로 계상됐다.이러한 거래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적은 비용으로 지분 방어 효과를 얻는 동시에, 조기 상환된 사채를 소각하는 대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회계처리가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다반 김 변호사는 "발행법인이 제3자를 지정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고유 권한이며, 이를 가상의 '유상 거래'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세법 해석의 기본 전제인 정상거래 기준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김 변호사는 현행 과세 방식이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현재 국세청은 발행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콜옵션을 받은 특수관계인에게는 상여 처분을, 이후 주식 전환 과정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다중 과세가 이뤄질 경우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소득세 납부액을 증여세 계산 시 공제해주지 않아 사실상 삼중 과세가 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특히 저가 유상증자나 저가 전환사채 발행과 유사한 자본거래임에도, 유독 콜옵션 지정에만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김수경 변호사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 변경만으로 과세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그는 현행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학계와 실무진의 심층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콜옵션 지정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자본거래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의 주장에 오윤 한양대 교수 역시 "현재엘리베이터의 사례가 다른 일반적인 전환사채 거래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전환사채의 소각' 여부와 관련이 깊다"고 말하면서 "보통 기업이 조기 상환한 채권은 부채를 정리하고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현대엘리베이터는 상환한 전환사채를 소각하지 않고, 이를 다시 활용하는 독특한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오 교수는 다만 "앞으로 법원에서 최종 판단에서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회계기준원에서 자산이라고 하니까 세법도 따라 자산으로 봐야 되는 건지, 회계기준의 변경이 곧바로 과세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며 오 변호사의 의견에 동참했다.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법인과 대주주가 별개라 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대주주의 의사결정이 곧 회사의 의사결정"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특히 대주주가 콜옵션을 통해 얻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처분해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과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형평성 측면에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9787632835_abe561.jpg" /></figure>이번 포럼은 김 변호사의 발제 외에도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가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에 대해 발표했으며, 오윤 한양대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일 강남대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콜옵션 과세 문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공유하며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일 서울 강남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전환사채 콜옵션(매도청구권, CB) 과세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다.

[세미나] 금융조세포럼, '전환사채 콜옵션' 과세 '입법적 보완시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7HW2R3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금감원 소통: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들이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상견례를 앞두고 사전 건의사항 제출 요구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퇴직연금 계좌 사모펀드 직접투자 허용 등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지만 대형 증권사들은 종합투자계좌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심사 등 현안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TF 변동성: 올해 20~30%대 수익률을 기록했던 주주가치 테마 상장지수펀드의 상승 탄력이 한풀 꺾이며 최근 1개월간 57억 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올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드라이브로 형성됐던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중소형주 중심 상품은 마이너스 수익률까지 기록하며 테마 투자의 변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투자 급증: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서며 불과 8개월 만에 30조 원 이상 급증했다. 투자 대상도 기존 빅테크 중심에서 유타이티드헬스그룹, 비트마인, 뉴스케일 파워 등 의료·인공지능·가상자산 등으로 다변화하며 미국 증시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1. 금감원 “간담회 전 건의사항 내라”…금투업계 ‘당혹·눈치보기’- 핵심 요약: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들이 8일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상견례를 앞두고 기대감과 혼선이 교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15곳, 자산운용사 10곳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건의 사항 제출을 요구했지만 실질적 논의가 가능할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문서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 두 가지가 주요 의제로 굵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업계 의견 청취’ 항목은 작은 글씨로 기재된 상황이다. 운용사들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사모펀드 직접투자 허용, 공모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지만 대형 증권사들은 종합투자계좌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심사 등 현안이 걸려 있어 공개적 건의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간담회가 업계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기보다는 새 원장이 소통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다.2. 정책 기대감 위축에…힘 빠진 ‘주주가치 ETF’- 핵심 요약: 올해 20~30%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주주가치 테마 상장지수펀드의 상승 탄력이 한풀 꺾이며 중소형주 비중이 큰 상품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1개월간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와 ‘ACE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에서 약 57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지배구조 테마의 6개 ETF 상품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합 116억 원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이후 해당 테마에 751억 원이 몰렸지만 최근 유입세는 눈에 띄게 약화된 상황이다. 6개 상품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33.67%에 이르지만 최근 1개월은 0.74%에 그쳤으며, 향후 배당금 증가 가능성 등 미래 성장성을 중점으로 둔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는 유일하게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1.21%)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는 올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드라이브로 형성됐던 기대감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3. 금감위장·금감원장 겸임 제한…금감위 사무처 인력은 대폭 확대- 핵심 요약: 당정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내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되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제한해 금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편안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감독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핵심은 당정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막고 수장을 각각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위 내 사무처 인원을 대폭 확대해 역할을 키우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금감위 사무처를 단순 회의 보조기구가 아닌 감독정책을 실질적으로 관리 설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직 개편이 국회 입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4. 키움證, IT부문 300억 추가 투자…“주식 거래 안정성 강화”- 핵심 요약: 키움증권이 주식 거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300억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며 전산 오류와 주문 지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매년 꾸준히 지출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전산 비용과 별개로 정보기술 부문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IT 인프라 검증·품질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정화 전략이 마련되며,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해 조치하는 IT 내부통제 전담 조직과 성능 분석·검증 체계 상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아울러 고객·주문량 증가에 따라 확장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적용해 신원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를 병행해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투자를 앞두고 키움증권은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관련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와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5. 해외주식 보관액 첫 200조 원 넘었다…서학개미, 박스피에 국장 탈출 심화- 핵심 요약: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말 169조 3566억 원에서 불과 8개월 만에 30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장’은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믿음 속에 지난해까지 빅테크 열풍에 편승했던 수준을 넘어 이제 의료·인공지능·가상자산 등 다양한 테마로 투자 대상을 넓히는 모습이다. 지난달 순매수 1위 종목은 유타이티드헬스그룹이 차지했으며, 이더리움 수혜주인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반도체 대표 종목 엔비디아,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 소형모듈원전 전문 기업 뉴스케일 파워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가 30% 넘게 올랐음에도 개인은 총 9조 원 넘게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나 해외투자 선호와 국내 증시 이탈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외국인·개인·기관 3대 수급 주체가 모두 코스피에서 순매도에 나서는 보기 드문 상황까지 벌어졌다.6. 7월 경상흑자 최고치에도…웃을 수 없는 韓 경제- 핵심 요약: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면서 107억 8000만 달러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7월 상품수지 흑자는 10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억 5000만 달러 늘어 같은 달 기준 역대 세 번째를 나타냈으며, 반도체 수출이 149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6% 늘어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승용차 수출은 54억 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3% 늘었고 선박 수출은 21억 1000만 달러로 114.0% 급증하며 수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미 수출은 7월 103억 3000만 달러로 6월 112억 1000만 달러보다 7.9% 감소하며 관세 영향이 이미 가시화된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상호 관세 영향이 8월부터 조금씩 나타나며 내년부터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으며, 해외 투자은행들도 내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자주 묻는 질문]Q.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A.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 분리로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방지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상품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투자 위험에 대한 사전 고지도 더욱 상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직 개편이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인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Q. 주주가치 ETF 투자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까?A. 정책 기대감 위축으로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1개월간 주요 주주가치 테마 ETF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 상품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대형주 중심의 안정적인 배당 관련 상품으로 관심을 돌리시거나, 실질적인 정책 조치가 구체화될 때까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소각 의무화 등 구체적인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주시하시면서 투자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Q.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할까요?A.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해외주식 투자 확대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관액이 200조 원을 넘어서며 투자 대상도 기존 빅테크에서 의료, 인공지능, 가상자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 반면 미국 증시는 다양한 테마가 순환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 리스크와 해외 투자에 따른 세금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적절한 비중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금융감독 체계 변화 모니터링: 투자자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상품 판매 절차 변화 확인✓ 주주가치 ETF 보유 현황 점검: 정책 기대감 위축으로 중소형주 중심 상품 리스크 관리 필요✓ 해외주식 투자 비중 검토: 200조 원 돌파 추세 고려하여 글로벌 분산투자 확대 검토✓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수립: 개인투자자 순매도 지속에 따른 변동성 확대 대비책 마련✓ 경상수지 변화 영향 분석: 대미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가 원화 및 증시에 미치는 영향 점검[키워드 TOP 5]금융감독 개편, 주주가치 ETF, 해외주식 투자, 서학개미, 경상수지, 정책 불확실성,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7HW2R3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간담회 전 건의사항 내라” 금감원에 금투업계 ‘당혹’…정책 기대감 위축에 힘 빠진 ‘주주가치 ETF’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소득의 불평등과 분배.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경제문제이자 정치·사회문제다. 최근 몇 년간 정치가, 사회가 둘로 갈라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과 같은 소득 분배의 문제가 발단이다. 이 책은 프랑수아 케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카를 마르크스, 빌프레도 파레토, 사이먼 쿠즈네츠를 위대한 경제학자로 꼽으며 이들이 어떻게 소득의 불평등·분배 문제를 바라봤는지를 저자의 시각에서 독특하게 다룬다.

위대한 경제학자 6인, 불평등의 렌즈로 들여다본 경제사상의 역사[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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