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소 200명의 건축직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3302245_w.jpg" /></figure>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대책을 위해 인력 재배치를 하면 가능하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사장은 "9·7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착공을 많이 하라는 것"이라면서 "전문성이 필요한데 다른일을 하던 직원을 투입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직원 구성을 보면 크게 토목, 사무, 건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건축직의 수가 가장 적다"고 덧붙였다.몇 명 정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냐는 문 의원 질의에 대해선 "최소 200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div>

<div>유관 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균형 우려에 "수산기업 이전, 계획 없어"강명구, "이영호 해수 비서관 면직에 김현지 등장" 증인 채택 요구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해양수산부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 업무보고에서 "해양 수도권 육성, 행정·사법·산업적 관점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겠다"며"(이전이) 부산만의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유관 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넘어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대거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울산·경남을 제외한 서울·경기 모든 지역의 해수부 기관을 부산으로 옮기면 해양·수산 기업의 부산 집중으로 부산·울산·경남 외 지역이 고사하고 지역 산업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9285_1760510231_m.jpg" />이에 전 장관은 "부산 이전은 해운 대기업 부산 정착 차원이며 수산기업 이전은 계획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감정 시 충분히 우려 부분을 반영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부산의 성공이 아닌 대한민국의 성공이 돼야 한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유관 공공기관 재배치는 언제쯤 이뤄지나"라고 물었다.전 장관은 이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연말 안에 이전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하고 시민 대상 토론 일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HMM 등 대기업 이전에 대해선 "목표는 있지만, 지배구조 매각 문제 등 시장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올해 안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한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임명된 지 석달도 되지 않아 면직됐다"며 "비서관 경질 때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등장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김 실장이 관여한 문제라면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div>

유관 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균형 우려에 "수산기업 이전, 계획 없어" 강명구, "이영호 해수 비서관 면직에 김현지 등장" 증인 채택 요구

해수부 "부산 이전 연내 완료...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마중물 역할"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안했던 108개월 공기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753192540.jpg" /></figure>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포기한 이유가 뭔지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기본적으로 제안한 공사 기간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1차 입찰때 공기가 72개월이었다"면서 "2차와 3차때 업계간 간담회를 거쳐 84개월로 공기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해당 부분은 민원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활주로가 예정돼 있는 해상 바다 42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해 도출했지만 현대건설은 58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으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6개월을 갖고 있다가 궁극적으로 108개월을 주장하면서 발을 빼버렸다"면서 "국책사업의 신뢰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2차 입찰때부터 공기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추가 공기 필요성에 대해 어필했다"면서 "저희가 안전과 품질 담보로 해서 제안한 것이며, 공기 관련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안했던 108개월 공기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 "가덕도신공항, 84개월로는 공기 못 맞춰"

<div>"기획재정부 없는 재원 마련 논의, 의미 없다" 지적에김윤덕 국토장관 "TF 구성 재검토…기재부 참여 방안도 모색"[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TK(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 조달을 둘러싼 한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TK신공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는 TF(태스크포스)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2211240870.jpg" /></figure>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K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대통령실 직속 TF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TK신공항 건설은 대구 동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 연면적 1619만㎡ 부지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개항 예정일은 2030년 말이다. 민·군 통합신공항으로써 새로운 항공가치를 창출하고, 국토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남부권 글로벌 여객·물류 거점공항'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인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마련해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한 후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종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 종전부지를 활용해 선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이익이 나면 국가가 환수하고, 손해가 나면 사업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재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 취임 이후 'TK통합신공항법'에 명시된 추진기구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윤 의원은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 TF 구성에 동의했지만,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서면 건의한 적이 없고 구두로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선 실질적인 예산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이에 김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 TF가 대통령실 주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구도 같은 수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며 "광주와는 조건이 다른 만큼 TK신공항에 대한 TF 구성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또한 "TK신공항은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협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이므로, 기재부도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기획재정부 없는 재원 마련 논의, 의미 없다" 지적에. 김윤덕 국토장관 "TF 구성 재검토…기재부 참여 방안도 모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TK(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 조달을 둘러싼 한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TK신공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는 TF(태스크포스)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5 국감] TK신공항, 재원 마련에 한계 있어…"대통령실 TF 생겨야"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확대에 나서는 만큼 정부의 재정적 지원 뒷받침과 공공주택이 시장 친화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14243650_w.jpg" /></figure>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 매각을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일장일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LH의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 공공강화를 논할 처지가 되느냐"면서 "(LH가) 사업을 늘릴 수록 외부에서 돈을 빌려야 된다"고 지적했다.이 사장은 "LH가 직접 시행을 할 경우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면서도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시장친화적이냐는 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올 수 있게 하느냐는 좀 더 고민하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확대에 나서는 만큼 정부의 재정적 지원 뒷받침과 공공주택이 시장 친화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시장 친화적인지 고민 필요"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부선 고속열차 지연과 관련해 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APEC 회의때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640236350.jpg" /></figure>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역에서 경주까지 가는 외국인이 2만명으로 예상되는데 열차가 지연되면 국가 위상과 이미지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노동부 장관과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권 의원은 "경부선 고속열차 정시율이 62.5%밖에 안된다"면서 "사고는 남성현에서 청도 구간 8km 구간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현재 작업중지 명령은 코레일 대구본부 전체 노선인 300km에 작업 명령을 내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코레일은)두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일부 해제를 요청했다"면서 "장관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부선 고속열차 지연과 관련해 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APEC 회의때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김윤덕 "APEC 전까지 경부선 지연 해소…노동부와 협의"

<div>김윤덕 장관 "지역별 광역 교통망, 신공항 촘촘히 확충" 업무보고지역별 신공항 차질 없이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추진 밝혀<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3/.cache/512/20251013580320.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 교통 인프라와 공공기관의 지역 분산이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별 거점 신공항과 교통망을 차질 없이 확충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항공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에 불복한 국토부가 항소를 했지만 향후 공항 사업 추진이 안갯속 형국이다.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진행된 국회 국감 자리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신공항 추진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이러한 김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상과 궤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의 관광·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가 진행 중이다. 다만 환경 훼손 및 수요 부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해 국감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었다.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국감은 여당의 경우 건설 현장 사고 문제와 윤석열 정부 당시 문제시 됐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밝히는데 주로 시간을 보냈고 야당은 주택 공급 문제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등을 지적하는데 치중한 모습을 보였다.오히려 지방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 야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구 신공항 TF 구성을 적극 건의하며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장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국토부는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공항 및 영남권·호남권 신공항 건설, 광역도로망·철도망 확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수립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김 장관은 "신공항을 비롯해서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망을 포함해 광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5극 3특 권역별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국토부 산하 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도 업무보고에 나서서 RE100 특화 산단 조성, 해수유통 확대,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 매립과 제2산단 개발 조속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의겸 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재수립하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토대로 첨단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새만금 공항 국토부김영호 crcr810@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김윤덕 장관 "지역별 광역 교통망, 신공항 촘촘히 확충" 업무보고. 지역별 신공항 차질 없이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추진 밝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막 오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국토부 장관 “새만금공항 차질 없이 추진”

<div>국토위 국감서 LH 직접시행 실효성·지속 가능성 집중 질의야당 의원들 "정부 LH에 부담 떠넘기기…시장 활성화 먼저"이한준 사장 "재무 안정화 방안 마련 중…정부 지원 필요" [미디어펜=박소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 공급대책에 따라 '직접시행' 방식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책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미 인력과 재무 여건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직접 시행은 공급 속도 저하와 추가적인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8943_1760420732_m.jpg"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여야 의원들은 LH의 직접 시행 확대가 △시장 중심 공급 위축 △민간 건설사 참여 저하 △부채 및 재정 부담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맡는 구조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공급 속도를 늦추며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9.7대책의 핵심은 속도전인데, 현재 LH가 추진 중인 자체 주택은 7만7000호 수준이고, 2020년 이후 미착공 주택이 17만 호에 달한다"며 "인력과 재무 여건이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직접 시행을 확대하면 품질 저하와 사업 지연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LH가 직접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향후 주택 공급 핵심 기관이 될 텐데, 수도권 공공주택 10곳 중 7곳은 삽도 뜨지 못했다. 인허가 후 4년이면 착공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지연되는가"라고 질의했다.착공 지연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보상과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 공급 의지는 정부와 LH 모두 맞지만, 신규 공급은 토지 사용 시기 단축에 달려 있다. 일정 관리를 LH로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직 인력 확보 등 9.7대책 이행 필요사항을 장관에게 전달했고, 정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규철 LH 주택토지실장은 "135만 호 공급 계획은 향후 5년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으며, 실무 협의를 통해 물량을 준비했다. 차근차근 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 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올해 160조 원을 넘어섰고, 2029년에는 26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직접시행 확대는 매출 감소와 투자 증가를 동시에 불러, 부채가 2029년 3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9년까지 주택 용지 판매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초)예상했던 수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 사장은 "2030년까지 매년 최소 5조 원 이상은 기채 발행액이 더 증가하는데 5년 동안 25조 원 정도 기채 발행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LH가 택지 매각을 멈추고 직접 공급에 돌입하면서 15조 원 가량의 택지 매각 수입이 없어지고, 향후 5만3000호의 착공에 20조 원 남짓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채권 발행 증가분이다.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개혁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자비용으로 매년 수조 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공공 역할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점식 의원 질의에는 "직접 시행이 공공성 강화에는 부합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 없이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민간 참여 유인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윤재옥 의원은 "정부 공급 계획 연 증가분 11만2000호 중 LH 몫이 48.2%다. 도급형 민참사업의 경우 수익 보장이 안 되면 국민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건설사가 참여를 하겠나"고 꼬집었다.이 사장은 "지금까지 민참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 10대 건설사들이 상당수 참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사비의 적정성, 공사기간 적정 보장 등을 통해 도급형 민참사업에 A급 브랜드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관 카르텔'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 LH 퇴직자 483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의 1년간 수주 사업은 총 355건, 수주금액 8096억 원에 달했다.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4700명의 퇴직자가 발생했고, 연평균 270명이 회사를 떠났다. 그 가운데 10%가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재직 중인 셈이다. 지난해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현행 전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정준호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제재받은 업체들이 여전히 집행정지를 이유로 수주에 참여하고 있고, 전관업체가 90여 곳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법적 제약이 있지만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법령의 한계가 있다고 해도, 대규모 사업 수주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국토위 국감서 LH 직접시행 실효성·지속 가능성 집중 질의. 야당 의원들 "정부 LH에 부담 떠넘기기…시장 활성화 먼저" 이한준 사장 "재무 안정화 방안 마련 중…정부 지원 필요"

[2025 국감]시험대 오른 LH, '직접 시행∙부채 부담∙전관 카르텔' 도마 위

<div>14일 복지위 국감서 다른지역 의대 신설 문제랑 엮이면서 집중도 분산 공공의대는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 이름으로 포함 가장 먼저 추진됐던 남원 공공의대 문제 거론됐으나 장관 원론적 답변<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4/.cache/512/20251014580373.jpg" /></figure>남원 공공의대 설립문제가 정권이 세 번이 바뀌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14일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직접 거론했으나 정은경 장관은 용역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도 다른지역 의대 신설 문제랑 엮이면서 집중도가 분산됐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정부여당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다.한마디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상황은 고구마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전북정치권은 공공의대 설립을 매번 자신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8년 넘게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남원 공공의대 신설은 오히려 첫 추진당시보다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수조건인 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던 21대 국회가 공존했던 지난 2020년 당시와 오버랩 됐다.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5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용역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박희승 의원은 이날 정은경 장관에게 "지난 2018년 당·정이 국립공공의료대학(남원) 설립을 결정했지만 법 제정 지연으로 착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원시는 이미 부지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돼 있다.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어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하면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직접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중보건의 부족을 고려해 군의관 정원을 포함, 약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정 장관은 “지역 의료 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공보의 확보 방안에 대해 군 복무 기간 단축, 정원 확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속히 확정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특히 남원 공공 의대와 관련해서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및 군의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수요 추계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밖에 복지위에선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나 신설,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왔다.여기에 정부의 공약이 ‘공공의료사관학교' 이름으로 공공의대 신설 방안이 남원을 포함한 몇몇 지역에 제시되면서 또다시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은 14개에 달했으며, 22대 국회에선 남원 공공의대법을 포함해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공공의대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14일 복지위 국감서 다른지역 의대 신설 문제랑 엮이면서 집중도 분산. 공공의대는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 이름으로 포함

“남원 공공의대 한다고 한지가 언젠데”…'공공의대 고구마식 추진' 실망감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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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과잉공급과 누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철근누락 송구… 내부감사 진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소 200명의 건축직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대책을 위해 인력 재배치를 하면 가능하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 국감] 이한준 LH사장 "9·7대책 수행에 건축직 최소 200명 충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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