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과잉공급과 누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3240093_w.jpg" /></figure>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철근 누락이 여전한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한준 사장은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사장은 "지난해에도 지적됐던 문제인 만큼 철근 자재 데이터를 수기방식에서 전산관리를 위해 시스템 도입을 했다"면서 "관리감독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고 감사실을 통해서 철저히 감사하고 결과를 별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min7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330312037_9dddad.jpg" /></figure>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23개 단지에 대해 철근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이에 LH는 전면 재조사 결과를 김 의원실에 보고했다.재조사에서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다수 현장의 설계변경을 승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설계변경 승인 주체인 LH가 자신들이 한 설계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설계변경 시기도 문제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3항에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LH는 모든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 준공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준공정산이 이뤄졌거나 준공 전 준공정산을 이미 한 경우도 발각됐다.A 건설공사 1공구는 지난 2020년 10월 18일에 준공됐으나 2년 2개월 뒤인 2022년 12월 27일 준공 정산이 됐고, 반대로 B 건설공사 2공구는 지난해 10월 16일에 준공됐으나 이보다 2년이나 빠른 지난 2022년 8월 30일에 준공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최초 조사에서 철근 설계량과 반입량의 차이가 19.5%로 가장 컸던 평택소사벌 A-7BL 의 경우 김 의원실이 직접 철근납품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인수처, 인수자, 인수일이 공백으로 비어있음을 확인했다. 철근을 보낸 사람은 있는데 철근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다.LH가 직접 작성해 제출했던 자료를 재조사를 통해 LH 스스로가 틀렸다고 반박하게 된 상황도 우습지만 새로 작성된 자료조차도 문제투성이라는 점이 LH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질타했다.이날 LH 국감에서 김 의원은 “한 가지 자재만 검증해도 아수라장인데 다른 자재까지 들여다보면 어떻겠냐”며 “LH 차원의 내부감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LH 차원의 수사 의뢰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한준 사장은 “철근 관리를 수기방식에서 전산 관리로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미진했다”며 “감사실을 통해 철저히 감사한 다음에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LH, 주먹구구 현장 철근 관리...내부 감사 진행’

<div>한준호 의원 "평가 준비서 내용 통째로 교체"…국토부 내부 감사 촉구천준호 의원, 국토부 인사 비공식 개입 정황 포착 주장[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중간에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한편, 국토부 내부 인사의 노선 변경 개입 정황도 고개를 들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733183670.jpg" /></figure>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중간에 뒤바뀐 정황이 있다"며 국토부의 내부 감사를 촉구했다.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당초 종점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을 지나게 되며 발생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으나 종점 노선 변경과 이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둘러싼 조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한 의원은 "지난 3~4년간 종점 변경 의혹을 추적해온 결과, 핵심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다"며 "2022년 11월 용역사가 제출한 1차년도 평가 준비서에는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이후 강상면으로 변경된 자료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를 거쳐 대안 노선을 확정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국토부는 대안 노선 결정 전인 2022년 5월 평가 용역을 발주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절차상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2023년 1월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요청 자료에서는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고, 양서면은 대안 노선으로 밀려났다"며 "이 과정에서 최초 평가 준비서 내용이 통째로 교체됐다. 누가,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당시 실무 담당자에 대한 내부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타당성 용역조사 감독 부실로 공무원 네 명이 징계받은 전례가 있다"며 "이번 사안도 동일한 유형으로, 반드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토부 내부 인사가 비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이 본인 업무와 무관한 노선 변경 문제에 개입해 비공식 용역 제공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은폐·회유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당시 인수위 국토분과 파견자가 서기관에게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데, 이 과정의 윗선에 대해 국토부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특검이 수사 중이라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한준호 의원 "평가 준비서 내용 통째로 교체"…국토부 내부 감사 촉구. 천준호 의원, 국토부 인사 비공식 개입 정황 포착 주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중간에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한편, 국토부 내부 인사의 노선 변경 개입 정황도 고개를 들었다.

[2025 국감] 양평고속도로 논란 여전…"국토부 인사 개입, 내부 감사해야"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소 200명의 건축직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3302245_w.jpg" /></figure>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대책을 위해 인력 재배치를 하면 가능하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사장은 "9·7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착공을 많이 하라는 것"이라면서 "전문성이 필요한데 다른일을 하던 직원을 투입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직원 구성을 보면 크게 토목, 사무, 건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건축직의 수가 가장 적다"고 덧붙였다.몇 명 정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냐는 문 의원 질의에 대해선 "최소 200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소 200명의 건축직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대책을 위해 인력 재배치를 하면 가능하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 국감] 이한준 LH사장 "9·7대책 수행에 건축직 최소 200명 충원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4/20251014000078_0480.jpg" /></figure>이한준 LH 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 너머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4/20251014000080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4/20251014000081_0480.jpg" /></figure></div>

이한준 LH 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 너머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감장 찾은 이한준 LH사장 "직접 시행을 통해 '땅 장사' 오명 벗어나겠다"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LH가 지목된 가운데 조직 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가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0948472450_w.jpg" /></figure>14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다. LH의 공급정책뿐 아니라 임직원 재산 신고 부실과 내부 비위 등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LH 임대주택 내 각종 사고 발생으로 공공임대 관리·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LH 내부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기술교육원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인력 양성 체계의 실효성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LH가 지목된 가운데 조직 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가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025 국감] 국토위, LH 등 4개 기관 국정감사…공급정책·임대관리 '도마 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RVF5FO_1.jpg" /></figure>산업통상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한국석유공사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15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구조 시추 사업 관련 의혹이 다수 지적된 만큼 이를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앞서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석유공사가 미국 액트지오사를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회사로 선정한 과정과 기준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한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를 석유공사가 취소한 경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석유공사는 또 대왕고래 시추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팀 및 임원에 최상위급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담당 임원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산업부 측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13일 국감에서 별도로 제기된 한국석탄공사 사장 관련 의혹 사항에 관해서는 사장의 개인적인 사항임을 고려해 산업부 차원의 감사를 진행한 뒤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iv>

산업통상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한국석유공사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왕고래' 선 긋기 나선 산업부…감사원에 석유공사 감사 청구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14_0480.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 경영진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연이은 산재 사고로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재를 반복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송 사장은 "저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제가 부임한 이후 안전 경영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형성하며 경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한 이후 또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회사 업을 접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스톱(중단)시켰다"며 "이후 제3자의 안전 전문 진단을 받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이에 따른 경영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26_0480.jpg" /></figure>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가 감소하지 않은 것은 기업이 안전 확보 의무에 소홀한 결과가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지적에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안전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관점은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사고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 구체적 액수로는 판단해보지 않았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 최우선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는 현장이나 본사 모두 마찬가지"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정말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다했느냐,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히 따져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21_0480.jpg" /></figure>광주에서 두 차례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회사가 이러한 사고들로 얼마나 경영에 위협을 받을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에도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자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도 "사고 발생 이전과 지금까지도 깊고 무겁게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며 "안전과 품질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과 목적, 최고 가치임을 인지하고 안전·품질의 문화가 더 높은 수준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iv>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 경영진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감 출석한 건설사 CEO들···"안전 최우선으로 할 것" 한목소리

<div>부총리, 윤석열 R&D 10조 삭감국정자원 화재 대응 지연 비판민간 수준 백업 시스템 필요 강조[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R&D 예산 삭감 사과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에 대해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그는 2023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36192470.jpg" /></figure>이런 가운데 과기부는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 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배 부총리는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에 대해 두 말할 것 없이 깊이 사과드린다"며 "데이터센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매뉴얼상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매뉴얼대로 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문제를 어느 정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은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데이터 이중화를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복구가 된다"며 "현재 비상 복구에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민간에서 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국정자원 화재 대응을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9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열렸다. (화재 발생) 48시간 이후에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이틀 뒤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먼저 한 것을 비판했다.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배 부총리는 "9월 28일 중대본 회의는 당초 총리 주관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당시 정부에서 국가재난사태라고 규정하고, 2024년 6월 점검을 하면서 국정자원 배터리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측면을 지적하고 배터리 교체를 권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뭘 했느냐"고 전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도 "국정자원 화재는 이재명 정부 탓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백업 서버도 안 해 놨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이에 박정훈 의원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 일을 전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당연히 전 정부가 잘못한 것 있겠지만, 책임감은 정부 여당이 더 느껴야 되는 일"이라고 맞받았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어느 정부든 적어도 민간기업 수준의 백업시스템은 더 철저하게 갖췄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복구해야 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정리했다.◆ AI 안전·통신비 인하 등 미래 정책 방향 제시배 부총리는 AI 정책과 관련, 김우영 의원이 범용 인공지능(AGI)의 위험성을 지적하자 "AI 발전속도가 빠르고 역량이 커지니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AX(AI 전환)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 국내에서도 AI로 수익을 창출한 기업이 많이 없다"며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딥페이크 영상을 재생하자, 배 부총리는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자막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영상이 돌아다닐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40005670.jpg" /></figure>그러면서도 배 부총리는 "과기부가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하면서 AI실이 생기고 산하에 2개 과가 신설된 것은 AI의 산업 진흥만큼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신성규 부대표와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는 국산 AI반도체 육성과 공공조달 활용 확대를 요청했다. 배 부총리는 "국산 AI반도체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쓸수 있도록 활용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통신 정책과 관련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동통신 도입을 제안하자, 배 부총리는 "모든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4이통사와 관련해 주파수 대역을 정해 주도하기보다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여덟 차례나 무산됐다"며 주파수 제도 전반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2025 국정감사] 배경훈, R&D 삭감·국자자원 화재 사과…여야 '네 탓' 공방(종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과잉공급과 누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철근누락 송구… 내부감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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