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LH가 지목된 가운데 조직 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가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0948472450_w.jpg" /></figure>14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다. LH의 공급정책뿐 아니라 임직원 재산 신고 부실과 내부 비위 등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LH 임대주택 내 각종 사고 발생으로 공공임대 관리·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LH 내부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기술교육원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인력 양성 체계의 실효성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min72@newspim.com</div>

<div>한준호 의원 "평가 준비서 내용 통째로 교체"…국토부 내부 감사 촉구천준호 의원, 국토부 인사 비공식 개입 정황 포착 주장[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중간에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한편, 국토부 내부 인사의 노선 변경 개입 정황도 고개를 들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733183670.jpg" /></figure>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중간에 뒤바뀐 정황이 있다"며 국토부의 내부 감사를 촉구했다.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당초 종점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을 지나게 되며 발생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으나 종점 노선 변경과 이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둘러싼 조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한 의원은 "지난 3~4년간 종점 변경 의혹을 추적해온 결과, 핵심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다"며 "2022년 11월 용역사가 제출한 1차년도 평가 준비서에는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이후 강상면으로 변경된 자료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를 거쳐 대안 노선을 확정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국토부는 대안 노선 결정 전인 2022년 5월 평가 용역을 발주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절차상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2023년 1월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요청 자료에서는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고, 양서면은 대안 노선으로 밀려났다"며 "이 과정에서 최초 평가 준비서 내용이 통째로 교체됐다. 누가,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당시 실무 담당자에 대한 내부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타당성 용역조사 감독 부실로 공무원 네 명이 징계받은 전례가 있다"며 "이번 사안도 동일한 유형으로, 반드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토부 내부 인사가 비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이 본인 업무와 무관한 노선 변경 문제에 개입해 비공식 용역 제공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은폐·회유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당시 인수위 국토분과 파견자가 서기관에게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데, 이 과정의 윗선에 대해 국토부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특검이 수사 중이라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한준호 의원 "평가 준비서 내용 통째로 교체"…국토부 내부 감사 촉구. 천준호 의원, 국토부 인사 비공식 개입 정황 포착 주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중간에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한편, 국토부 내부 인사의 노선 변경 개입 정황도 고개를 들었다.

[2025 국감] 양평고속도로 논란 여전…"국토부 인사 개입, 내부 감사해야"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6·27 대출규제 및 9·7 공급대책 이후 집값 추이를 비롯해 가덕도·새만금신공항 등 주요 SOC 사업, 항공안전, 건설현장 중대재해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005459920_w.jpg" /></figure>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6·27 대출규제 및 9·7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수급정책을 공개했으나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책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SOC 사업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공사기간을 둘러싸고 시공사 이탈,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각각 조류충돌 위험 관련 소송전에 직면하며 지연되는 상황이다.건설사의 산업재해 방지 노력과 관련해 강도 높은 문책이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의 경우 대형 건설사 CEO들이 줄줄이 증인 등으로 소환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 관련해서는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6·27 대출규제 및 9·7 공급대책 이후 집값 추이를 비롯해 가덕도·새만금신공항 등 주요 SOC 사업, 항공안전, 건설현장 중대재해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국정감사 스타트…집값불안·추가대책·건설안전 '도마 위'

<div>김윤덕 장관 "지역별 광역 교통망, 신공항 촘촘히 확충" 업무보고지역별 신공항 차질 없이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추진 밝혀<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3/.cache/512/20251013580320.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 교통 인프라와 공공기관의 지역 분산이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별 거점 신공항과 교통망을 차질 없이 확충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항공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에 불복한 국토부가 항소를 했지만 향후 공항 사업 추진이 안갯속 형국이다.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진행된 국회 국감 자리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신공항 추진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이러한 김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상과 궤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의 관광·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가 진행 중이다. 다만 환경 훼손 및 수요 부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해 국감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었다.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국감은 여당의 경우 건설 현장 사고 문제와 윤석열 정부 당시 문제시 됐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밝히는데 주로 시간을 보냈고 야당은 주택 공급 문제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등을 지적하는데 치중한 모습을 보였다.오히려 지방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 야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구 신공항 TF 구성을 적극 건의하며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장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국토부는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공항 및 영남권·호남권 신공항 건설, 광역도로망·철도망 확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수립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김 장관은 "신공항을 비롯해서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망을 포함해 광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5극 3특 권역별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국토부 산하 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도 업무보고에 나서서 RE100 특화 산단 조성, 해수유통 확대,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 매립과 제2산단 개발 조속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의겸 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재수립하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토대로 첨단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새만금 공항 국토부김영호 crcr810@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김윤덕 장관 "지역별 광역 교통망, 신공항 촘촘히 확충" 업무보고. 지역별 신공항 차질 없이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추진 밝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막 오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국토부 장관 “새만금공항 차질 없이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4/20251014000078_0480.jpg" /></figure>이한준 LH 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 너머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4/20251014000080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4/20251014000081_0480.jpg" /></figure></div>

이한준 LH 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 너머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감장 찾은 이한준 LH사장 "직접 시행을 통해 '땅 장사' 오명 벗어나겠다"

<div>국토위 국감서 LH 직접시행 실효성·지속 가능성 집중 질의야당 의원들 "정부 LH에 부담 떠넘기기…시장 활성화 먼저"이한준 사장 "재무 안정화 방안 마련 중…정부 지원 필요" [미디어펜=박소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 공급대책에 따라 '직접시행' 방식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책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미 인력과 재무 여건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직접 시행은 공급 속도 저하와 추가적인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8943_1760420732_m.jpg"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여야 의원들은 LH의 직접 시행 확대가 △시장 중심 공급 위축 △민간 건설사 참여 저하 △부채 및 재정 부담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맡는 구조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공급 속도를 늦추며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9.7대책의 핵심은 속도전인데, 현재 LH가 추진 중인 자체 주택은 7만7000호 수준이고, 2020년 이후 미착공 주택이 17만 호에 달한다"며 "인력과 재무 여건이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직접 시행을 확대하면 품질 저하와 사업 지연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LH가 직접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향후 주택 공급 핵심 기관이 될 텐데, 수도권 공공주택 10곳 중 7곳은 삽도 뜨지 못했다. 인허가 후 4년이면 착공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지연되는가"라고 질의했다.착공 지연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보상과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 공급 의지는 정부와 LH 모두 맞지만, 신규 공급은 토지 사용 시기 단축에 달려 있다. 일정 관리를 LH로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직 인력 확보 등 9.7대책 이행 필요사항을 장관에게 전달했고, 정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규철 LH 주택토지실장은 "135만 호 공급 계획은 향후 5년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으며, 실무 협의를 통해 물량을 준비했다. 차근차근 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 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올해 160조 원을 넘어섰고, 2029년에는 26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직접시행 확대는 매출 감소와 투자 증가를 동시에 불러, 부채가 2029년 3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9년까지 주택 용지 판매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초)예상했던 수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 사장은 "2030년까지 매년 최소 5조 원 이상은 기채 발행액이 더 증가하는데 5년 동안 25조 원 정도 기채 발행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LH가 택지 매각을 멈추고 직접 공급에 돌입하면서 15조 원 가량의 택지 매각 수입이 없어지고, 향후 5만3000호의 착공에 20조 원 남짓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채권 발행 증가분이다.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개혁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자비용으로 매년 수조 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공공 역할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점식 의원 질의에는 "직접 시행이 공공성 강화에는 부합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 없이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민간 참여 유인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윤재옥 의원은 "정부 공급 계획 연 증가분 11만2000호 중 LH 몫이 48.2%다. 도급형 민참사업의 경우 수익 보장이 안 되면 국민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건설사가 참여를 하겠나"고 꼬집었다.이 사장은 "지금까지 민참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 10대 건설사들이 상당수 참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사비의 적정성, 공사기간 적정 보장 등을 통해 도급형 민참사업에 A급 브랜드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관 카르텔'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 LH 퇴직자 483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의 1년간 수주 사업은 총 355건, 수주금액 8096억 원에 달했다.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4700명의 퇴직자가 발생했고, 연평균 270명이 회사를 떠났다. 그 가운데 10%가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재직 중인 셈이다. 지난해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현행 전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정준호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제재받은 업체들이 여전히 집행정지를 이유로 수주에 참여하고 있고, 전관업체가 90여 곳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법적 제약이 있지만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법령의 한계가 있다고 해도, 대규모 사업 수주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국토위 국감서 LH 직접시행 실효성·지속 가능성 집중 질의. 야당 의원들 "정부 LH에 부담 떠넘기기…시장 활성화 먼저" 이한준 사장 "재무 안정화 방안 마련 중…정부 지원 필요"

[2025 국감]시험대 오른 LH, '직접 시행∙부채 부담∙전관 카르텔' 도마 위

<div>이언주, 송창현 현대차 사장 등 추가 증인 신청"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내용 공개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추가 증인 신청과 웨스팅하우스 협약 원본 공개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을 빚었다.당초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이콧을 하면서 개의가 지연됐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창현 현대차 사장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건영 대한제분 회장을 산자위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5/250925162916660_w.jpg" /></figure>이철규 산자위 위원장은 오전 10시46분경 "가급적 여야 의원들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개시하고자 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개의를 선언했지만 1분 만에 다시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이후 오전 11시경 감사가 재개됐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며 약 1시간 만에 다시 중지됐다.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이 체결한 협약은 '매국 계약'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국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매국적 협약이 체결됐는데 협정의 기밀 유지 조항을 핑계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경위로 이러한 권력적인 협약을 체결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들이 필요하다"며 한전·한수원의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문서,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보고 자료 등의 제출을 촉구했다.허성무 민주당 의원도 "2024년 8월 체코 수출 원자로 설계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었다는 미 에너지부의 결정을 당시 산업부가 알게 된 날짜와 알게 된 경위 그리고 산업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날짜와 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그러나 협약 원본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렸다. 김원이 민주당 간사는 "국감을 앞두고 이미 한수원으로부터 요약보고서 등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원도 있었고, 더 나가야 한다는 의원도 있었다"고 밝혔다.그러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의원들만 자료를 받아 보고 만족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면서 "지금 민주당은 한수원을 정치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해서 이것이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도 "국익이 걸린 민감한 사안으로, 공개로 인해 국책사업이나 국익에 손해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거들었다.이에 대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협약을 본 입장에서 매국 계약이 맞다"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익을 더 훼손하는 것이다. 매국 계약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이언주, 송창현 현대차 사장 등 추가 증인 신청.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내용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추가 증인 신청과 웨스팅하우스 협약 원본 공개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을 빚었다.

[2025 국감] 웨스팅하우스 협약 공개 두고 신경전…산자부 국감 시작부터 파열음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310643817_a1700b.jpg" /></figure>“ 수의계약 60%, 심사위원이 곧 수주자 … 지금의 KOICA 는 공정과 투명이라는 외교 기본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오산)은 12일 외교부 산하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수의계약 남용·이해충돌 구조·품질검증 실패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과 국익 중심 외교 실현을 위해서는 KOICA 조달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KOICA 가 집행한 총 1152 건의 계약 중 58.2% 인 671 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이 중에는 단일 업체에 반복적으로 몰아주는 계약도 포함돼 있다.또한 수의계약 상위 10 개 업체 중 절반인 5 개 업체가 KOICA 내부 심사 · 평가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위원 = 수주자’ 구조, 즉 ODA 사업의 심사와 수주가 얽힌 이해충돌 카르텔이 현실화된 셈이다.차 의원은 KOICA 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우크라이나 디젤발전기 지원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해당 사업은 업체 선정부터 계약 이행까지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현재 감사 중이며, 한 건은 법원에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끝으로 차치호 의원은 “K- 디플로머시는 단지 새로운 외교 브랜드가 아니라 ,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라며 “ODA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는 K- 디플로머시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div>

“ 수의계약 60%, 심사위원이 곧 수주자 … 지금의 KOICA 는 공정과 투명이라는 외교 기본을 위반하고 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오산)은 12일 외교부 산하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수의계약 남용·이해충돌 구조·품질검증 실패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과 국익 중심 외교 실현을 위해서는 KOICA 조달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차지호 의원 "KOICA 수의계약 60%, 이해충돌· 불투명 조달고리 끊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9/news-p.v1.20241119.7a228975a8ee4d6b9ee046dfc7eb5737_P1.jp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국감의 주인공으로 기업인을 불러세운다.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연이은 해킹으로 인한 보안 문제를 따지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국감장에서 벌어질 장면은 이미 예견된다. 호통과 윽박, 사퇴 요구다. 정책 점검 대신 망신주기가 되풀이되는 구태다.과방위 국감은 본래 소관부처·기관의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그러나 매년 국감 시즌이 되면 쏟아지는 자료 요구와 함께 기업 길들이기로 변질된다.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물론 통신사 해킹 사고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프로세스 미비와 기술적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이를 CEO 개인 또는 기업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정치적 소비에 불과하다.김영섭 KT 대표는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 행안위에 겹치기 소환되며 네 번이나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직 임원도 5명 불려간다. 해킹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지배구조,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특정기업을 겨냥한 청문회 성격으로 비춰진다.국감은 피감기관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는 제도지, 민간 기업인을 공개 심문하는 자리가 아니다. 과방위가 진정 국민의 정보보호를 걱정한다면 국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기업 경영 문제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KT 대표를 향해 “김건희 낙하산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했다. 근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이런 식의 질의는 국회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다행히 올해는 예년처럼 망신주기 구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올해 만큼은 제도적 허점을 짚는 '정책 국감'으로 남길 바란다.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div>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국감의 주인공으로 기업인을 불러세운다.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연이은 해킹으로 인한 보안 문제를 따지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국감장에서 벌어질 장면은 이미 예견된다. 호통과 윽박, 사퇴 요구다. 정책 점검 대신 망신주기가 되풀이되는 구태다.

[ET톡] 해킹 국감, 호통·면박으로 끝나선 안된다

<div>14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국감 출석[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14일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며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다고 해서 제도를 (섣불리) 추진하면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계약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피해가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2720627.jpg" /></figure>이어 박 의원은 "중개 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를 소비자나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중기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말씀주신 부분에 있어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은 어려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한편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시기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이 정률 수수료제를 도입했다가 '수수료 폭탄' 비판을 받으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이후에도 광고비·중개비 인상 등 구조적 부담이 이어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제와 공공배달앱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rang@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14일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한성숙 중기부 장관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중"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LH가 지목된 가운데 조직 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가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025 국감] 국토위, LH 등 4개 기관 국정감사…공급정책·임대관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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