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車구입시 '환경성능세' 폐지 검토…관세 타격 업계지원

일본 정부가 미국의 고율 자동차 관세로 타격을 받은 자국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일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개정 요구안에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환경성능비율세에 대해 '폐지 등 취득 시 부담을 경감한다'고 명시할 방침이다. 환경성능비율세는 연비 성능에 따라 취득가격의 0~3%로 차등화해 과세한다.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별도로 소비세도 부과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일본 자동차 공업회에서도 폐지를 요구해 왔다.

경산성의 폐지 요구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일본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은 일본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해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지난 7월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지 않아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새 관세율이 적용된다 해도 3월 이전의 2.5%와 비교하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자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 구매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은 차 업계를 지원하려는 게 경산성의 계획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출하는 자동차 중 미국 시장용은 30%를 넘는다. 트럼프 관세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성을 크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중참 양원 과반 미달인 상황에서 환경성능비율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정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이런 가운데 국민민주당 역시 자동차 수요 진작을 위해 환경성능비율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경산성은 자동차 보유세제와 관련해서는 무게와 환경 성능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현행 자동차 중량세(에코카 감세) 등을 연장해 친환경 자동차의 세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