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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2·3 비상계엄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두 번째 대치 끝에 큰 충돌 없이 5시간 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했어요.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이어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호송돼 구치소에 입소한 건 헌정사 초유의 일이죠.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입니다.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해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한 죄로 집단범죄이자 목적범으로 처벌하죠.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파괴·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요.
公职调查处：12·3紧急戒严43天后逮捕尹锡悦总统
公职调查处于1月15日在首尔汉南洞总统官邸与警卫处第二次对峙后，以“内乱首领”罪名逮捕了引发12·3紧急戒严的尹锡悦总统。这一过程历时5小时，未发生重大冲突。尹总统被押往政府果川办公大楼接受调查后送至首尔看守所羁押。1月19日，法院批准了拘捕令，他被移送至普通单人间囚室。现任总统因涉嫌犯罪被拘捕并羁押，此事在韩国宪政史上属首次。
警卫处 [jǐng wèi chù] 경호처
内乱首领 [nèi luàn shǒu lǐng] 내란 우두머리
拘捕令 [jū bǔ lìng] 구속영장
看守所 [kàn shǒu suǒ]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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