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8/21/.cache/512/20250821580334.jpg" /></figure>전북일보 만평/농진청 "조직 기능 통합·조정…수도권 일부 부서도 전주로"...농촌진흥청 수도권 이전, 국정 기조 정면 위배전북도의회 "윤석열 정부때 검토된 방안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 수도권 이전 철회하라"과거 기금운용본부, 농수산대, LX, 자치인재원 사태와 비슷한 양상지역 민심과 정부 기조 무시하고,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농촌진흥청 #수도권 #이전 #국정기조 #이재명 #윤석열 #내란 #기금운용본부 #농수산대 #LX #전북 #민심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회심의 카드로 제시한 것이 바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 국가 균형성장 정책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임에 틀림없다.&nbsp;국토부는 올&nbsp;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전수조사와 이전 후보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속도를 붙이기 위한 절차다.&nbsp;'51번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번 정책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nbsp;2차 이전 주요 기관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법상 300~500개 기관이 대상이다.&nbsp;앞서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때 153개 기관, 4만 1000여 명이 움직였다. 그런데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일부 기능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해 현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탄스런 일이다. 농촌진흥청 수장 자리에 8년 만에 내부 출신 인사가 임명돼 눈길을 끌었는데 첫 작품이 새 정부 기조에 반하는 것을 들고 나왔다. 그 배경이 참으로 의아할 뿐이다. 이승돈 신임 농촌진흥청장은&nbsp;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향후&nbsp;농진청의 혁신과 농업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첫발부터 판단 잘못으로&nbsp;삐걱거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은&nbsp;최근 조직 기능 조정을 위해 일부 식품 바이오 연구 부서를 수도권(수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연히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nbsp;"(일부 연구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질타했다. 아닌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와는 정면 배치되는 이런 발상을 과연 누가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 정책기조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는&nbsp;응당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nbsp;농진청은 "조직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일부 식품 연구 부서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작물 병해충과 재배 환경 연구 부서 일부가 전주로 이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궁색한 변명일뿐이다.&nbsp;<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5/08/.cache/512/20250508580175.png" /></figure>전북, ‘대한민국 피지컬 AI 거점’ 기대 크다 전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난개발·특혜 안 된다 방과후 교권침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해야 제3차 고속도로 건설에 전북 미래 달렸다 최명희문학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남원 테마파크, 이환주·최경식 공동책임져야 익산 정관가 의혹 몸통이 따로 있다는데 ‘군산조선소 재도약’은 완전 정상화하는 것 새 정부 국정과제 연계, 전북 발전 대응 전략을 광복 80주년, 일제가 나눈 완주·전주가 하나되길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농진청 수도권 이전 발상전북일보 opinion@jjan.kr다른기사보기</div>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회심의 카드로 제시한 것이 바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 국가 균형성장 정책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임에 틀림없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전수조사와 이전 후보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속도를 붙이기 위한 절차다. '51번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번 정책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2차 이전 주요 기관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법상 300~500개 기관이 대상이다. 앞서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때 153개 기관, 4만 1000여 명이 움직였다. 그런데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일부 기능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해 현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탄스런 일이다. 농촌진흥청 수장 자리에 8년 만에 내부 출신 인사가 임명돼 눈길을 끌었는데 첫 작품이 새 정부 기조에 반하는 것을 들고 나왔다. 그 배경이 참으로 의아할 뿐이다. 이승돈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향후 농진청의 혁신과 농업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첫발부터 판단 잘못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조직 기능 조정을 위해 일부 식품 바이오 연구 부서를 수도권(수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연히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연구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질타했다. 아닌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와는 정면 배치되는 이런 발상을 과연 누가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 정책기조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응당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농진청은 "조직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일부 식품 연구 부서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작물 병해충과 재배 환경 연구 부서 일부가 전주로 이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궁색한 변명일뿐이다.

[사설] 농진청 수도권 이전 발상 책임자 누구인가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4b979cb2842b92b5dc98eb41faadee1c59a76497.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지난 8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오미화 의원(영광2)은 박형대 의원(장흥1)과 함께 「한미 관세협상 분석과 농업 대응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 교수는 “최근 타결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은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닌,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성격의 불공정한 합의이며, 이번 협상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이어서 “미국의 관세협상은 협상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일 뿐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동맹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해 이득을 얻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2021년 이후 급증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실제 이득이 아닌,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착시 효과”라고 설명하며 “한국이 4,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에 ‘국부펀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에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오미화 의원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지켜냈다’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한다”며 “정부가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고 강조하지만, 과거 불투명한 협상 사례들을 떠올리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리고 “농업 관련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오늘 토론회가 복잡한 협상 내용을 이해하고 단순히 특정 품목의 관세율 문제가 아닌,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협상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오미화 의원은 지난 7월 말,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협박과 농업 추가개방 가능성에 맞서 박형대 의원과 함께 전남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당시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의원들은 정부에 주권적 협상과 농민 생존권 사수를 강력히 촉구했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지난 8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의회 진보당 오미화 의원(영광2)은 박형대 의원(장흥1)과 함께 「한미 관세협상 분석과 농업 대응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미화 도의원,「한미 관세협상 분석과 농업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div>김승종 논설실장<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8/2220275_248989_4630.jpg" /></figure>김여정 북한 노동당부부장이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김 부부장은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난한 후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그런 결의를 저 혼자 아무리 다져야 무슨 수로 실천하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우리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고장난명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외로운 손바닥(한 손)은 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뜻이다.바꿔 말하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의미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韓非子)의 저서 ‘한비자’ 공명편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군주는 일을 할 때 신하가 호응하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 그래서 ‘한 손으로 박수를 치면 아무리 빠르게 쳐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一手獨拍 雖疾無聲·일수독박 수질무성)’고 말한다”는 구절이 있다. 후세에 이 ‘일수독박 수질무성’을 고장난명으로 줄여 썼다는 것이다.여기서 한비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는 군주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신하들의 협력 없이는 치세를 누릴 수 없음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현대 사회에서 고장난명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의미로 자주 쓰인다.대통령실이 김 부부장의 비난 발언에 대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김 부부장이 언급한 대로 한쪽 손으로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뒤따라야 남북이 공존할 수 있다.▲남과 북을 떠나 국내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후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악수를 거부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며 맞대응했다.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제 갈 길 가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고장난명 정국이다.</div>

김여정 북한 노동당부부장이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 손으론 박수를 칠 수 없다

<div>과거 기금운용본부, 농수산대, LX, 자치인재원 사태와 비슷한 양상지역 민심과 정부 기조 무시하고,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8/21/.cache/512/20250821580335.jpg" /></figure>전북혁신도시를 구성하는 중추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일부 조직과 인력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과거 전북혁신도시를 이탈해 다른 지역에 조직을 분산하려 했던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례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업무효율성과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전북혁신도시 본사의 기능 중 일부를 다른 지역에 이관하려 했으나 지역의 거센 반발에 막혀 모든 시도가 무위에 그친바 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2월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이라는 국민 노후 자금을 굴려 향후 지급 안정성을 높이는 조직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쏠리는 조직이다.사실상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 부동산까지 투자하지 않는 분야가 없어 세계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도 불린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적립한 돈만 올해 기준 재 1237조 3000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규모만큼 기금운용본부를 국내 최대도시이자 금융기관이 몰린 서울로 다시 보내야 한다는 논리가 팽배했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질 때마다 전북은 그 원흉으로 몰렸다. 그러나 서울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률이 제고되지 않고, 반대로 전주에 있어서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주장에 허점이 발견되면서 기금본부 재이전 시도는 잦아들었다.과거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서울사무소 설립까지 여러 방안이 검토돼 왔고, 이는 국가 차원의 이슈로까지 불거진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 문제에는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전부 나서서 방어한 게 주효했다. 가장 최근의 기금운용본부 재이전 필요성 주장은 지난 2023년 3월이 마지막이다. 혁신도시 조성 초창기인 2019년은 유독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이탈 및 분산 시도가 잦았다.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19년 연초부터 대학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에 멀티캠퍼스 기본구상을 담고 영남캠퍼스를 만들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교의 기능을 분산하려고 했다.한국농수산대학 영남캠퍼스 설립 논란으로 시작된 이 사태는 한국농수산대가 전국 광역별 멀티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는 사실로 확장되면서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비판으로까지 번졌다.전북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개호 당시 농림축산품부 장관(현 국회의원)이 전북을 직접 찾아 “농수산대학 분교는 혁신도시 취지에 역행한다며 검토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아 사태가 마무리됐다. 분교 계획 철회에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었던 안호영 의원의 역할이 주효했다.LX한국국토정보 공사의 경우 상황은 조금 다르다. 기존의 인력이나 조직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설인 드론 교육센터를 전북이 아닌 타 시도에 설립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기 때문이다. 드론센터를 둘러싼 시시비비는 국토정보공사가 2019년 8월 ‘경북도청신도시’에 ‘국토 공간정보 데이터센터’ 설립을 협력하기로 하는 ‘지적(국토정비) 기반 스마트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데서 비롯됐다.이 사안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정동영 의원 등이 나서 국회 질의 등을 통해 공론화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드론 교육센터를 전북에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도와 정치권에 확인시켜줬다.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경우 직원 이동이나 조직 분산이 아닌 교육생 이탈이 이슈였다. 2019년 3월 경기도가 자치인재원에 위탁하던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북혁신도시 자치인재원 인근 하숙마을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우려됐다. 경기도가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당해 기준 연간 18억 원에 달하는 직접경제 유발효과가 증발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경기도 교육생은 지방5급 공무원 교육 인원의 16% 수준이었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요청을 허가할 경우 부산 등 다른 지자체로 파급될 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전북도와 완주군 안호영 의원 등이 행안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공식 대응에 나섰고, 전북도의회는 10월 제362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경기도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반대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이 문제를 막았다.전북특별자치도 고위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분산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것이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전북은 낙후한 지역인 만큼 어렵게 유치한 공공기관이 떠나는 데 도민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진청 역시 전북혁신도시 중추 기관으로서 이 같은 민심을 이해하고, 수원에 조직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거두고, 오히려 수원에 있는 기능을 본원으로 통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차관급이 청장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농식품부의 외청이다. 전북혁신도시에서 농진청의 비중은 12개 기관 중 5개를 차지하고 있다. 농진청 본청 뿐 아니라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까지 각각의 기관으로 분류돼 전북 몫으로 이전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농진청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과거 기금운용본부, 농수산대, LX, 자치인재원 사태와 비슷한 양상. 지역 민심과 정부 기조 무시하고,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

[해설] “믿었던 농진청 마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시도 잔혹사

<div>어제 회의 내용 조선중앙통신 20일 공개李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명 비난 공세"역사 바꿀 위인 아니다"며 대남 차단벽[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19일 평양에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주재하는 외무성 국장 협의회를 열었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다음은 중앙통신의 보도 전문.<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9/19/2209190756337120_w.jpg" /></figure>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우리 국가에 대한 서울당국의 기만적인 《유화공세》시도의 본질을 신랄히 비판 (평양 8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주요국장들과의 협의회에서 한국정부의 기만적인 《유화공세》의 본질과 이중적성격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국가수반의 대외정책구상을 전달포치하였다.김여정부부장은 최근 서울이 우리에 대해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것이라는것과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하면서 마치 한국의 대조선정책이 《급선회》하고있는듯한 흉내를 내고있는데 대해 분석하였다.김여정부부장은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될것》이라고 하면서 《조약돌》이요,《신뢰》요,《인내심》이요 하는 방랑시인같은 말만 늘어놓는가 하면 한국당국에 종사하는 정동영이라는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그 무슨 5가지 핵심과제라는것을 표방하였다고 말하였다.김여정부부장은 서울에서는 어느 정권 할것없이 또 누구라 할것없이 제멋대로 꿈을 꾸고 해몽하고 억측하고 자찬하며 제멋대로 《희망》과 《구상》을 내뱉는것이 풍토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면서 한국인들의 괴이한 속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흉심을 까밝히였다.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다.마치 그 무슨 결의토론을 듣는것만 같다.고장난명이라고 그런 결의를 저 혼자 아무리 다져야 무슨 수로 실천하겠는가.한국국민은 실현불가능한 정부관리의 그러한 몽상으로 충만된 결의를 듣는것만으로도 만족한 모양이다.확실히 리재명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진다는것을 생색내려고 안깐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을 대뜸 알수 있다.평화를 위해 저들이 꾸준히 노력하고있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자는 속심이다.그러나 아무리 악취풍기는 대결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에로의 정권교체과정은 물론 수십년간 한국의 더러운 정치체제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다.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왔다는것이다.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우리는 리재명정권의 근간을 이루는 외교,국방의 수장인 조현과 안규백이 후보자로 지목되였을 때부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서슴없이 말한데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있다.지금 이 시각 우리 공화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모한 미한의 침략전쟁연습을 벌려놓고도 리재명정권은 《방어적훈련》이라는 전임자들의 타령을 그대로 외워대고있다.겉과 속이 다른 서울당국자들의 이중인격을 력력하게 투영해주는 대목이다.앞서 며칠전에도 강조했듯이 한국의 위정자들이 유화적인 모습을 연출하는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그들도 저들이 바라는 조한관계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것을 모를리가 없다.모른다면 천치일것이다.실현불가능한 일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평화시늉과 관계개선에 대한 장황한 횡설수설을 계속하고있는데는 궁극적으로 조한관계가 되돌려지지 않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자는 고약한 속심이 깔려있다.한국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미국의 특등충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특히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다시 벌려놓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싸일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령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련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명백히 하지만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상대가 될수 없다.역시 진중치 못하고 무게감이 없으며 정직하지 못한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것이다.공화국 외무성은 한국의 실체성을 지적한 우리 국가수반의 결론에 립각하여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협의회에서 김여정부부장은 국가의 주권안전에 지속적인 위험을 조성하고있는 적수국들에 외교적으로 선제대응하고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지정학적상황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나갈데 대한 김정은동지의 대외정책구상을 전달하였으며 당면한 외교활동방향과 관련한 진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북한 원문의 표기는 북한식을 그대로 두었습니다.yjlee@newspim.com</div>

어제 회의 내용 조선중앙통신 20일 공개. 李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명 비난 공세. "역사 바꿀 위인 아니다"며 대남 차단벽.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19일 평양에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주재하는 외무성 국장 협의회를 열었다.

[전문] 北,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주재 외무성 협의회

<div>노벨상 로빈슨 교수와 대담서 작심 비판…"청년 취업기회 좁힐 것"로빈슨 "한국경제는 성공 모델…공고한 민주주의·동맹 강화 중요"<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533_887864_3024.jpg"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열린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불법적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는 선진적인 방식으로 포장된 포퓰리즘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취업 기회를 좁히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 유연성이라도 미국처럼 보장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은 해고가 경직적이다"라며, "불법 파업이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감언이설은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선의로 포장하는 것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533_887865_3052.jpg" /></figure>로빈슨 교수는 이에 대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어 포퓰리즘은 반제도적이다"라며 "효용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담 중 오 시장은 "번영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불평등을 한 번 더 도약하는 에너지로 만드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계층이동 사다리가 망가지면 건전한 경쟁과 새로운 모험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무차별적 복지는 비효율적이며, 서울시 '디딤돌소득'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복지"라고 비판했다.로빈슨 교수는 "불평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약자에 대한 존경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또한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은 포용적 경제·정치 제도 덕분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공고히 유지하고 민주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12·3 비상계엄이 무위로 돌아간 사건에 대해 "국민이 헌법기관과 포용적 제도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포용적 제도의 산물"이라고 분석했다.로빈슨 교수는 12월 서울시가 주최하는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기조연사로 참여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제, 디딤돌소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노벨상 로빈슨 교수와 대담서 작심 비판…"청년 취업기회 좁힐 것" 로빈슨 "한국경제는 성공 모델…공고한 민주주의·동맹 강화 중요"

오세훈 "노란봉투법, 자유 경제시장 망가뜨려...정권 실패 지름길"

<div>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李, 대선공약에 정부부처 조직개편관계자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할듯"[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계획안이 공개됐지만,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빠져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금융위원회 해체 등 무게 있는 사안은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하기 위해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는 의견이 유력하다.21일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집중된 정부 권한의 분산과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시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0755570350.jpg" /></figure>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조직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통합하는 구상도 논의됐다.이와 별도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맡고 있는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기능을 통합해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후속 절차도 마련됐다.그러나 전날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군 정보기관 개편과 검찰 개혁 내용만 담겼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가에서는 정부부처 조직개편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다만 국정위는 정부부처 조직개편TF를 운영하며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조직개편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추후 대통령실에서 발표 시기를 조율한 뒤 국민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시기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다.조직개편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를 분리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을뿐더러 구체적인 안까지 확정된 상태"라며 "단지 발표자가 누군지, 시기를 언제 할지의 문제"라고 귀띔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발표보다는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plum@newspim.com</div>

관계자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할듯"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계획안이 공개됐지만, 정부부처 조직개편안이 빠져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5개년 과제서 '기재부 분리' 빠졌다…대통령실 직접 발표할 듯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N7OXD5_1.png" /></figure>취임 이후 오는 23일 첫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9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21일자 조간신문 1면을 비롯해 총 9개 면에 걸쳐 다양한 해설 기사와 함께 다루며 비중 있게 소개했다.위안부 합의, "대외 신뢰·국민 감정 동시 고려"오이카와 쇼이치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주필이 약 1시간 30분간 진행한 이번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기존 합의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의 입장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 아베 신조 정권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합의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해결안에 반대해 왔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징용 등 역사 문제가 한국 국민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주제”라면서도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배상은 부수적일 수도…인간적 접근을특히 역사 문제에 대한 ‘인간적인 접근’을 제안하며 진심 담긴 사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적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배상은 부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적 측면이 전면에 부각돼 마치 양국이 돈 문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변질되고 있어 매우 가슴 아프다”며 “한국과 일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 진지하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셔틀외교 중요, 새로운 한일공동선언 의지이 대통령은 일본을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표현하며 경제·안보·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한국 속담을 언급하며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 만날수록 친해지고 긴밀한 신뢰가 쌓이는 법”이라며 “이번에 제가 먼저 조건을 달지 않고 방일하는 만큼, 일본 총리도 시간이 허락할 때 한국을 방문해 수시로 왕래하면서 국민 간 교류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또한 한일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한일관계에 새로운 구분점을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의욕을 보였다.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한일 전용 입국심사 레인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면 재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산물 조기수입재개, 아직은 곤란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 측이 요구하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의 조기 수입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 곤란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이미 일본산 식품을 즐기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한일 간 관광 활성화는 양국 관계에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면서도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북한 문제에 대한 솔직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공존해 서로 위협이 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목표하는 바는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지만, 이는 말로만 외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1단계에서 핵과 미사일(개발)을 동결시키고, 2단계에서 축소시키며, 3단계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한미일 3국 협력 중요 재확인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한국에게 한미동맹은 극히 중요하고, 일본에게도 미일동맹이 극히 기본적인 축이 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일 3국 협력도 극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이 강력한 토대가 돼야 한다”며 “경제든 안보든 기본적인 축이 되는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관계”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임 정권이 수립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계승에 대한 질문에는 “전 정권의 정책을 무조건 계승하거나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로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바탕해 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윤석열 전 정부는 2022년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담은 독자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놓으며 대(對)중국 정책에서 미국, 일본과 보조를 맞췄다.日, 처음엔 인상 안좋았는데…인터뷰에서는 일본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상이 반전된 계기도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실은 처음에는 일본에 대해 그리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변호사 시절 업무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일본 국민의 밝은 표정, 겸손한 태도,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 아름다운 풍경은 그때까지 갖고 있던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다”고 회고한 뒤 “그 후 개인 여행으로 두세 번 정도 일본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일본의 위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도쿠가와의 전국 통일을 다룬 장편 역사소설 ‘대망’을 수년에 걸쳐 읽은 일화를 언급하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내심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게 됐고, 정치 세계에 입문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매우 많았다”고 밝혔다.</div>

취임 이후 오는 23일 첫 일본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지 않겠다"…"日 매우 중요한 존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7O7YP4_1.jpg" /></figure>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대통령실에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직접 김 실장에게 “대대적으로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 공기업 형태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 공기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이 시작된다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TF도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LH 개혁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어 금융 공기업도 많다는 점을 거론한 뒤 “크게 그룹을 지어 공기업 기능 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공공기관의 목적 자체가 달라진 시대 변화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석탄공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효율성을 높이고 거버넌스 평가 체계를 바꾸는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체계 역시 바꿔야 하는 개혁 과제”라고 했다. 특히 발전 공기업에 대해 “화석·수력·원자력 등 몇 십 개 발전원으로 대량의 전기를 발전하고 송배전하던 방식과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이 수십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어 체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전력과 자회사로 운영되던 방식이 아닌 중소 태양광발전원을 엮을 수 있는 전혀 다른 역할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한국전력과 같은 체계는 플레이어와 심판이 동시에 일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전력망 계통을 연결하는 고도의 정교한 업무와 그 역할에 대해 여러 나라의 (기관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이런 발전 공기업의 역할 정리에 대해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조직 개편 문제와 연계돼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등의 논의 수준을 구체화하는 사전 작업이라는 점을 배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구성되는 공공기관 TF에는 강 비서실장과 김 정책실장을 비롯해 갈등 해소와 정부 및 국회 소통을 위해 우상호 정무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참여하게 된다.한편 김 실장은 정책실 정책 목표와 관련해 “상법과 노조법·중대산업재해방지법 개정 등을 통해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끌어올리는 한편 지방 우대 정책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소득이 소비로, 다시 소비가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경제”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div>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대통령실에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직접 김 실장에게 “대대적으로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용범 "대통령실에 공공기관 통폐합TF만든다"

농진청 "조직 기능 통합·조정…수도권 일부 부서도 전주로"...농촌진흥청 수도권 이전, 국정 기조 정면 위배. 전북도의회 "윤석열 정부때 검토된 방안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 수도권 이전 철회하라"

[전북만평-정윤성] 농진청 수도권 이전? 일본 야욕과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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