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진청 수도권 이전 발상 책임자 누구인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회심의 카드로 제시한 것이 바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 국가 균형성장 정책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임에 틀림없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전수조사와 이전 후보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속도를 붙이기 위한 절차다. '51번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번 정책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2차 이전 주요 기관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법상 300~500개 기관이 대상이다. 앞서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때 153개 기관, 4만 1000여 명이 움직였다. 그런데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일부 기능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해 현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탄스런 일이다. 농촌진흥청 수장 자리에 8년 만에 내부 출신 인사가 임명돼 눈길을 끌었는데 첫 작품이 새 정부 기조에 반하는 것을 들고 나왔다. 그 배경이 참으로 의아할 뿐이다. 이승돈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향후 농진청의 혁신과 농업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첫발부터 판단 잘못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조직 기능 조정을 위해 일부 식품 바이오 연구 부서를 수도권(수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연히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연구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질타했다. 아닌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와는 정면 배치되는 이런 발상을 과연 누가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 정책기조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응당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농진청은 "조직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일부 식품 연구 부서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작물 병해충과 재배 환경 연구 부서 일부가 전주로 이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궁색한 변명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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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수도권 이전 발상

전북일보 opini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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