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thesegye.com/news/data2/2025/04/21/p1065584645685230_476_thum.jpg" /></figure>[세계타임즈 = 이장성 기자] 윤석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21/news-p.v1.20250421.02f47e7166374cde8b2e7c9c8964908d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이날은 지난 첫 공판과 달리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이날 재판부는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들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이전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속보]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사진 첫 공개···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a60b7225-68c3-44b2-a48a-0b6387b1a0d9.jpg" /></figure>2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등장하자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재판으로는 처음 법정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렸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경비를 강화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 시간 일찍 오전 9시쯤부터 ‘윤 어게인(Yoon Again)’ 깃발과 태극기를 들고 모이기 시작했다. 법원 동문 앞과 서초구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집회 신고를 내고 결집한 이들은 다 함께 애국가를 열창하거나 “윤석열 복귀!”를 외쳤다. 한 지지자는 윤 전 대통령의 차가 법원 안쪽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윤 대통령님을 부탁드립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이날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판 자체는 생중계하지 않아 취재진의 퇴정 뒤 재판을 시작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ed701993-a752-46f8-91a4-591039c2d10d.jpg" /></figure>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본 지지자들은 비통해 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윤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다렸다는 김모(30)씨는 “대통령이 부쩍 수척해지신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호랑이 탈을 입고 집회에 온 윤모(67)씨는 “호랑이의 기세로 이기고 오란 마음에서 이 옷을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기운을 차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e41723b3-88fb-46e2-b3fb-74e9f70099ae.jpg" /></figure>반면, 정곡빌딩 건너편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주장하던 진보성향 집회 참여자들은 “형사재판을 중계하라”고 외쳤다. ‘윤석열 사형’ 피켓을 들고 있던 채동국(60)씨는 “검찰이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숱하게 포토라인에 세웠다”며 “윤석열도 파면돼 이제 한 시민일 뿐인데 왜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시키는 등 특혜를 주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영상을 보며 배우는 게 많았다. 이번 형사재판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방송 화면에 잡히자 집회 참여자들은 온라인에서 뉴스 링크 등을 공유하며 화력을 모으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실시간 영상 댓글을 의미하는 이른바 ‘총알’을 장전하자며, 각 방송사 뉴스 중계에 응원 댓글을 달았다. 진보 성향 집회 참여자들 역시 ‘내란 수괴’ ‘감방어게인’ 등 유튜브 댓글을 달며 반격에 나섰다.한편, 이날 경찰은 집회 참여자들 간 마찰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5개 기동대, 3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인 시위, 유튜브 활동, 기자회견 등은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 사저가 포함된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div>

2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등장하자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재판으로는 처음 법정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렸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경비를 강화했다.

'피고인석 尹' 영상 공개에…지지자∙반대자들 "유튜브 총알 장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1/news-p.v1.20250421.909ca362d0634cbf9eea756aedbba503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형사재판에 등장하자 고요하던 법정 안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터져나왔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탄핵심판과 지난 1차 공판 때와 달리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 수차례 조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3분 전인 오전 9시57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여느 때처럼 붉은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특유의 2대8 가르마 차림이었다. 곧바로 법정 출입문을 에워싸고 있던 기자단의 사진·영상 촬영이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모두 일어나 그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경호차량을 타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왔다.긴장감이 감도는 법정 안에서 윤 전 대통령은 홀로 무덤덤했다. 취재진을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눈길을 주지 않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다. 오전 10시 법정에 들어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을 위해 촬영을 종료해달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빠져나가는 취재진 쪽을 바라보며 살짝 웃기도 했다.재판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았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과 지난 14일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신문 도중 끼어들어 증언에 직접 반박하고, 재판부와 검사를 향해 큰소리를 내는 등 93분간 발언을 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1/news-p.v1.20250421.ab8138117a904d79bb44b227c69cfbee_P1.webp" /></figure>반면 이날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 완전히 잠에 빠진 듯 얼굴이 책상 앞까지 떨어지자 고개를 들어 자세를 고쳐앉기도 했다. 눈가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윤갑근 변호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자 제지하는 등 모습을 보인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도 없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우리 군은 어떤 명령이든 이해하는 무지성 집단이 아니다”라며 다소 언성을 높일 때도 눈을 뜨지 않았다. 지난 14일 재판에서 조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증언하자 “이미 헌재에서 다 나온 내용”이라며 불평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이날 법정 밖에선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와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수많은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주기를 하더니 본인이 피의자가 되니까 포토라인을 피해 법관들이 출입하는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갔다”며 “사법부는 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고 피고인 한 명을 숨겨주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 10만여명이 서명한 ‘피고인 윤석열을 재구속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했다.추미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라며 “사법부는 재판의 형평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형사재판에 등장하자 고요하던 법정 안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터져나왔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탄핵심판과 지난 1차 공판 때와 달리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 수차례 조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첫 공개된 ‘피고인 윤석열’, 오늘은 말없이 꾸벅꾸벅 졸기만 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CI5E1D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인연, 그리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하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상고심은 형식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 판단에 집중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향후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한 관료형 인사로, 최근 근로자참여법과 징계무효확인소송 등을 심리한 바 있다.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전추 전 행정관의 세월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오경미 대법관은 법원 내 성범죄 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며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강조해 온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비교적 정치색이 옅은 민법 및 저작권 전문가다.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이재명 공선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div>21일 2차 공판 종료…尹 "칼 썼다고 살인 아냐""'의원 끌어내라' 지시 정당하지 않아" 증언 계속1심 재판에 朴 11개월·MB 6개월…尹 9개월 이상<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AeleGEWRnm0"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이성화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대략적으로 주 1회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기일을 지정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부터 1심 선고까지 각각 11개월과 6개월이 걸렸는데 윤 전 대통령은 최소 9개월간 1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마무리하며 향후 기일 진행 계획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04220850_w.jpg" /></figure>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 나눠준 46~47회 공판 일정 중 일부는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재판하면 충실히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이에 재판부는 "휴정기도 있고 명절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며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3~4회, 총 28차례 공판을 지정했다. 그러면서 "10여회 정도 더 추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38명 증인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과감하게 동의할 증인이 많다"고 했고 재판부는 전반적인 증거 의견을 밝혀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며 의견을 빨리 내달라고 했다.이날 증인신문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죄에 초점을 맞춰서 법리와 로직을 세워놓고 재판하면 저희가 본질과 관계없는 것을 증인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내란죄라는 법리를 제대로 세워서 재판해 나간다면 법적으로 의미 없는, 다 들었다는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해 재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적 쟁점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라며 "검찰의 입증 책임·계획이 존중돼야 하지만 사건의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칼하고도 같다"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서 땔감으로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지만, 협박과 상해, 살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또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런 목적과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재판부는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돼야 유죄가 입증되는 것이고 검찰의 입증계획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04205758_w.jpg" /></figure>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은 모두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고 해당 지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증언을 내놨다.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질답 과정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저는 대령이고 사령관은 3성 장군이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령관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하고 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다.조 단장은 "제가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시민들이 다 다친다"며 "시민과 국회, 우리 부하들이 다 다쳐가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인가. 15명이냐 2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에게 "증인이 윤덕규 소령에게 지시한 것이 검찰과 헌법재판소, 본법정 모두 다르다. 진술 번복 이유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언 신빙성을 문제삼기도 했다.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형기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빗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당시 임무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시절인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검찰은 재주신문을 통해 "이 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 오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 지시구나'라고 이해했나"라고 물었다.이에 김 대대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앞서 김 대대장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김 대대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군 생활을 23년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제 임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많은 임무를 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날 김 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눈을 감은 채로 증언을 들었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질문이 오갈 때는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김 대대장의 마지막 발언 때는 눈을 뜨고 김 대대장 쪽을 응시하기도 했다.shl22@newspim.com</div>

21일 2차 공판 종료…尹 "칼 썼다고 살인 아냐" "'의원 끌어내라' 지시 정당하지 않아" 증언 계속. 1심 재판에 朴 11개월·MB 6개월…尹 9개월 이상

[종합2보] 尹 "계엄은 법적 수단에 불과"…재판부 "12월까지 주1회 공판"

<div>“‘마법의 산수’로 피고인 윤석열 풀어줘”“지귀연 이름, 윤석열과 나란히 잊지 않을 것”유시민 작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유 작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도 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주장했다.유 작가는 21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1/20250421520480.jpg" /></figure>유 작가는 “3000여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할까. 지귀연이다.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라며 “지 판사는 구금 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 판사는 기이한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보사 등의 현역 장교들에 대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며 “취재진도 방청객도 없는 법정에서 증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윤석열 피고인에게도 갖가지 ‘특혜’를 주었다. 불구속 재판인데도 첫 공판부터 구속 피고인들이 드나드는 지하통로를 쓰게 했다”며 “기자들이 법정 풍경을 촬영하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다. 이름과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피고인이 해야 할 대답을 대신 해주었다”고 비판했다.유 작가는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죽을 때까지, 기회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1/20250421520479.jpg" /></figure>이어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많은 시민이 각자의 방식으로 징계하면 지 판사가 마음을 바꿀까. 효과가 없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그를 징계하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마법의 산수’로 피고인 윤석열 풀어줘”. “지귀연 이름, 윤석열과 나란히 잊지 않을 것”. 유시민 작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유 작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도 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죽을 때까지 징계하겠다”…지귀연 판사 맹비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2/2GRMFALZC8_1.jpg" /></figure>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측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한 전 씨를 이달 20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 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전 씨가 윤 씨에게 고문료나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보고다.검찰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가 꾸려졌던 2021년 12월 22일 전 씨와 윤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메시지에는 3000만 원의 현금다발 사진이 있었다.윤 씨는 “기도 정성껏 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전 씨는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정성을 다할게요”라고 답했다.검찰은 1월 조사에서 메시지를 보여주며 “당시에는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기도했느냐”고 물었다.전 씨는 기도비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도 “기도할 건 다 해야죠. 본업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느냐”고 했다. 다만 윤 씨에게 두 번에 걸쳐 500만 원씩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돈을 건넸던 윤 씨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약 1시간 독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작년 12월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하고 윤 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돈을 건넨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 씨가 국민의힘의 서울권 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에 개입한 의심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작년 12월 전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그가 지선을 앞둔 2022년 5월 국민의힘 당직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이 당직자는 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고문(전 씨 지칭)님의 지휘 아래 A씨와 B씨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문자로 알렸다.검찰은 이 내용을 토대로 전 씨가 당직자와 함께 A씨의 경선 관련 선거운동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전 씨는 올해 1월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 씨가 2022년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인사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했다.전 씨 휴대전화에서는 2022년 3월 친윤계 C 의원에게 “3명 부탁했고 지금 1명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네요.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네요”라고 보낸 문자가 발견됐다. C 의원은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있으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전 씨는 “대선 때 당연히 역할을 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줬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친윤계 D, E 의원에게도 비슷한 취지로 항의했다고 했다.검찰은 전 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윤계 의원들에게 경남·경북 군수 후보 등의 공천을 직접 청탁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전 씨는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하는 것”이라며 부인했다.한편,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지선 관련 청탁을 처음 받는 자리에는 가수 F씨와 배우 G씨가 동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 씨를 전 씨에게 소개해준 사업가 이 모 씨는 검찰에서 “영천에 시장 후보로 한 사람을 밀고 싶어하는데 고문님이 도와주실 수 없겠냐고 미리 얘기해놨었다”라며 두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div>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측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건진법사 '김여사 선물용' 다이아 목걸이 수수 의혹 수사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421/p1065594858760957_877_thum.jpg"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맡는다.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재판 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력도 풍부하다. 일본 도쿄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 경험도 있다.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김 대행은 법리에 밝고 사고가 유연하며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이용훈 대법원장 때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일하며 법조계와 학계가 모두 참여한 사법개혁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보수 성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진보 성향 김명수 사법부에서 각종 개혁 업무를 뒷받침하며 '대법관·헌법재판관 0순위'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역대 사법부에서 계속 중용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통한다.헌재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한 이후 문형배 대행에 이어 두 번째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헌법재판관 역시 작년 10월 17일 6인 체제를 시작한 이후 올해 1월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되다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지난 9일 '9인 완전체'가 됐지만,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가 됐다.다가오는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당분간 임시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법재판소장 새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7인 헌재 이끈다

[세계타임즈 = 이장성 기자] 윤석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석 앉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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