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50311/art_1741584616.png" /></figure>자살률이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녀 모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10일 데이터뉴스가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체 자살률은 10만 명당 27.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28.5명) 이후 최대치다.2021년 26명, 2022년 25.2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3년 27.3명으로 증가했다. 남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의 자살률은 2021년 35.9명, 2022년 35.3명으로 소폭 변동을 보였지만, 2023년에는 38.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성의 자살률은 2021년 16.2명, 2022년 15.1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3년 다시 16.5명으로 증가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회 전반적인 자살 예방 대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0/news-p.v1.20250310.a174ab18681f4068a3535c673da46341_P1.webp" /></figure>1형 당뇨병 환자의 자살 위험이 비당뇨인보다 2배, 암 환자보다도 1.8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아직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고충이 막대하므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김규리 교수, 김서현 박사 연구팀은 1형 당뇨병 환자와 암 환자, 일반인구 간 자살위험을 비교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내과학저널(Journal of Intern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6~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19세 이상인 1형 당뇨병 및 암 환자 각각 4만5000여명, 일반인구 집단 22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분석 결과, 추적관찰 중 자살로 사망하거나 자살시도로 인한 입원 등을 종합했을 때 1형 당뇨병 환자의 10만인년(1인년은 환자 1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단위)당 자살 위험 건수는 252.89건에 달했다. 암 환자의 자살 위험은 141.44건, 일반인구에선 129.6건으로 집계됐다. 1형 당뇨병이 미친 악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연령과 성별, 소득수준, 거주지, 우울증이나 심혈관질환 등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보정해 산출한 상대 위험도 역시 1형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구보다 2배, 암 환자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이 앞서 수행했던 다른 연구에서도 1형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구 대비 음주 및 약물 오남용 위험은 4배, 우울증 발병 위험은 3배, 성격 및 행동장애 발병 위험도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혈당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난치성 질환인 탓에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어려움이 커 정신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높다. 질환의 특성상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처럼 1형 당뇨병을 장애로 판정해 장애인복지법 등의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김재현 교수는 “1형 당뇨병 성인 환자들이 결국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을 맞닥뜨린다는 사실이 의사로서 가장 마음 아프다”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큰 만큼 중증난치질환 및 장애 질환 선정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투병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div>

1형 당뇨병 환자의 자살 위험이 비당뇨인보다 2배, 암 환자보다도 1.8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아직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고충이 막대하므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생 인슐린 주사 맞는 고통··· 1형 당뇨병 환자, 암환자보다 자살위험 높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5644858354_85bff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올해에만 3000명 가까이 늘어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천372명으로, 작년 연말께 국토부 집계보다 3천명 가까이 더 늘었다.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4천668명(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됐다.단순 계산하면 한달에 1천명씩 늘어난 셈이다.이는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의 월평균 인정건수 1천500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천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경기도 5천902명, 대전 2천276건,인천 3천189건, 부산 2천962건 등의 순이었다.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천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천82건), 40대(3천873건) 등이 뒤를 이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이어서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박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처리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올해에만 3000명 가까이 늘어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2만7천명으로 또 증가…'30대·2억 이하' 최다

<div>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헬스 리터러시(건강 문해력)가 중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독한다면서 소금물 가습기를 틀었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Health&은 헬스 리터러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학회에서 추천하는 의료진을 인터뷰하는 ‘베스트 닥터’ 코너 연재를 시작한다. 주목해야 할 건강 이슈, 질병 치료 가이드라인을 바꾼 혁신적 연구 성과, 변화가 필요한 국내 보건의료 정책, 효율적 의료 인프라 활용법, 당장 실천하면 좋은 건강 인사이트 등을 알아본다.Health&·대한신장학회 공동선정 베스트 닥터 오국환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0/f8ddb64a-f759-4850-afbe-a50e466f2f56.jpg" /></figure>“국내에서 당뇨병·고혈압 등으로 투석 치료가 필요한 말기신부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대한신장학회에서 추천한 '베스트 닥터'인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오국환 교수의 얘기다. 실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당뇨병·고혈압 등 기저 질환을 앓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콩팥(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말기신부전 환자가 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13만7000여 명이 말기신부전으로 진단받고 혈액·복막 투석을 받거나 신장을 이식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투석 치료 등이 필요한 말기신부전 환자의 원인 질환을 분석했더니 1위가 당뇨병, 2위가 고혈압이었다. 말기신부전은 만성 콩팥병 마지막 단계다. 체내 노폐물을 거르는 콩팥의 기능(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15mL 미만에 불과하다. 정상 콩팥 기능의 10% 미만으로 남은 상태다. 이때는 신장 이식, 투석(혈액·복막) 치료 등 콩팥 기능을 대신하는 신 대체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오 교수는 “말기신부전이라도 현실적으로 공여받을 수 있는 신장이 많지 않아 10명 중 9명은 생존을 위해 투석 치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한국은 말기신부전으로 신 대체치료를 받는 환자가 인구 100만 명당 2608명으로 대만·일본에 이어 전 세계 3번째로 유병률이 높다. 오 교수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투석 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다. 그는 만성 콩팥병 분야 장기 코호트 책임 연구자로 한국인 만성 콩팥병의 특성을 연구해 체계화했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대병원에 신장교육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투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임상 지표를 발굴·관리하면서 말기신부전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말기신부전 환자 열명 중 아홉은 투석 치료인위적으로 체내 노폐물을 거르는 투석 치료는 팔목 혈관을 활용한 혈액 투석, 배 속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복막 투석 등 두 종류가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투석 치료를 하든지 장기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오 교수는 “투석은 한번 시작하면 신장 이식을 받기 전까지 평생 유지해야 해 담당 의료진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석 방식을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국내 말기신부전 환자 대부분은 혈액 투석 방식으로 신 대체요법을 시작한다. 복막 투석을 선택하는 비율은 5% 남짓이다. 문제는 삶의 질이다. 혈액 투석은 주 3회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2~3일 동안 쌓인 체내 노폐물을 4~5시간에 걸쳐 제거한다. 오 교수는 “병의원을 오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혈액 투석에 매주 15시간 이상 쓰면서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제약이 생긴다”고 말했다. 혈액 투석으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다. 살기 위해 남은 인생의 1순위가 혈액 투석이 되면서 모임·여행·출장 등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게 어려워진다. 지나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수분·칼륨·나트륨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의료진의 도움 없이 매일 집에서 스스로 투석하는 복막 투석의 경우 일상생활 유지가 강점이다. 오 교수가 소속된 대한신장학회에서 복막 투석 활성화를 포함한 국민 콩팥 건강 증진 계획 2033(KHP 2033·Kidney Health Plan 2033)을 통해 말기신부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배경이다. 복막 투석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61%로 혈액 투석(34%)보다 2배가량 높다는 보고도 있다. 오 교수는 “투석을 하면 외부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오해”라며 “복막 투석은 병원 방문 횟수가 한두 달에 1번 정도로 적고, 편한 시간에 집에서 투석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진료하는 말기신부전 환자 중에는 복막 투석을 받으면서 택시 운전 등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직업 유지 가능한 복막 투석 지원 필요복막 투석은 자가 관리가 중요하다. 오 교수는 “의료진이 복막 투석 결과를 비대면으로 원격 모니터링하면서 교육하고 상담하는 재택관리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자가 자동 복막 투석 기계로 집에서 투석할 때 복막 투석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면 매일 투석을 하는지, 그날 투석은 잘 이뤄졌는지, 복부 배액관에 문제가 없는지 등 놓치기 쉬운 부분을 의료진이 수치화해 점검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복막 투석에 문제가 생겼다고 나타나면 의료진이 즉시 연락해 원인을 찾고 해결한다. 재택관리 지원의 효과는 확실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복막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재택관리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같은 자동 복막 투석이라도 재택관리 등록군은 연간 응급실 방문 횟수, 환자 사망 등 모든 관리 지표가 미등록군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교수는 “미국·일본·홍콩 등 여러 국가에서 복막 투석의 사회·경제적 부담 절감 효과, 임상적 가치 등을 고려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처럼 한국도 삶의 질을 고려한 말기신부전 치료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헬스 리터러시(건강 문해력)가 중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독한다면서 소금물 가습기를 틀었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Health&은 헬스 리터러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학회에서 추천하는 의료진을 인터뷰하는 ‘베스트 닥터’ 코너 연재를 시작한다. 주목해야 할 건강 이슈, 질병 치료 가이드라인을 바꾼 혁신적 연구 성과, 변화가 필요한 국내 보건의료 정책, 효율적 의료 인프라 활용법, 당장 실천하면 좋은 건강 인사이트 등을 알아본다.

[Health&] “말기신부전 환자도 집에서 복막 투석 가능…10명 중 6명은 경제활동”

<div>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3/2216918_244879_3040.jpg" /></figure>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향후 60년 내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OECD는 최근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룬 정식 책자가 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책자에서는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OECD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82년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58%)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며, 20~64세 경제활동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노인 부양 비율)은 현재 약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 1명이 노인 1.5명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이다.▲이 같은 상황은 제주지역 역시 마찬가지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의 노인부양비율은 2013년 19.1%, 2023년 26.0%에서 오는 2040년 57.2%, 2050년에는 78.3%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처럼 노인부양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이유는 제주의 생산연령인구가 2023년 46만6183명에서 2050년에는 33만3778명으로 급감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17.9%에서 2050년 40.1%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여가원 조사 결과 지난 9년 동안 제주지역 노인복지예산은 1인당 연평균 289만1000원, 생산연령인구 1인당 부담액은 약 64만3000원으로 나타났다.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50년 생산연령인구 1인당 부담액은 226만3000원으로 2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미래 세대에게 기존 세대의 부양이라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경제 성장의 침체, 국민연금의 고갈, 노인 빈곤 심화, 노인복지재정 확대, 미래세대 부담 가중, 지방소멸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국가 차원에서 일자리와 교육, 주거, 환경 등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이 절실하다.</div>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향후 60년 내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노인 부양

<div>- 3년 연속 1조원, 10만명 이상 보험사기 적발...車보험이 절반 차지- 60대이상 고령층, 전문직 종사자 증가...사고내용조작, 허위사고 많아- 금융당국·보험업계의 조사기법 고도화로 적발실적 증가...예방활동 지속 강화<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3/324133_368254_4439.png" /></figure>[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조사기법이 고도화되면서 적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대응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다였던 전년보다 338억원(3.0%)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 2019년 8809억원에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는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3년 연속으로 1조원 넘는 금액과 10만명 이상의 인원을 적발한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기관이 구축한 공조체계에 탄력이 붙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이 적발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고 20.2%(2325억원), 고의 사고 14.7%(1691억원) 순이었다.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49.6%(5704억원), 장기보험 42.2%(4853억원)로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적발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228억원)했다. 이는 자동차 사고의 조작, 고의충돌 유형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전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늘어나며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전년보다 3230명(13.0%) 늘어 25.7%(2만7998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22.5%(2만4528명), 40대 19.3%(2만1055명), 30대 18.1%(1만9746명), 20대 13.7%(1만4884명) 순이다.20∼30대의 경우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이며, 50대 이상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직업별 적발비중은 회사원 24.3%, 무직·일용직 11.0%, 주부 9.2%, 운수업 종사자 4.3%, 학생 4.3% 순이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보험업 종사자와 보험업 연관 직종자가 각각 2.0%, 7.1%로 전년 대비 늘어나면서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보험사기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37억원 수준으로, 지난 2020년 155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동안 52%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의 즉시 퇴출 등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 3년 연속 1조원, 10만명 이상 보험사기 적발...車보험이 절반 차지. - 60대이상 고령층, 전문직 종사자 증가...사고내용조작, 허위사고 많아

보험사기, 3년 연속 1조원 넘게 적발...빛 발한 '조사기법 고도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0/f93b7280-19d3-4a15-93a0-2a5462d42a4f.jpg" /></figure>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원을 넘어서며 1월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1월 설 연휴의 영향으로 2월에 신청자가 몰린 영향이라지만, 고용 한파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일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1% 급증했다. 사업서비스업(3만7000명), 제조업(3만4000명), 도소매업(2만4000명) 순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다.다만, 구직급여 신청자 급증 배경에는 1월 명절 연휴가 길었던 영향도 컸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2월이나 1월에 고용 계약이 종료된 일부 근로자가 구직급여 신규 신청을 설 이후로 미루면서 2월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1~2월 평균으로 보면 증가율은 2%대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7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1997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오르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증가폭은 상당히 크다.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도 1538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5만3000명(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3년 ‘카드대란’의 영향을 받은 2004년 2월(13만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시장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5000명으로 2만1000명 감소해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천경기 과장은 “이 통계에는 비자발적 실직자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실직자만 포함되므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이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채용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2월 고용24(정부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신규 일자리는 17만3000명, 신규 구직 인원은 43만1000명으로, 구인배수가 0.40으로 조사됐다. 구인자는 10명인데 일자리는 4개밖에 없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지난 1월 0.28보다는 회복됐지만 여전히 구직 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div>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원을 넘어서며 1월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1월 설 연휴의 영향으로 2월에 신청자가 몰린 영향이라지만, 고용 한파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월 실업급여 신청자 25% 폭증, 지급액은 1조 넘어 역대 최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448795_1469999_m_1.jpeg" /></figure>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해 1조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0.5% 감소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448977_1469999_m_2.png" /></figure>사기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이 58.2%(6690억원)를 차지했고, 그 외 허위사고 20.2%(2325억원), 고의사고 14.7%(160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허위사고는 9.4%, 고의사고는 5.7%가 증가했다. 사고내용 조작도 1.1% 늘었다.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49.6%·5704억원) 및 장기보험(42.2%·4853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대비 자동차보험의 적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5.7%를 기록하며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50대 22.5% ▲40대 19.3% ▲30대 18.1% ▲20대 13.7%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비 60대 이상의 적발인원이 3230명(13.0%) 증가하고 50대 이하 전 연령대의 적발인원은 감소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448977_1469999_m_3.png" /></figure>연령대별 보험사기 유형별 특징은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였다. 50대 이상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직업별로는 회사원(24.3%)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무직·일용직(11.0%) ▲주부(9.2%) ▲운수업 종사자·학생(4.3%)순으로 나타났다.전년 대비 무직·일용직(-16.6%), 학생(-14.9%)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보험업 종사자(+11.1%) 및 보험업 연관 직종자(+8.2%)는 증가했다.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목별·직업별 주요 발생 보험사기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세밀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방침이다.특히 고령층이 보험사기를 중대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시 보험사기 연루 피해사례 및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자동차 고의사고 및 알선·유인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청년층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를 발굴하는 한편, 보험연관업종 종사자에게 즉각 전파해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보험가입자들은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div>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해 1조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0.5% 감소했다.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02억…자동차보험 사기 급증

<div>기술 발전에 매년 0.5% 생산성↑…의사 500명 증가 효과"증원하지 않아도 2037년에 의사 수 과잉"[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 측에서 자체적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연구한 결과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오히려 의사 수 과잉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의대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서 "증원하지 않아도 2037년에는 의사 수가 과잉"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444161580_w.jpg" /></figure>홍 교수의 이번 논문에 따르면 과거와 미래의 데이터를 비교해봤을 때 의사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고령 의사들이 의료 활동에 참여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진의 진료 능력이 다른 기술발전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증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2년까지 의료 수요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인구 감소와 관련이 있다. 반면 연간 0.5%(단리)의 생산성 증가만으로도 매년 500명 규모의 의사 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홍 교수는 "의료는 발전하기 때문에 1년에 단리법으로 0.5%의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자"면서, "우리나라 의사 수를 10만명이라고 설정해 놓으면, 생산성이 1%만 증가해도 1000명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0.5%는 500명"이라고 계산했다.이어 "증원을 하지 않아도 매년 0.5%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37년에는 의사 수는 과잉"이라며 "오히려 남아도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이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교수는 기존에 있는 의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방안을 크게 두 가지(▲노인주치의제 ▲성과기반 가치지불제)로 나눠 설명했다.첫번째는 노인주치의제로 증가하는 노인의 의료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다학제 진료, 재택 의료, 비대면 진료, 주치의 팀 관리 등을 도입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이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 상태를 호전으로 연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두번째로 언급된 성과기반 가치지불제는 의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지불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기반하는 방식으로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홍 교수는 해당 제도가 의료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재정 절감액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홍 교수는 "부분적인 제도 개선에 의해서도 상당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444592130_w.jpg" /></figure>한편 홍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3편의 논문 중 한 편의 저자다. 지난 2020년 발표된 해당 논문은 2018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10년 후 최대 수요초과가 일어나 약 1만명의 의료인력 부족을 예상했다. 합리적인 정원 확대 규모로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추정했다.홍 교수는 지난해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 보고서를 인용해서 그 근거로 2000명을 말하지만, 사실 보고서에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명에서 1000명이라는 규모를 정의했다"며 "그게 벌써 4년전 일이다. 2000명이 적절한 증원 인원이라고 보고서에 쓴 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div>

기술 발전에 매년 0.5% 생산성↑…의사 500명 증가 효과. "증원하지 않아도 2037년에 의사 수 과잉"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 측에서 자체적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연구한 결과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오히려 의사 수 과잉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홍윤철 교수 "의료기술 발전에 생산성 증가...의사 증원 불필요"

자살률이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녀 모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일 데이터뉴스가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체 자살률은 10만 명당 27.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28.5명) 이후 최대치다.

남녀 모두 늘었다…10년새 자살률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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