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연속 1조원, 10만명 이상 보험사기 적발...車보험이 절반 차지
- 60대이상 고령층, 전문직 종사자 증가...사고내용조작, 허위사고 많아
- 금융당국·보험업계의 조사기법 고도화로 적발실적 증가...예방활동 지속 강화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조사기법이 고도화되면서 적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대응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다였던 전년보다 338억원(3.0%)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 2019년 8809억원에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는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3년 연속으로 1조원 넘는 금액과 10만명 이상의 인원을 적발한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기관이 구축한 공조체계에 탄력이 붙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이 적발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고 20.2%(2325억원), 고의 사고 14.7%(1691억원) 순이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49.6%(5704억원), 장기보험 42.2%(4853억원)로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적발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228억원)했다. 이는 자동차 사고의 조작, 고의충돌 유형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전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늘어나며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전년보다 3230명(13.0%) 늘어 25.7%(2만7998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22.5%(2만4528명), 40대 19.3%(2만1055명), 30대 18.1%(1만9746명), 20대 13.7%(1만4884명) 순이다.
20∼30대의 경우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이며, 50대 이상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별 적발비중은 회사원 24.3%, 무직·일용직 11.0%, 주부 9.2%, 운수업 종사자 4.3%, 학생 4.3% 순이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보험업 종사자와 보험업 연관 직종자가 각각 2.0%, 7.1%로 전년 대비 늘어나면서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보험사기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37억원 수준으로, 지난 2020년 155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동안 52%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의 즉시 퇴출 등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