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997494_1459591_m_1.jpe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저격했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수괴 알현하는 윤상현·김민전 번호표 뽑고 알현 대기 중인 ‘내란의힘’"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추상같은 역사의 판단 앞에 곧 서게 될 것"이라며 "나라와 경제를 망치고도 반성 없는 자들의 이름을 대한민국 헌정사에 박제한다"고 강조했다.현편 윤상현·김민전 국민의 힘 의원은 7일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842709_1459079_m_1.jpeg" /></figure><blockquote>국민의힘, 김용 2심도 징역형에 "이재명 불법대선자금 의혹 답할 차례"</blockquote>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장동 불법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답할 차례"라고 입장을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스스로 '정진상·김용 정도는 되어야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최측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은 명목도 결국 '대선자금 명목'이었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을 비춰보면 결국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돈이 '이재명 선거'에 쓰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그는 "결국 이 대표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 받은 수억원의 돈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쓰였던 것을 알고는 있었는지, 아니면 이 대표 본인이 지시를 해서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이실직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blockquote>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인원'이란 말 쓴 적도 없어"</blockquote>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시점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단 증언에 대해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6차변론에서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인원이라 얘기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검찰에서 다 얘기해놨는데 10일 오전에 대통령을 생각해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두 번 통화했다고 말한 것 자체도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상급자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며 "그럴 때 상급자가 이행하라고 지시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보단 현실적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어렵다 얘기하는 게 기본"이라고 주장했다.<blockquote>군, '계엄 지휘부' 장성 4명 기소휴직…'前계엄사령관' 인사조치는 검토중</blockquote>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지휘부 역할을 맡았던 장성 4명에 대한 기소휴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6일 공지에서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전(前)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전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전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전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이상 4명에 대해 2월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장성 4명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하며 "보직해임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blockquote>노상원·김용군 측, 첫 재판서 내란죄 혐의 모두 부인</blockquote>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와 3시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3군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고 사건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통한다.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blockquote>불확실한 경제 전망에도···피치, 한국 신용등급 ‘AA-’</blockquote>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6일 한국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와 국가시스템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피치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피치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 신정부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서다.<blockquote>“끝까지 간다”…이승환, ‘공연장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헌법 소원</blockquote>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취소 관련 억대 소송을 낸 것에 이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승환은 6일 공식 SNS를 통해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승환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가 될 만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앞서 구미시는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0일 돌연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는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div>

국민의힘, 김용 2심도 징역형에 "이재명 불법대선자금 의혹 답할 차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장동 불법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답할 차례"라고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김용 2심도 징역형에 "이재명 불법대선자금 의혹 답할 차례", 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인원'이란 말 쓴 적도 없어" 등

<div>"모든 법관, 재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의심받지 않도록 신중 다해야""법원이 세상 변화에 눈 감으면 그만큼 뒤처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변화에 맞춰 내다보고 재판절차 등 시스템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906881_1459325_m_1.jpeg" /></figure>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이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장은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원장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본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했다면 그런 일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최근에는 폭도들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는 표현을 썼다.그는 "법원이 세상의 변화에 눈 감고 있으면 그만큼 세상에 뒤처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며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3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재판절차, 심급구조, 인적자원 배치, 민원 시스템을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원장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로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div>

"모든 법관, 재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의심받지 않도록 신중 다해야" "법원이 세상 변화에 눈 감으면 그만큼 뒤처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퇴임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부지법 난동, 법원 신뢰했다면 엄두 못냈을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40be4804-84ff-4bd9-9702-fc52ef806961.jpg" /></figure>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웃음을 터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보고 나서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1분 15초 뒤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다"며 관련 영상을 틀었다.이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당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원'을 언급한 영상을 본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웃음을 터뜨렸다.김 최고위원은 "'인원'이라는 단어는 그 전에도 자주 썼다"며 "비상경제회의에서도 한 번, 지난해 4월 1일 전공의 파업 관련 연설문에도 세 차례나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윤군특수전사령관이 김병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시점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div>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웃음을 터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보고 나서다.

尹 '인원' 발언 영상에 웃음 터진 민주당 지도부…왜?

<div>조성현 증인신문, 2월 13일 오후 5시[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 단장의) 신문기일은 2월 13일 목요일 오후 5시"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7/250207141847641_w.jpg" /></figure>수방사 1경비단 본부와 산하 2특수임무대대,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에 투입됐다.조 단장은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이밖에도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천 공보관은 "2월 11일 오후 2시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신 실장을 쌍방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오는 11일 열리는 윤 대통령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증인신문도 열린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증인채택…신원식 국회·尹 쌍방 증인

<div>尹 변호인들,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국가인권위, ‘尹 방어권’ 10일 재상정“권력자 옹호 사설 기구 전락” 비판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 관계자가 정치인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변호에 나서거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9167.jpg" /></figure>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 변호사는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 인권위 위원장인 배보윤 배보윤 법률사무소 대표와 인권위원인 도태우 법률사무소 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5139.jpg" /></figure>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 소추된 이후 일찌감치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 제4기 서울시 인권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올해 10월 말까지다.서울시 인권위는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등을 자문하고, 서울시 인권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다.앞서 두 사람은 활동 이력과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2017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공보관 직을 내려놓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를 타진했다.헌재를 퇴직한 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탄핵 심판 당시 헌재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보관에서 퇴직 후 곧장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배 변호사의 합류는 끝내 무산됐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 같은 해 8월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도 변호사는 이 같은 발언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5144.jpg" /></figure>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이들에게 서울시가 인권 정책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란 수괴 혐의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 범죄”라며 “서울시 인권위는 천만 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가장 반인권적 결과인 내란 혐의를 변호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미영(54세)씨도 “서울시 인권위원회라고 하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는 것 아닌가”라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더라도 공적 책무와 개인의 자유를 구분해 차라리 인권위 직책을 내려놓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위원회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인권위는 비상임 체제라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관련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5141.jpg" /></figure>이런 가운데, 국가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도 최근 윤 대통령 비호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직원들과 시민사회계의 반발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국가인권위는 10일 이 안건을 전원위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특히 안건 발의를 주도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김 상임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씨를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 편에서 인권을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가 헌법 기관인 헌재를 공격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515142.jpg" /></figure>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자극적인 언사로 국가의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 행위까지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극우 보수를 선동하고 결집시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 인권 전담 기구는 권력자 개인을 옹호하는 사설 로펌이 아니다”라며 “보다 중립적이고 다수를 포함할 수 있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 변호인들,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 국가인권위, ‘尹 방어권’ 10일 재상정. “권력자 옹호 사설 기구 전락” 비판.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 관계자가 정치인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변호에 나서거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국가·서울 인권위원 ‘尹 옹호’ 논란 [미드나잇 이슈]

<div>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잇달아 2심서 ‘유죄’오세훈 “분신의 죄는 곧 본인의 죄”민주당 향해 “극성 지지자 광기 업고 방탄 정치”<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7/news-p.v1.20250207.e3db5a83d8394c06b8d60a327cf9f70a_P1.webp"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분신의 범죄가 곧 본인의 범죄”라고 저격했다.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 판결에서 잇달아 유죄판결을 받은데 대한 비판이다.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 범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글에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내 분신’이라고 칭한 김용 전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분신’에 의해 오간 불법 자금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30차례나 등장한다.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보다 명확해졌다”며 “분신의 범죄는 곧 본인의 범죄”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어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범죄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더 태산 같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개발 비리, 조폭 연루, 북한까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범죄인데, 그 하나하나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이미 핵심 측근들은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극도의 후안무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저격했다. 그는 “이런 중대 범죄피고인을 ‘민주당의 아버지’라며 추앙하고, 극성 팬덤이 그를 추종하고 있는 이 풍경이 하나의 슬픈 코미디”라며 “눈 감고 귀 막으며 모른 척하고, 온갖 술수로 재판을 피해 다녀도 있는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적었다.오 시장은 “극성 지지자들의 광기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 제1야당을 이재명 개인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은 이제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div>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잇달아 2심서 ‘유죄’. 오세훈 “분신의 죄는 곧 본인의 죄”. 민주당 향해 “극성 지지자 광기 업고 방탄 정치”

오세훈 “김용 유죄가 곧 이재명의 유죄, 극도의 후안무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7c24ed9e-60bf-4f9e-a0bb-ca9d31d8828c.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처벌을 피하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오후 발표한 입장에서 "곽종근은 대통령이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기존 진술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자신이 이를 국회의원으로 이해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이 발언 후에도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소통을 통해 그(국회의사당)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7층 건물 안에도 매우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쯤 대통령과 통화에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에는 이미 본 회의장에 190명이 본 회의장에 있었다"며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이야기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분명히 들었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0ca917e7-e86d-4d80-b4a4-d2d133b59159.jpg" /></figure>또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이 김현태 단장과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시점은 12월 4일 0시 17분으로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한 0시 30분 이전이었다"며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무기 사용을 검토해 이를 김현태에게 지시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무기 사용 지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0시 30분에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시를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이 돼 0시 35분∼38분 김현태 단장과 테이저건 사용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전날 헌재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사용과 관련한 의견을 물은 시점이 4일 0시 17분, 전기 차단 방법을 물은 건 0시 50분이라고 증언했다.다만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한테 그 짧은 시간에 35통의 전화가 왔고 실제 전화 연결된 것은 19회"라며 "통화 내용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지도 않은 사항까지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예하 지휘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서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이 불거질 것이 두려워 그 책임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처벌을 피하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尹측 "대통령, 민간인으로 '인원' 표현 안 써…곽종근 책임 전가"

<div>김용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 항소심서도 징역 5년 판결…향후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 끼칠 영향 주목법조계 "김용 판결문서 '경선 자금' 단어 수차례 언급…수수 자금 대부분 정치활동비로 봐""대장동 개발사업 업무 책임 성남시에 있고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에게 총 책임 있다고 본 것""이재명 대장동 재판서 김용 판결문 및 유동규 증언 등 뒷받침될 것…사법리스크 더욱 커져, 치명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962415_1459406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서 '이재명' 언급이 130회 등장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성남시라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총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앞서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단계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해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언은 대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2심도 인정했다. 특히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됐던 그의 검찰 진술 내용도 2심에서는 추가로 증거능력이 인정됐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914562_1459406_m_2.jpeg" /></figure>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주목할 점은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서 '이재명'이 130번이나 등장하고 '경선자금' 언급도 반복해서 나오는 등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 대부분이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되었다고 판단한 점이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한 업무의 책임자는 김 전 부원장이 아닌 성남시라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대장동 관련한 총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있다고 직·간접적으로 본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관련한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받는 혐의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따라서 이 대표 재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1심 및 2심 판결문, 유 전 본부장의 증언 등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져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며 "판결문에 공사와 성남시가 결정해서 추진하였다고 기재한 만큼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대장동 의혹 재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법원이 책임자는 성남시라고 언급하였으므로 그 최고 책임자인 이 대표의 책임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div>

김용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 항소심서도 징역 5년 판결…향후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 끼칠 영향 주목. 법조계 "김용 판결문서 '경선 자금' 단어 수차례 언급…수수 자금 대부분 정치활동비로 봐"

"김용 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총 책임 이재명에게 있다는 것이고 치명타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19]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4933eaf2-bccf-4412-8abe-4383313ca629.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소속 법원에 잔류하게 됐다.대법원은 오는 24일 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7일 발표했다.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다만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된다. 윤 대통령 사건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판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이동한다.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옮긴다.두 재판부 역시 배석 판사들은 교체된다. 대장동 등 비리 사건 주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다만 이날 인사는 어느 법원에 소속될지만 결정하는 것이어서 법원 내 사무 분담 조정에 따라 다른 재판부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사무 분담 조정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소속 법원에 잔류하게 됐다.

'尹 내란 혐의' '李 대장동' 재판장, 중앙지법 유임…배석 판사는 교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저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수괴 알현하는 윤상현·김민전 번호표 뽑고 알현 대기 중인 ‘내란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내란수괴 알현 윤상현·김민전…추상같은 역사 판단 앞에 곧 서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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