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I' 28번 언급한 李대통령…"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지킨다…與주문에 수사 꿰맞추기"■ 분쟁조정위, SK텔레콤에 1인당 손해배상 30만 원 지급 결정■ '찐강남'에 정부 대책 먹혔나…거래량·매물·가격 숨죽였다■ 서울 천호동 흉기난동 3명 병원이송…피의자 현행범 체포<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51616763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트럼프 블랙웰칩 막판 변심 이유는…루비오 등 참모들이 만류"■ 美 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 혼란…"모든 공역 폐쇄할 수도"■ "백악관 연회장 공사비 헌납 기업들 면면 수상…이해상충 우려"■ 北 3대 정권에 충성한 김영남 사망…평창올림픽 김여정과 방문■ 美 당국, 테슬라 도어핸들 안전성 문제 조사 확대…"불만 급증"<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041042140.jpg" /></figure></div>

■ "트럼프 블랙웰칩 막판 변심 이유는…루비오 등 참모들이 만류" ■ 美 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 혼란…"모든 공역 폐쇄할 수도" ■ "백악관 연회장 공사비 헌납 기업들 면면 수상…이해상충 우려"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트럼프 블랙웰칩 막판 변심 이유는 外

<div>국힘, 상복 입고 이 대통령 첫 예산 시정연설 보이콧이 대통령, 텅빈 국힘 의석 보며 "좀 허전하군요" 쓴웃음이 대통령, '인공지능' 가장 많이 언급..."새로운 100년 준비"국회 5일부터 본격 예산안 심사...공수 바뀐 여야 예산 전쟁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 야당 불참 속 '반쪽 짜리'로 진행됐다. 전날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자 국민의힘이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22년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반발해 윤석열 정부 첫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또 국회 로텐더 홀에서 '야당 탄압'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공수가 바뀐 지금 3년 전 상황이 똑같이 재연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10시 6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10시 8분 발언대에 서 10시 30분까지 총 23분 간 연설에 나섰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4973_1762229146_m.jpg"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을 총 28회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단어는 '국민(21회)'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밖에 '산업'이 18회, '예산'이 16회('예산안' 7회 포함) 언급됐으며, '정부'(13회), '투자'(12회), '성장'(11회), '경제'·'국방'(각 6회), '안전'·'지방'(각 5회), '평화'·'청년'·'문화'(각 4회) 등이 언급됐다. 민주당의 환대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연설 시작 전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잠시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씁쓸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4973_1762229342_m.jpg"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시정연설 보이콧을 결정한 뒤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이 본청에 들어서자 일부 의원들은 "수사 받으시라", "범죄자", "꺼지라"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이어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용 쌍칼', 특검과 경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수사가 조급함 속에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의사와 양심에 따른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는 오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심사로 공수가 바뀐 가운데, '빚잔치 예산'이라고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과 '예산안 사수'에 나선 민주당의 치열한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div>

국힘, 상복 입고 이 대통령 첫 예산 시정연설 보이콧. 이 대통령, 텅빈 국힘 의석 보며 "좀 허전하군요" 쓴웃음. 이 대통령, '인공지능' 가장 많이 언급..."새로운 100년 준비"

'반쪽' 짜리 시정연설...공수 바뀐 여야 예산 전쟁 불가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4/news-p.v1.20251014.1cfe9ae890c84c6390d66c289769f562_P1.webp" /></figure>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릴 때 근거로 삼았다고 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은 실제 박 전 장관 지시와 달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만나고 오면서 구치소 등 수용 여력 점검·출국 금지팀 대기·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임무를 법무부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박 전 장관은 수용 여력 점검이나 출국 금지팀 대기 등 지시는 전쟁 등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를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비상행동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계엄법과 시행령에 따랐다고 주장한다.그러나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장 낮은 비상 단계인 ‘충무 3단계’ 때부터 수용 중인 중범죄자를 일반 구치소·교도소에서 거점 교도소인 여주·천안·원주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 박 전 장관이 실제 이 계획대로 지시했다고 한다면 구치소가 아니라 이 세 교도소의 수용 여력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특검팀은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박 전 장관이 UFS 계획과 무관하게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잡아 가두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출·입국자를 모두 통제해야 하고, 밀입국자를 잡아내기 위해 선박 검색도 강화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만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의 출국을 막기 위해 매뉴얼과 달리 ‘핀셋’ 조처를 내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출입국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유독 출국금지팀만 소집한 것이 의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내부 규정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 편성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지침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합수부에 동원되는 것으로 명시됐지만 검찰은 없었다. 실제 계엄 3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하순에 실시된 UFS 연습 때 가상으로 합수부를 구성할 당시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을 받아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달 초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를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div>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단독]‘계엄에 법무부 동원’ 박성재, ‘통상 지시’ 였다지만···실제 지침 달랐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3/news-p.v1.20251103.61836bb401ea44af820d117e10b8a82e_P1.webp"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0월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며 이같이 적었다.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윤석열이 쏴 죽이겠다고 했다’ 증언에 “참담하고 비통하다”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3일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151017843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3일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속보]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div>계엄군과 함께 경찰의 국회 봉쇄 동원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뒤 개최 불구경력투입 상황 등 내용 보고 요구 안 해차장 중심 안건 선정… 독자 사무국 필요“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나가기 바랍니다.”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정기회의 종료 직전 당부 말씀을 통해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경찰조직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 비상사태’란 12·3 비상계엄을 말한다. 당시 경찰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이 한꺼번에 구속(2024년 12월12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6646.jpg" /></figure>이날 국경위 회의는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 그러나 계엄을 거론한 건 윤 위원장의 이 당부가 전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상황 등에 대한 논의는 위원들 사이에서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운영 중인 국경위가 12·3 계엄 국면에서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3일 국경위 회의 자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계엄 이후 거의 2주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찰 직제 관련 규정 개정안 등 심의·의결 안건 15건과 안보수사 역량강화 관련 경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됐다.여기에 12·3 계엄과 관련한 안건은 하나도 없었다. 당시 경찰은 계엄 선포 때 계엄군과 함께 국회 봉쇄에 동원돼 논란이 한창인 상황이었다. 다음 회의에라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국경위는 현행법을 따르더라도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지시사항이나 경력 투입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었다. 경찰법은 국경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비상사태 등 전국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는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측에선 당시 계엄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더라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제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태 직후 지휘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상황 때문에 국경위도 별도로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했던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당시 국경위가 보고를 받았다. 참사 일주일여 뒤인 2022년 11월7일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고 경찰에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보완 요청까지 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계엄 당시 국경위의 ‘침묵’이 사실상 ‘거수기’가 된 국경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경찰학회장을 지낸 이상훈 대전대 교수(경찰학)는 “보통 안건이 경찰청 차장 중심으로 작성되기에 계엄 사태에 대한 안건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국경위 사무를 경찰에 맡길 게 아니라 별도 사무국을 둬 독자적인 안건 발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계엄군과 함께 경찰의 국회 봉쇄 동원.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뒤 개최 불구. 경력투입 상황 등 내용 보고 요구 안 해. 차장 중심 안건 선정… 독자 사무국 필요

[단독] 12·3 계엄 뒤 첫 회의 ‘계엄 안건’ 없었다 [심층기획-국가경찰委 새판 짜자]

<div>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소방청 차장이 서울본부에 내용 전달""소방청장이 이상민과 통화하며 JTBC 등 언론사 몇 군데 언급[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장이 상황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도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3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열고, 당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했던 배덕곤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배 전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그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한 회의는 아니었고, 상황판에 뜨는 언론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이 전화를 받았다"며 "청장이 '장관님'이라고 말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다"고 진술했다.이어 그는 "허 청장이 통화 중 언론사 몇 곳을 되뇌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JTBC', 'MBC' 같은 단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청장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단전단수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날 들은 것인지,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통화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허 청장이 되뇌인 단어 일부를 들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205524862_w.jpg" /></figure>특검은 배 전 조정관의 진술을 근거로 "이상민 전 장관의 언급이 허석곤 청장을 거쳐 이영팔 당시 차장, 서울소방본부로 전달된 것"이라며 지시 체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허 전 청장이 이영팔 차장에게 '장관님이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가 오면 도우라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언론사가 서울에 있으니 서울본부에 연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고, 배 전 조정관은 "네"라고 답했다.내란 특검이 "허 전 청장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이영팔 차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거나 '단전·단수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반발을 한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배 전 조정관은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했다.한편 이 전 장관 측은 "배 전 조정관의 증언은 일부 단어에 대한 단편적 기억일 뿐, 전체 문장이나 맥락이 불명확하다"며 "통화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지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상반된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실체와 소방청 내부 지시 체계의 정황을 검증할 방침이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일과 11일 각각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허 전 청장, 이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pmk1459@newspim.com</div>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소방청 차장이 서울본부에 내용 전달" "소방청장이 이상민과 통화하며 JTBC 등 언론사 몇 군데 언급.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장이 상황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도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소방청장, 이상민 통화 후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시 도우라' 해" 법정 증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OM4HFL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법정 기한 내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7조 5000억 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다. 주요 산업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6조 원을 쏟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방산 4대 강국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한편 이날 시정연설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국회 로텐더홀에 도착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범죄자” “꺼져라” 등을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이제 전쟁”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법정 기한 내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

李 "AI시대 첫 예산…새 100년 출발점"

<div>'법조 1번지' 서울 서초동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 때문에 울고웃습니다. [서초동 법풍경]은 법원과 검찰·법조계 인물·실제 재판의 이면 등 취재에 다 담지 못한 에피소드를 알기 쉽게 전합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가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잊히는 게 아닙니다.""이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저 자신이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을 못 한다는 (중략) 잠이 안 오고, 저 혼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것 같아서 말하게 됐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1548233490.jpg" /></figure>'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한 해가 꼬박 채워지는 가운데 내란 재판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수많은 증인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본인이 겪은 비상계엄에 대해 말했다.법정에서 명확한 상황 설명을 위해 개인적인 경험도 한 숟갈 섞이곤 한다.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연말 송년회를 즐기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출동했던 한 정일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경감)은 "부끄럽지만 그 전에 술을 조금 한 상태라 계엄 상황인지 제대로 몰랐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쌀쌀한 날씨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은 "상태가 악화해 독한 약을 처방받았다. 기억에 일부 혼돈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라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려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이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뒤집은 것이다.그 시각 가장 바쁘게 움직였던 인원 중 하나는 군인들이다. 연말의 들뜬 분위기는 없고, 늦은 밤까지 두 눈을 또렷하게 뜨고 있던 군인들이 현장에 있었다. 누군가는 국회에서, 누군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침묵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법정서 작심발언한 군인"총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고……"지난 8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이민수 중사가 이렇게 말했다. 네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얘기였다.이 중사는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탄 차량을 몰아 국회로 출동한 인물이다. 이 중사는 당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가량 통화했지만,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한 쪽조차 검찰이 아닌 윤 전 대통령 측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31/241231141948028_w.jpg" /></figure>이날 법정에서 이 중사는 두 번째 전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과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총과 관련해서는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 중사의 발언은 당시 차에 함께 탑승해 있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의 증언과 일치한다."이 사건을 이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저 자신이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을 함부로 못 한다는 내용에 잠이 안 오고 저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같아서 말하게 됐습니다." 이 중사는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방청석을 향해 등을 돌린 채였기에 이 중사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해당 발언을 하는 내내 목소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비상계엄 투입 장병 절반이 '심리적 부담 경험해' 답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140220353_w.jpg" /></figure>"저는 부하들을 못 속입니다."'3스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역시 지난달 30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이 증언하는 모습은 재판 중계 카메라에 생생히 담겼다. 피고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한 증언이었다.이날 곽 전 사령관은 작년 10월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를, 11월 9일에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11월 9일 이후로 곽 전 사령관은 머릿속에서 비상계엄을 생각했다고 했다.곽 전 사령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다.관련 증언을 하며 곽 전 사령관은 "이것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같다. 지금도 TV를 보면 그 생각이 계속 나고, 자면서도 생각난다"라고 말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입가를 만지작거리거나 허공을 바라보는 등 여러 번 망설이는 모습이었다.부하들을 속일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그 부분(비상계엄 관련)은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숨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말 안 한다고 안 될 게 아니지 않냐"라고 강조했다.한편 비상계엄 투입 장병 중 상당수가 이 중사와 곽 전 사령관과 같은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 투입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07명 중 52.1%(212명)가 '계엄 투입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경험했다'고 답했다.부담 요인으로는 '계엄 투입 자체(26.3%)'가 가장 컸다. 언론 보도(25.1%), 이웃 등의 평가(22.1%), 형사처벌 가능성(20.1%), 인사상 불이익(17.7%) 등이 뒤를 이었다.100wins@newspim.com</div>

'법조 1번지' 서울 서초동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 때문에 울고웃습니다. [서초동 법풍경]은 법원과 검찰·법조계 인물·실제 재판의 이면 등 취재에 다 담지 못한 에피소드를 알기 쉽게 전합니다.

[서초동 법풍경] "시간 간다고 잊히지 않아"…법정서 '계엄 트라우마' 호소하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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