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최근 대통령실이 참여한 당정협의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문제가 안건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4/250704162120949_w.jpg" /></figure>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온라인플랫폼법 이슈는 국익 차원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kjw8619@newspim.com</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1016564073948_1.jpg?20250810185529"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 내부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 협의가 최대 관심사였다. 정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소영 의원 등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시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지수 5000' 국정 목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준 조정으로 인한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은 데 비해 시장 혼선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세제 개편안과 주가 하락을 직접 연관 지을 수 없다"며 정부의 기존 변경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공개 발언을 한 여당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에게는 재검토 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으로 상정돼서 어떤 결론에 이를 만큼 그런 수준에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논의를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지 등도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점검과 향후 계획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도 함께 논의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은 정부에 한미 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오는 10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점검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라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해서 교섭할 계획"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APEC 주요 논의와 성과를 집약하고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 선언문과 AI(인공지능) 및 인구 구조 변화 관련 성과 문서 채택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수해 피해 현장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주할 집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이동식 주택 보급이나 폐교 활용, 주거 대책, 대체 부지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해달라는 정청래 대표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위당정협의에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내…"숙고할 것"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날로 종료될 예정인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간 재차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즉답을 피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2/1ecb0ef3-ef55-47f6-b44a-f753024eae78.jpg" /></figure>오는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선 “(푸틴) 다음이 젤렌스키와 푸틴의 회담”이라며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요구하는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참석하는 3자 회동 가능성을 일축했다.<h2>“시진핑 주석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 </h2>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워싱턴DC 범죄근절 관련 기자회견 뒤 가진 문답에서 대(對)중국 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며 “중국은 거래를 매우 잘해왔고,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2/cac4c45b-16e8-4422-b04b-7537028db44f.jpg" /></figure>이날은 중국과의 관세 휴전이 종료되는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중국에 145%의 상호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125%의 맞불 관세와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며 맞섰다. 결국 양국은 5월 90일간 관세 부과를 낮추는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선 10%의 상호관세에 20%의 ‘펜타닐 관세’를 더해 공식적으로 3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양국은 이어 휴전 시한 마감일인 11일을 앞둔 지난달 28~29일 회담에서 관세 부과를 재차 90일 연장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중국은 거래를 매우 잘해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에 대한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 게임’ 대신 관세 부과 조치를 재차 연장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2/219b0a1c-9f9d-4c54-9ce4-f5838e32d823.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구형 칩”이라고 했다. 최신 반도체인 ‘블랙웰’에 대해선 “그것은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성능을) 30~50% 정도 낮출 경우 가능(수출)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과의 AI 경쟁을 이유로 첨단 AI칩의 대중국 수출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해왔다.<h2>“푸틴 만나 2분 안에 거래 성사 알게될 것” </h2>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공정한 거래라며 EU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도자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회담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존중의 의미로 먼저 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2/34d37542-475f-4b51-86aa-e3b65ef4f710.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푸틴) 다음은 젤렌스키와 푸틴 또는 젤렌스키와 푸틴, 그리고 나의 회담이 될 수도 있다”며 “그들이 필요로 하면 나도 거기에 있을 텐데 난 두 정상 간 회담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푸틴과의 회담에서 나는 첫 2분 안에 거래가 성사될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푸틴은 전쟁 대산 비즈니스 쪽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우크라이나와 EU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만나 즉흥적인 의사결정을 하게될 것을 우려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요구한 것을 사실상 거부한 의미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영토 교환’과 ‘국경선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상당 부분 인정해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매우 중요한 지역을 점령했다”며 “부동산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해안선 지역을 주로 점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2/29ab1410-975e-4076-a9ee-552fb6890a28.jpg" /></figure>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의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요새로,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도네츠크 저지선에 막혀 교착 속에 막대한 사상자를 내는 소모전을 지속해왔다. 만약 이 지역을 러시아에게 내어줄 경우 푸틴 대통령은 향후 우크나이나 추가 침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수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와 관련 “(영토 변경 등)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젤렌스키가 (영토를 바꾸려면) 헌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게 거슬렸다”며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는 데 반대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날로 종료될 예정인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간 재차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中관세 묻자 "習과 관계 좋다"…우크라 질문엔 "젤렌스키 거슬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S0P58_1.jpg" /></figure>윤석열 정부는 정권 말기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등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며 ‘혐중 몰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이후에는 반중 선동을 부추기며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 측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 “5월에는 ‘한한령(한류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두 달여 동안 양국 관계는 전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주한중국대사관 주변에서는 반중 단체의 시위가 연일 열리고, 급기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을 찢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중국 측의 강력한 항의에 최근 우리 경찰은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우리 정부로서도 할 말은 있다. 당장은 눈앞에 닥친 미국의 관세 폭탄부터 해결해야 하는 처지다. 또 이달 말에는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도 열린다. 미국을 찾기 전에 일본에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중국과의 외교는 지난달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한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이달 5일 조 장관이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동북아에서 주변국에 다소 문제적 존재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조 장관의 발언을 두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동맹국의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양면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중국 위협에 대한 미국의 수사를 되풀이하고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셈이어서 우리 대통령실도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조 장관의 발언이 한중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닌 역내 안정과 민생 협력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소동도 따지고 보면 한중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조만간 보낼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특사 파견마저 일정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이달 초 2주간의 ‘베이다이허 회의’에 들어가면서 시기는 더욱 늦어졌다. 중국은 이달 말부터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전승절 80주년 행사 등 굵직한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외교가에서는 한중 수교일인 8월 24일 전후를 특사 파견의 적기로 삼아 일정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도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기류다.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하는 선택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3부 요인인 국회의장이 참석한다면 이 대통령이 직접 가는 데 따르는 부담은 다소 줄이면서 중국 쪽에도 예우를 갖추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대면하는 시기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그 전에 양국 관계자들은 수시로 만나 협의해야 할 일이 산적하게 쌓여 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를 컨트롤해야 할 주중대사가 공석이라는 점이다. 정재호 전 대사가 후임 대사의 취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고 돌아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에 대사대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 정부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조차 중국을 최대 경쟁국으로 보고 경계할 정도로 중국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S0P58_2.jpg" /></figure></div>

윤석열 정부는 정권 말기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등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며 ‘혐중 몰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이후에는 반중 선동을 부추기며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 측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 “5월에는 ‘한한령(한류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두 달여 동안 양국 관계는 전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주한중국대사관 주변에서는 반중 단체의 시위가 연일 열리고, 급기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을 찢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중국 측의 강력한 항의에 최근 우리 경찰은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한중 관계 회복, 시간이 없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1/rcv.YNA.20250730.PAP20250730077701009_P1.webp" /></figure>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호관세 20%’는 기존 관세에 20%를 더하는 형태라고 정부가 뒤늦게 밝히면서다. 야권은 정부가 치명적인 내용을 은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찍이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적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1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20%를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미 동부 시간 기준 지난 7일 상호관세 20%가 발효된 이후 시점이다. 중국시보는 20%가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더해야 하는 수치라면서, 대만제 공구기계류를 예로 들어 기존 MFN 세율 4.7%에 상호관세 20%를 합산하면 24.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진위 공방이 벌어졌다. 대만 경제부는 앞서 지난 4월4일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에 관세가 MFN 세율에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이미 설명했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제2야당 민중당 황궈창 주석(대표)은 당국이 ‘깜깜이’ 방식으로 관세를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관세 계산법 설명 없이 20% 숫자만 강조해 혼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쉬위전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어떻게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며 관세 협상의 전모와 향후 대응 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대만 상공업계는 환율 변화에 이어 이같은 세율 증가로 대만 전통 산업 제품의 비용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10% 이상 늘어나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단계적 성과를 거둬 (상호관세율이) 32%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면서도 이는 ‘일시적 관세’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협상에서 대만에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세율을 얻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div>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호관세 20%’는 기존 관세에 20%를 더하는 형태라고 정부가 뒤늦게 밝히면서다. 야권은 정부가 치명적인 내용을 은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찍이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적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냐, ‘+20%’냐”···대만도 미 관세율 해석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SR2ZH_1.jpg" /></figure>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가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2년 만에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에서 떼어내는 문제부터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위헌 논란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서다. 여당 우위의 국회 구도상 정부조직법 통과가 어렵지도 않아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 역시 깔려 있다.1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정위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할 123개 국정 과제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외되거나 방향성만 간략하게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의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한미 무역 협상 후속 조치, 예산안 편성 등 경제 현안이 쌓여 있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속도 조절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실제 국정위가 추진 중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부처 간 줄다리기가 치열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조직을 단순히 쪼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와 권한 재조정, 부처 신설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SR2ZH_2.jpg" /></figure>25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 확정 △미국 농산물 추가 수입 여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정부조직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찬반 양론으로 나뉘며 정상회담 준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당장 기후에너지부 신설부터 문제다. 국정위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쪽이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은 다른 부처로 넘어간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된다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진 후 32년 만이다. 정부 내에서는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금융 감독 체계 개편 역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대로 조직 개편을 확정지으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된다.문제는 금융 감독 권한을 민간 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2017년 법제처는 금융기관 제재·인허가 등은 국민 권리·의무에 직결되는 행정 권한이어서 민간 이관 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현실적으로는 금융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어렵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중복 규제와 검사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안 역시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은 공약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생긴 뒤로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재탄생하는 셈이다. 공공 정책 기능도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재부의 이름 또한 재정경제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div>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가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2년 만에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에서 떼어내는 문제부터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위헌 논란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서다. 여당 우위의 국회 구도상 정부조직법 통과가 어렵지도 않아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 역시 깔려 있다.

정부 조직개편 한미 정상회담 후로 밀리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14191738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1 pangbin@newspim.com.

세미나 발언하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0/news-p.v1.20250810.50f2f628bc094c178f57179f07b8667b_P1.jpg" />중국이 인공지능(AI) 메모리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통제 완화를 미국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HBM 수출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HBM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에 쓰이는 메모리로,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인 지난해부터 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HBM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국은 AI 반도체 칩 개발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AI 전문가 그레고리 엘런은 “HBM은 첨단 AI 칩 제조에 필수적”이라며 “칩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HBM”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HBM 수출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기식 무역 협상에서 HBM 규제를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div>

중국이 인공지능(AI) 메모리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통제 완화를 미국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HBM 수출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中, 트럼프 행정부에 HBM 수출규제 완화 요구”

<div>미국과 무역 협상 국면에서 많은 국가들이 거액을 들여 로비스트를 고용했지만 관세 폭탄을 피하는 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 실무진을 상대로 한 전통적 로비 보다 정상 간 소통을 통한 탑 다운 중심적인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0/8256556e-27a8-4cce-bc27-d379eb63e62f.jpg" /></figure>미 매체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최소 30개국이 수천만 달러를 쏟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연줄이 있는 로비스트를 고용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가혹한 관세를 피하는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어 보였다”고 분석했다. 과거엔 로비스트와 접촉한 관료가 대통령의 정책 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통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선 대통령이 스스로의 판단과 인간관계 등을 우선시하면서 거래에 나서면서 벌어진 현상이다.대표적 사례로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상반된 관세 성적표가 꼽힌다. 멕시코의 경우 로비스트 고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 2월과 3월 트럼프 대통령과 꾸준히 통화해 관세를 연이어 유예시킨 적이 있다.결과적으로 멕시코는 당초 부과 받기로 한 30% 관세를 25% 수준으로 유지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셰인바움 대통령과 다시 통화한 뒤 해당 조치가 90일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과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개월 간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반면 캐나다는 주 정부가 로비스트를 대거 영입했음에도 35%의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캐나다 10개 주 가운데 5개 주가 로비 업체를 고용해 미 관료와 의회 인사들을 부지런히 만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악관은 지난달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던 데다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보복을 했다”며 캐나다엔 펜타닐 과세를 추가했다.인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혀 불리한 관세 성적표를 받은 사례다. 인도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25% 고율 관세를 통보 받고도 미국의 요구 사항인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받아들이지 않아 25% 추가 관세를 다시 부과 받았다.폴리티코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지 않은 것도 50% 관세 폭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강력한 지도자상을 추구하는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 받는 상황을 우려해 통화를 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를 불러일으켰다는 해석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0/e2785299-4bcb-4b9d-baaf-53ec5f12b7f4.jpg" /></figure>이 때문에 인도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제이슨 밀러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을 영입한 노력이 허사가 됐다. 폴리티코가 확보한 미 법무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략적 자문, 대정부 관계 지원, 인식 관리와 홍보 등을 위해 밀러 고문에게 1년간 180만 달러(약 25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폴리티코는 로비스트를 고용한 한국과 일본이 15% 수준의 관세를 이끌어냈다는 사실도 전했다. 다만 한국·일본을 비롯 다수 국가와 계약을 맺은 거대 로비 업체인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가 에콰도르, 리비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대미 투자, 자국 무역 장벽 완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협상안을 낸 게 로비스트 활동보다 주효했을 수 있다.폴리티고는 관세 시행 이후에도 예외 조항 등 빈틈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미 로비 업계가 여전히 호황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 공화당계의 한 로비스트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 무역 관계를 재정의하려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보고, 그런 조건에서 그와 협상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했다.</div>

미국과 무역 협상 국면에서 많은 국가들이 거액을 들여 로비스트를 고용했지만 관세 폭탄을 피하는 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 실무진을 상대로 한 전통적 로비 보다 정상 간 소통을 통한 탑 다운 중심적인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의미다.

트럼프엔 ‘로비’ 안 먹힌다…관세 협상에서 드러난 트럼프 협상법

<div>‘트럼프 해례본’이라는 게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는 정책을 꺼낼 때마다 이를 선해하는 국내의 트럼프 맹종자를 비꼬는 표현이다.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고, 그 핵심이 중국 압박이라는 해석을 해준다는 것이다.미국이 6월22일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이들은 이란에서 암암리에 원유를 사는 중국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각종 정책이 좌충우돌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중국 견제라는 고도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그 믿음은 바로 깨졌다. 이틀 후 트럼프는 “중국이 이제 이란에서 원유를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화들짝 놀란 백악관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여전히 국제 제재 위반이라며 진화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건가?트럼프의 ‘중국 예외주의’는 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인다는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 중 14%를 러시아에서 들여온다. 트럼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왜 제재하지 않느냐는 집요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 지켜보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확답을 피했다.미국의 대외 전략이 대중국 견제라는 사실은 정파를 넘어선 ‘국시’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트럼프 1인 체제’다. 트럼프 개인의 판단이 곧 미국의 정책이다. 그가 대중국 견제 전략에 진심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행보는 이런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미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의 H20 인공지능(AI) 칩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 4월 시행한 H20 수출 금지 조치를 번복한 것이다. H100, B100보다 저사양이라고 하지만 1500개 AI 모델을 보유한 중국 AI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결정임은 분명하다. 백악관은 수출 금지가 중국의 독자적 칩 개발을 부추긴다고 둘러댔지만, 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 된다. 기술·장비 수출 통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미국은 공화당·민주당 정권을 막론하고 기술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써왔다.심지어 트럼프는 지난 6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 90일 연장했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틱톡은 중국 빅테크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틱톡금지법을 제정해 서비스 종료가 눈앞에 있었다. 트럼프가 생명을 연장해준 셈이다. 틱톡은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영향력이 유튜브에 비견되며 가속 성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틱톡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다”고 했다.이처럼 트럼프의 대중국 기조는 종잡을 수 없지만, 대만과의 거리두기는 확실해 보인다. 최근 중남미 순방을 위해 미국을 경유하겠다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 스스로 “아주 좋은 개인적 관계”라고 말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대만에 20%의 관세까지 부과했다. 국내 보수 세력은 대만 유사시 한국 참전은 숙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내 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게 전부다.그래서 미·중 관세협상 결과가 두렵다. 일각의 해석만큼 트럼프가 진짜 ‘반중’인지 의문스러워서다. 실제로 관세협상에서 동맹국들에 굴종을 강요한 미국은 중국과는 90일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유예 조치에 이은 두 번째다. 트럼프가 유럽연합(EU)·일본·한국에 비해 중국에 불리한 협상을 타결 지을 것이란 기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대중 강경파 인사들이 축출됐다는 미 언론 보도는 의미심장하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강한 자들끼리의 친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그 때문일까. 요즘 국내의 ‘트럼프 해례본’이 줄어든 느낌이다. 친중과 반중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세상만사를 재단해온 그들조차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트럼프는 반중 전사인데 이재명 정부는 친중이라 트럼프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믿는, 혹은 믿고 싶어 하는 일각의 보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있다. 트럼프의 대중 행보를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어떤 믿음’에 불과한 바람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10/l_2025081101000241200024491.webp" /></figure></div>

‘트럼프 해례본’이라는 게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는 정책을 꺼낼 때마다 이를 선해하는 국내의 트럼프 맹종자를 비꼬는 표현이다.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고, 그 핵심이 중국 압박이라는 해석을 해준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진짜 ‘반중’인가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최근 대통령실이 참여한 당정협의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문제가 안건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온라인플랫폼법, 당정협의 안건 논의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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