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재할당을 앞둔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350㎒폭의 적정 가치가 5년전 실제 재할당 대가보다 35%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과거 경매대가가 아닌 실제 LTE 대역으로 벌어들인 수익 기반으로 주파수 대가를 산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할당 대가산정에 의미있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24일 장윤정 국회예산처 예산분석관은 최근 한국전자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경제학적·공학적 방식의 복합모형을 기반으로 산정한 LTE 주파수의 대역별 재할당 대가를 발표했다.
2022년부터 5년간의 LTE 가입자 감소세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하락을 반영한 현금흐름할인(DCF) 분석을 적용한 결과 내년 재할당을 앞둔 LTE 350㎒폭의 주파수 가치는 총 2조4819억원으로 도출됐다. ㎒당 연간 가격은 약 14억1822억원이다.
이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TE 290㎒폭을 3조1700억원에 재할당했을 당시 ㎒당 가격이 21억86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35.1% 낮은 금액이다.
예산처는 통신 3사의 LTE 서비스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OpEx)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DCF를 산출했다. 여기에 순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할인율 5.24%를 적용했다. DCF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파수 용량과 기지국 수를 이용해 트래픽에 대한 생산함수 분석도 병행했다.
또 공학적 네트워크 용량 분석을 추가로 결합해 주파수의 대역별 가치도 도출했다. 트래픽 용량이 셀 수, 대역폭, 주파수 효율의 곱에 의해 결정된다는 공학적 방법론을 활용해 대역별 주파수 가치 비중을 산정했다.
그 결과 800㎒, 2.1㎓ 대역의 ㎒당 추정 가격은 12억4700만원, 10억7300만원으로 실제 재할당 대가 대비 5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2.6㎓ 대역의 추정 가격은 27억700만원, 9억3600만원으로 실제 재할당 대가의 약 86% 수준이었다. SK텔레콤의 경우 2.6㎓ 대역을 적정 가치보다 2배 이상 높은 ㎒당 연간 21억3000만원에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연구는 경매대가를 기초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최초 할당 이후의 환경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통신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LTE 대역이 창출하는 경제적 기여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LTE 대역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며 줄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했으며, DCF 경제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재할당 대가를 실제 현금흐름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LTE 주파수의 5G 트래픽 기여도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보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장 분석관은 “LTE 서비스로부터의 현금흐름에 기초해 재할당 대가를 구하였다는 점에서 LTE 주파수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미래지향적 결과”라며 “대역별 재할당 대가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재할당 대가 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