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창’ 완벽한 이민은 없다

26일 오후 10시 KBS1 ‘시사기획창’은 한국인에게 아직 낯선 ‘이민 사회’에 대해 해부하기 위해, 국내외 취재와 국민과 대학생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외국인, MZ세대 등이 참여한 시사 토크쇼를 기획했다.

한국계 독일 이민 3세대 가족의 정체성, 글로벌 인재들의 이주 선택권, 유학생 급증에 따른 대학 내 혼란, 필리핀인 여성인력의 국제적 가치 등 이민 관련 이슈들을 짚어보며, 이민을 공허한 정책 용어가 아닌 생생한 생활의 이야기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 거주민 246만 명(2023년 기준), 인구의 4.8%, 이제 한국은 이민 국가가 되어가는 것일까? 우리는 여전히 ‘이민’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보다 한국인이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떠올리지만, 이미 20여 년 전부터 한국은 이민 송출국이기보다 이민 수용국이다. 떠나는 국민보다 들어오는 외국인이 더 많다는 얘기다.

우리가 이민정책 개선에 부쩍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 탓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돌봄 등 여러 분야 인력난을 해소해 줄, 남아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이민 수용 확대’란 결론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돌봄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도입 논란은, 외국인력 도입이 손쉬워 보이지만 매우 까다로운 해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외국인 유학생의 급증은 대학이란 공간에서도 내국인과 이주민 사이 공존과 통합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이주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범죄나 폭력, 사회갈등 같은 거대 이슈이기보다 ‘생활의 불편’이다.

한국이 ‘이민 사회’로 전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민 선택권은 왜 수용국에서 점점 이주민에게로 옮겨가는 것인지, 내국인과 이주민의 통합은 과연 가능할지 함께 고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