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치과의료 정책, 치과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대선 후보 시절 공약 기준)가 제시한 치과의료 정책은 우리 치과계에 기대와 함께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부터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 제고까지, 정책의 큰 그림은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지속 가능한 치과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치과계의 능동적인 대응과 지혜로운 협력이 필수적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다. 현행 만 65세 이상 2개까지 적용되던 것을 만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만 65세 이상은 4개까지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노년층의 구강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공약을 환영하며 조속한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치과의사들의 지지 선언도 있었다. 임플란트 제조 산업계 역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동반한다. 정부 관계자조차 “건보 재정을 고려해야 할 문제”이자 “정치적 이슈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과거 추계에서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된 바 있다. 2026년부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은 임플란트 급여 확대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 설계 시 정교한 재정 계획과 단계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과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치료를 넘어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6년 성남시에서 실시하고 경기도로 확대하여 성공을 거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을 도입하여 잇몸 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힘쓰겠다는 계획은 장기적으로 국민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신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치협에서는 파노라마를 탑재한 이동형 검진 차량을 세계 최초로 제작중이며 질병청과 협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방 및 조기 치료는 재정과 건강 측면에서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저조한 국가구강검진 수검률(25.6%~43.0%)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취약계층 구강의료 접근성 강화는 우리 치과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거동 불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방문 구강관리 체계 구축(일본은 2000년대 초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방문치과 진료 본격 도입)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 치과 진료 지원 확대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 지원을 넘어, 방문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치과의료 시스템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은 우리 치과계의 자정 노력과 직결된다. 불법 사무장 치과 및 과잉진료 문제 해결은 의료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우리 치과의들의 윤리적 자율성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DB 마케팅 회사를 통해 초저가 경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선량한 치과의사를 분노와 좌절, 폐업에 이르게 해서 공급시스템의 균열을 가져오며 과잉진료 및 공장식 진료는 훗날 더 큰 국민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투명성 강화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자율 징계권 부여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정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치과의료 정책은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를 품고 있다. 그러나 그 실현 과정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과잉 진료 통제, 비급여 관리의 부작용 최소화,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 정부는 여대야소 동력을 발판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며 이는 치과계의 자정과 혁신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치과계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국민과 치과계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