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협소한 공간에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교도소 재소자가 1·2심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았다.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광주교도소 수감 당시 상대적으로 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된 것을 두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은 A씨가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에 40일 동안 수용된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가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광주교도소 측이 A씨를 혼거 수용실에서 지내게 한 건 코로나19 확산 시기 제한된 수용시설 내에서 재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면서다.또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120% 이상의 포화 상태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A씨는 항소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소했다. /안재영 기자</div>

<div>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소속 한 전도사가 과거 정율성 흉상을 잇달아 훼손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A(57)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며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거리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흉상 목 부분에 줄을 매달아 2.5t 승합차로 끌어 쓰러트리는 방식으로 파손했다.이후 신원 미상의 인물이 임시 복구 조치를 했지만,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흉상을 다시 떨어트려 같은 혐의로 또 한 번 검찰로 넘겨졌다. 해당 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불구속 송치된 A씨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고 말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으며, 극우 유투브 채널에 출연해 “순국결사대 드러눕기조 1만명을 모집 중이다”고 말한 바 있다./주성학 기자</div>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소속 한 전도사가 과거 정율성 흉상을 잇달아 훼손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법 난동’ 전도사, 과거 정율성 흉상 훼손 이력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통상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86712_1738654327_m.jpg"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사후 소멸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통상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尹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7일 이내 결정

<div>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4일 의붓아들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A씨는 부인이 외출한 사이 평소 남의 물건을 훔쳐 이를 혼낸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오준영 회장은 “2013년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2014년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으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다. 지금부터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학교는 아동학대 처벌법 10조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이다. 심각한 학대 정황이 발견되어도 학교는 신고의 의무만 가지고 있을 뿐 보호조치나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정부와 국회는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2/04/.cache/512/20250204580218.jpg" /></figure>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전북교총 아동 보호분리조치 권한이강모 kangm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4일 의붓아들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전북교총 “아동 분리·보호조치 권한 학교에 부여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7Z9JV3_1.png" /></figure>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목숨을 잃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법적으로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다.4일 고용부·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에 규율됐기 때문이다.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오요안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도 근로 환경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근로자 판정 요건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이다.그동안 법원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2016년 은행 텔레마케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대법원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았다.고용부는 여권이 요구하는 MBC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 요건도 까다롭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시에 다수 근로자의 피해가 있을 때 이뤄진다. 시정 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전반을 살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이랜드 등 9건에 그쳤다. </div>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목숨을 잃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법적으로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다.

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요건 본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3/7ca50294-6656-407e-a354-e04f5ed71cdc.jpg" /></figure>"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부장 김용태)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A씨는 지난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적발해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B씨는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밖에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시어머니인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시하면서다.이어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의사에 불과하다"며 "원고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졌기에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원심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취득 경위를 봤을 때 본래 피고 부부의 재산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부부는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해왔다"고 덧붙였다.</div>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며느리에 주택 준 시어머니, 이혼 제기에 무효 소송했으나 패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5ZTARY_1.jpg" /></figure>인도에서 카스트제 하위 계층인 불가촉 천민 남성과 결혼해 집안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누이와 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4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1일(현지시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가다그 지역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시바파 라토드 등 남성 4명에게 전날 사형을 선고했다.앞서 이들은 2019년 11월 가다그 지역의 한 마을에서 누이 간감마 라토드(당시 23세)와 남편 라메시 마다르(29)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감마는 2015년 같은 동네에 사는 불가촉 천민 마다르와 사랑에 빠졌다. 이들은 양가 가족의 반대에도 결혼한 뒤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 등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며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이들 부부는 2019년 결혼 후 4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만큼 양가에서 결혼을 인정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힌두교 명절 '디왈리'를 쇠러 고향 마을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간감마는 의류공장 종업원으로 마다르는 자동차 운전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집안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이른바 명예살인으로 전세계에서 매년 약 5000명의 여성이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피해자의 약 3분의 1은 인도와 파키스탄 출신이다.명예살인은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와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주로 일어난다.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전세계에서 매년 2만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한다.</div>

인도에서 카스트제 하위 계층인 불가촉 천민 남성과 결혼해 집안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누이와 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4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층민과 결혼하다니"…여동생 때려 죽인 친오빠의 최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3/971fb860-d308-47f9-bdc9-de5d5a665b2f.jpg" /></figure>대마를 흡입한 채 지하철 역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에서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쓰러져 있는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머니 속 흰색 가루를 발견했다.경찰이 가루의 정체를 묻자 A씨는 경찰의 얼굴을 밀치는 등 저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흰색 가루는 대마로 밝혀졌다.이후 A씨는 대마 흡입과 구매 사실을 인정했다.한편 경찰은 A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div>

대마를 흡입한 채 지하철 역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에서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선릉역 앞에서 쓰러진 30대 男…주머니 속 하얀 가루 알고 보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RN8FXE_1.jpg" /></figure>대법원 앞에서 술에 취해 분신을 시도하다 검거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 앞에서 “분신하고 방화하겠다”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본인의 몸에 시너를 뿌린 상태에서 발견됐는데 몸에 불을 붙인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iv>

대법원 앞에서 술에 취해 분신을 시도하다 검거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尹 수사에 불만:…대법원 앞 분신 시도한 男 구속송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Q47ERK_1.jpg" /></figure>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은 후 수년간 요양생활을 하던 중 패혈증이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02년 9월 유화염직공업사에서 스레트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5m 높이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뇌경막 외 출혈, 경추 손상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2003년 10월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9년 6월, A씨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9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2019년 5월에는 뇌전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이후 2020년 8월까지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4월 기승인 상병 및 추가 상병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재요양 중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장해 6급 판정과 뇌전증이 흡인성 폐렴 발병 또는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흡인성 폐렴 발병요인은 고령, 뇌졸중, 뇌전증, 혈관성 치매, 오랜 입원병력 등이 있다”며 “기승인상병 및 추가승인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은 A씨의 면역력이 저하된 것이 흡인성 폐렴 악화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div>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은 후 수년간 요양생활을 하던 중 패혈증이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해 판정 후 장기 요양 끝에 사망한 근로자… 법원 “업무상 재해”

협소한 공간에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교도소 재소자가 1·2심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좁은 공간 수용 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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