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댐 후보지 14곳 ‘깜깜이·짬짜미’ 선정 논란 [2024 국감]

24일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감

기후위기 댐 후보지 놓고 야당 질타

환경부, 후보지 선정 자료 제출 안 해

“회의록도 없이 실무진이 짬짜미 결정”

환경부가 기후위기 댐 후보지 선정 과정에 관련 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깜깜이 선정’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은 환경부가 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실무진에서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댐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30일 기후환경 댐 후보지 선정을 위한 회의 현황과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지난해 9월 6일 기후변화 댐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했다는 자료를 보내왔다”며 “그런데 그 자료에는 기후대응 댐 후보지 안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을 붙여 놨다. 결론적으로 예비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기록에 남는 공식, 비공식 회의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데 아무런 회의자료 없고, 실무진 회의로 14곳 정했다고 하면 국민 중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서식지 파괴나 탄소배출, 녹조, 수몰 피해 현황 등 어느 정도 알아보고 나서 발표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실무진에서 14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장관 취임 후 바로 발표를 했다”며 “이러니까 MB 4대강 토목사업 데자뷔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특히 무능해 보이는 건 청양댐 경우 반대를 뻔히 예상해 놓고도 (후보지 선정을) 밀어붙이다가 주민 간, 지역 간 갈등만 일으키고 (최종 후보지) 발표에서 뺐다”며 “양구군은 20년 전에도 비대위를 구성해서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호소문을 보내고, 삭발하고, 가두행진에 범국민 궐기대회까지 해서 끝까지 반대한 곳인데 왜 들쑤셔 놓은 거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댐 건설 후보지 14곳 선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불투명하다. 공식 회의 없었고 실무진이 짬짜이로 결정하는 방식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며 “누가 (후보지를) 결정했는지 모르니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4개 후보지를 고른 기준은 유역별, 권역별 물 수요와 공급량을 계산해서 홍수·가뭄 빈도, 수몰 영향, 상수도 규제 등 고려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형상 댐을 지을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회의록과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찾아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