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문금주 "정부, 작년 쌀 수요량 산출방식 변경 당시 위원회 논의 안 거쳐…법 위반 소지"

위원회 회의록 요구했지만…농식품부 "관련 회의록 없어"

문금주 "양곡법 거부권 행사 후 쌀값 20만원 지원 없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작년 쌀 수요량 산출 방식을 변경할 때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2023년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에 '관련한 회의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16조 5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문 의원은 지난해 쌀 수요량 추정 산출 방식이 달라졌으니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회의록 자료가 없는 것은 농식품부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문 의원은 "정부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위원회를 배제하고 별도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요량 산출방식을 변경했다고 하면 어느 국민들께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겠냐"라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산출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통계조작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사전격리 물량을 포함해 총 20만톤을 격리한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쌀값이 10월 15일 기준 18만4848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나 하락했다"며 "지난해 농림부가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못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지난해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다"고 지적하며 "쌀값 지속 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매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해수위 국정감사 첫날 문 의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2023년 쌀 수요량 산출방식을 변경해 초과생산량이 시장격리 요건(3%)보다 낮은 2.6%가 되어 제때 시장격리를 하지 못해 쌀값이 폭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통계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