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국산 둔갑’ 급증…쌀값 불안 틈탄 부정유통 심화

최근 5년 새 600% 폭증…국산 쌀 신뢰 흔들

윤준병 의원 “가격 불안 악용한 불법 유통, 제도적 대책 시급”

지난 5년간 쌀값 불안이 반복되는 사이,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등 부정 유통 행태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표시 위반을 넘어, 국내 양곡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격 질서를 뒤흔드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4건, 1,117톤 규모의 수입쌀(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63건, 203만8000 톤의 수입쌀이 부정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600%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70.3%, 손해액은 138.6% 급증했다. 부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30억5000여만 원에 달했으며, 전문가들은 “국산 쌀값 하락과 소비자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가 271건(1,104톤)으로 전체의 70%를 넘었고, 표시 자체를 누락한 경우는 103건(13톤)이었다. 용도별로는 밥쌀용 수입쌀의 부정 유통이 314건(249톤), 가공용 수입쌀이 60건(868톤)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쌀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값싼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여 팔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이면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내 쌀값 형성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밥쌀용과 가공용 수입쌀 모두에서 부정유통 건수와 물량이 급격히 늘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농가 경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부정유통의 확산이 단속의 한계뿐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농업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표시제 위반은 적발 후 과태료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억제력이 약하다”며 “수입쌀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밥쌀용을 비롯한 수입쌀의 유통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상습적인 부정 유통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민 먹거리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곧 미래 쌀 산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쌀

이종호 lee72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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