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8/27/20240827000133_0700.jpg" /></figure>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모씨를 구속한채 재판에 넘겼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로 임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일할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바 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2/art_17289563074127_234643.jpg" /></figure>【 청년일보 】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약 220억원을 챙긴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김수홍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총 218억9천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를 한 뒤 결제일이 오기 전 매도한 증권을 빌려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먼저 A 법인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183억2천261만원 상당의 국내 주식 57만3천884주를 2만5천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이 회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다음 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가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B 법인 소속 트레이더는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주식을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건을 협의하던 중, 매도 스와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뒤 무차입 공매도로 35억6천8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다.B 법인은 소속 트레이더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미공개된 블록딜 정보, 시세조종성 대량 매도스왑 주문, 시세차익을 노린 무차입 공매도 등 부정한 수단과 기교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법이 엄정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div>

【 청년일보 】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약 220억원을 챙긴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김수홍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2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글로벌 IB·자산운용사 재판행

<div>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려아연, 주총 안 거치고 임의적립금으로 공개매수… 배임 가능성↑"경영권 분쟁 끝나도 검찰 수사는 계속될 듯<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879786_1416509_m_1.jpeg" /></figure>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14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전날 인터뷰에서 "자사주 취득 한도에서 임의적립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려아연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고려아연이 주주총회에서 자원사업이나 해외에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오랜 기간 쌓아온 임의적립금을 주총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는데, 이는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 연합은 중간배당 시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고려아연은 "회사 배당가능이익이 임의적립금을 포함해 6조원이 넘는다며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MBK·영풍 연합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측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취지다. MBK·영풍 연합의 계산에 따르면 임의적립금을 제외했을 때 사용가능한 자금은 586억원에 불과하다.김 교수는 이에 대해 "임의적립금의 사용목적은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가 정한 건데 이걸 이사회 결의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석하면 그 자체로 주주들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며 "공개매수로 목적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하거나 주총 승인을 얻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즉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회사와 해당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사의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배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김 교수는 "대법원은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 목적에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 자금을 지원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유상감자 시 유상 소각되는 주식의 가치를 실질상의 그것보다 높게 평가해 감자 환급금을 지급한 사안에서도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며 "두 판례 모두 고려아연 경영진의 행위에 적용 가능한 판례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김용재 교수는 최근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모든 금융행정 관련이슈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을 거쳤다. 주 연구분야는 자본시장법과 금융법이다.</div>

"고려아연, 주총 안 거치고 임의적립금으로 공개매수… 배임 가능성↑" 경영권 분쟁 끝나도 검찰 수사는 계속될 듯.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배임죄 걸릴라, 가처분 당할라…고려아연 자사주 매수 법조인 견해는

<div>1억 달러 규모의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의사가 낀 사기 조직이 기소됐다. 11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데이비드 피쉬(55), 마틴 브릴(78), 로버트 리(61), 브리제쉬 탄투와야 박사(57)는 총 1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에는 환자 추천, 범죄 공모, 허위 및 사기 청구, 보험 사기 등이 포함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수년 동안 환자를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 보내면서 종업원상해보험 회사에 진료 대금을 청구하고 그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쉬는 이전에 두 차례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다. 그럼에도 그는 남가주 부상 근로자(SCIW)라는 관리 회사를 설립해 마케팅, 청구, 수금 등의 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속해서 불법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조직은 또한 샌디에이고 신경외과 의사 탄투와야와 협력해 부상 근로자 의료 그룹(IWMG)을 설립해 특정 병원이나 클리닉에 환자를 보내고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겨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년 동안 종업원상해보험 회사들에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 타드 스피처 OC 검사장은 11일 “이런 범죄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며 “지속적인 수사로 연계된 범행 내용을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보험 사기 방지 연합에 따르면, 매년 약 3086억 달러 규모의 보험 사기가 발생한다. 정윤재 기자 </div>

1억 달러 규모의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의사가 낀 사기 조직이 기소됐다. 11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데이비드 피쉬(55), 마틴 브릴(78), 로버트 리(61), 브리제쉬 탄투와야 박사(57)는 총 1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에는 환자 추천, 범죄 공모, 허위 및 사기 청구, 보험 사기 등이 포함된다.

종업원상해보험 1억불 사기…로버트 리 등 4명 중범 기소

<div>[비즈한국] NH농협은행이 10월 9일 올해 다섯 번째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연초부터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향한 지적이 이어졌고,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지난 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및 지배구조 문제로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국감에서의 질책을 피한 이 은행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까.<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0/thumb/28380-69628-sampleM.jpg" /></figure>#Character(인물)1965년생인 이석용 은행장은 경기도 파주시 출신이다. 문산고등학교를 나와 호서대 국어국문학과, 연세대 행정학 석사를 졸업했다. 이 은행장은 1991년 농협중앙회에서 경력을 시작해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 등을 두루 거치며 농협에서만 30년 이상 근무한 ‘정통 농협맨’으로 불린다. 영업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본부 요직을 거치며 얻은 전문 지식을 다방면으로 갖춘 융합형 리더라는 평을 받았다.#Career(경력)이 행장은 1991년 9월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경력을 시작했다. 2007년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 팀장, 2008년 급여후생팀 팀장, 2010년 인사전략팀 팀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3월에는 농협금융지주에서 인사전략팀 팀장을, 이듬해 2월에는 농협은행 파주시지부 지부장을 맡았다.2016년에는 농협중앙회로 돌아가 조합구조개선지원부 국장을 맡았고, 2017년에는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국장을 역임했다. 농협은행에서 2019년에 수탁업무센터 센터장, 2020년 1월엔 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 본부장을 거쳐 2020년 2월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했다. 2023년 1월부터 제7대 NH농협은행장을 역임하고 있다. 은행장 임기는 2년으로 2024년 12월 말까지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0/thumb/28380-69629-sampleM.jpg" /></figure>#Capability(역량)이 행장은 취임 후 농협은행의 실적을 끌어올렸다. 2024년 상반기 농협은행은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1조 2667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2469억 원) 대비 1.6% 늘었다. 특히 2분기 순이익이 8452억 원으로 전년 동기(5749억 원) 대비 47% 증가했다.취임식에서 강조했던 은행의 비이자 이익을 늘리는 데도 성공했다. 이 행장은 2023년 1월 취임사에서 “내·외부 사업의 시너지 강화로 비이자 부문 수익을 확대해야 한다”며 “시장 변동과 부족한 자기자본에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비이자 사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실제로 적자였던 농협은행의 비이자 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2023년 농협은행 비이자 이익은 2603억 원으로, 2022년 마이너스 1100억 원에서 흑자 전환했다. 비이자 이익 중 수수료 이익은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Critical(비판)은행장 재임 중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해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금융사고 내용은 업무상 배임, 공문서위조, 횡령 등으로 사고 규모는 11억~121억 원에 달한다. 농협은행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10월 9일에도 제삼자 사기로 인한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로 사고 금액은 140억 원,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이번 사고는 농협은행이 부동산 담보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자체 내부감사를 하던 중 이상 거래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0/thumb/28380-69627-sampleM.jpg" /></figure>이석용 행장은 앞서 6월 금융감독원 간담회 이후 언론에 “내부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금융사고 근절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조직문화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 이후로도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이 은행장의 발언은 공수표가 됐다.잦은 금융사고의 원인으로는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농협은행의 정기 검사를 시행하면서 배임·횡령 등의 사고가 이어진 이유로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의 정점에 있는 지배구조를 주목했다. 농협은 비금융사인 중앙회가 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금융지주 아래로 은행, 생명, 손해보험, 저축은행, 투자 증권 등이 자리한 구조다. 중앙회의 입김이 강한 독특한 지배구조 하에 낙하산 인사,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Challenges(도전)이석용 은행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실적 개선을 내세워 연임에 성공할지에 눈길이 쏠린다. 잇따른 금융사고 탓에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임기 중 추가 사고가 발생할지도 주목된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규모는 올해 눈에 띄게 커졌다. 2023년에는 3억 9404만 원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1~8월만 집계했음에도 293억 원에 달했다. 재임 기간 중 사고가 급증한 만큼 ​이 은행장이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 방안도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농협은행은 8월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하면서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 위원회를 설치했다. 은행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 및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이사회가 평가하는 등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기능을 감시하는 것이 골자다.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비즈피플] '절치부심' 허영인 SPC그룹 회장, 글로벌 전략 재개하나 · [비즈피플] 잇단 악재 타개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리더십은? · [비즈피플] '새우에 고래 삼키게 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무리수 · [비즈피플] 김호연 빙그레 회장 '애국' 이미지, 장남 폭행사건으로 먹칠 · [비즈피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대출 둘러싼 논란 일파만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NH농협은행이 10월 9일 올해 다섯 번째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연초부터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향한 지적이 이어졌고,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지난 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및 지배구조 문제로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국감에서의 질책을 피한 이 은행장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까.

[비즈피플] 국감 중 '또' 금융사고…이석용 농협은행장 연임에 '먹구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4/2DFKD7VTE9_2.jpg" /></figure>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로 13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낸 가운데 개인 주식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감독원이 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한투연은 14일 “신한투자증권 LP의 불법 선물 거래는 금융기관의 신뢰에 금을 가게 한 충격적 소식”이라며 “2개월이 넘는 동안 불법 거래가 이어져 왔음에도 내부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실을 감추기 위해 스와프 거래(미래 특정 시점이나 기간을 설정해 금융 자산이나 상품 등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인로 허위 등록까지 한 것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내부에서 쉬쉬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한투연은 이번 사고가 담당 직원의 사익 추구와 연관됐을 가능성은 낮고 신한투자증권 회사 자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단발성 사고가 아니라 과거에도 조직적인 암묵적 동의 아래 유사한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한투연은 “유동성 공급자 부서가 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불법 거래를 자행했는지에 대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운용 과정에서 인맥이나 연줄에 의한 청탁이 오갔을 확률도 있다”며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교란한 시장조성자와 LP들의 불법·편법 행위가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불만이 있었는데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실을 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할 리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이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고 특사경 투입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ETF 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고 공시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같은 손실은 국내 증시가 폭락한 지난 8월 2~10일 이 증권사의 한 직원이 추가 이익을 내기 위해 장내에서 선물을 매매하다가 발생했다. ETF의 안정적 가격 형성 유도라는 LP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거래 행위였다. 해당 직원은 이후 이를 스와프 거래(미래 특정 시점이나 기간을 설정해 금융 자산이나 상품 등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다가 회사 자체 강시망에 발각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직원을 내부적으로 조사한 뒤 관련 내용을 금융 당국에 신고했다.신한투자증권이 공지한 손실 금액 1300억 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이 증권사의 연결 자기자본 5조 5257억 원의 2%를 넘는 수준이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 사고 등으로 인해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개인의 단순 일탈 행위인지 실수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총 손실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div>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로 13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낸 가운데 개인 주식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감독원이 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투연 "금감원, '신한證 1300억 손실' 철저히 수사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5/2DFKUQZU8T_1.png" /></figure>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김호연 빙그레(005180)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41)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김 사장은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김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사장 측 변호인도 △전과가 없는 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김 사장은 법원에서 나온 뒤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가’,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자리를 떠났다.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3년생인 김 사장은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UIC) 경제학과를 졸업, 이와이(EY) 한영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하다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법원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div>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김호연 빙그레(005180)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41)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김 사장은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檢, '경찰 폭행' 빙그레 3세에 징역 6개월·집유 1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246_54843_35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김대홍 기자] 러시아가 마라트 탐비예프(Marat Tambiyev)라는 전 중급 수사관에게 1,032 비트코인, 현재 약 6,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6년 형을 선고했다고 12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가 보도했다. 그는 자신이 수사 중인 해커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뇌물은 탐비예프가 조사 중이던 인프라우드 조직(Infraud Organization) 해킹 그룹의 구성원들로부터 제공된 것이다.러시아의 뇌물 스캔들 탐비예프는 2011년부터 러시아 수사위원회(ICR)에 근무하며, 전국의 여러 수사 부서에서 주요 책임을 맡아왔다. 그는 몰락하기 전 모스크바의 트베르스코이(Tverskoy) 지구에서 수사 부서의 수장까지 올랐다. 그는 2022년 4월 7일, 해킹 그룹으로부터 상당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모스크바 니쿨린스키(Nikulinsky)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에 따르면, 탐비예프는 이 그룹의 불법 자산이 압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으로 비트코인 뇌물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그룹의 두 구성원인 키릴 사모쿠티야예프(Kirill Samokutyaevsky)와 콘스탄틴 베르그마노프(Konstantin Bergmanov)가 감옥에 가지 않게 됐다.2023년 초 뇌물이 처음으로 밝혀졌을 때, 1032 비트코인은 16억 루블의 가치가 있었으며, 이는 러시아의 이전 뇌물 수수 기록인 14억 루블을 초과한 금액이다.탐비예프의 모스크바 아파트 수색 결과, 애플 맥북 프로가 발견되었으며, 수개월 후 수사관들이 이 장치에 접근했다. 그 안에는 '연금(Pension)'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는 1032 비트코인을 보유한 두 개의 온라인 지갑에 대한 키가 들어 있었다. 이 자산은 압수되어 레저 나노 X 하드웨어 지갑으로 이전됐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김대홍 기자] 러시아가 마라트 탐비예프(Marat Tambiyev)라는 전 중급 수사관에게 1,032 비트코인, 현재 약 6,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6년 형을 선고했다고 12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가 보도했다. 그는 자신이 수사 중인 해커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수사관, 해커로부터 6500만 달러 비트코인 뇌물 받아… 16년형 선고

<div>'새 토큰 발행' 수사 방식 동원… 갓빗·지엠퀀트·CLS글로벌 기소<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238_54837_171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보스턴 연방 검찰이 세 개의 암호화폐 회사와 15명의 개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13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갓빗(Gotbit), 지엠 퀀트(ZM Quant), 씨엘에스 글로벌(CLS Global)과 그들의 리더 및 직원들에 대한 기소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4명이 체포되고, 5명이 유죄를 인정했으며, 25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압수됐다. 이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전례 없는 조사의 결과로, 이번 조사에서는 범죄 활동을 적발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미국 법무부 대리 검사 조슈아 레비(Joshua Levy)는 피고들이 가짜 거래를 통해 여러 토큰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결국 무고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레비 검사는 이 사건을 '현대 기술과 전통적 사기의 결합'으로 묘사하며, 특히 금융 시장에서 오래된 문제인 펌프 앤 덤프 사기 방식을 언급했다.이번 조사 과정에서 FBI는 넥스펀드AI(NexFundAI)라는 암호화폐 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회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을 운영했다. 이 토큰은 제트엠 퀀트, 씨엘에스 글로벌,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마이트레이드(MyTrade)가 조작에 동의한 토큰이었다. 이 토큰은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전에 거래를 비활성화하여 철저하게 모니터링됐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기소된 회사 중 하나인 사이타마(Saitama)는 CEO 만프리트 싱 콜리(Manpreet Singh Kohli)를 비롯한 경영진에 의한 토큰 조작으로 시장 가치가 75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콜리는 영국에서 체포됐다.갓빗의 CEO 알렉세이 안드리우닌(Aleksei Andriunin)은 포르투갈에서 체포되었으며, 그의 러시아 직원 두 명도 이번 수사에 따라 기소됐다.</div>

'새 토큰 발행' 수사 방식 동원… 갓빗·지엠퀀트·CLS글로벌 기소.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보스턴 연방 검찰이 세 개의 암호화폐 회사와 15명의 개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FBI가 토큰을 발행한 이유는?… 암호화폐 기업 3곳 전격 기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5/35a725e5-0a8d-4008-af25-abcda313f8f2.jpg" /></figure>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 수사 개시 후 9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B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외로 도피한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공범들은 유죄를 확정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8년 만에 A씨를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월 재판이 시작됐지만 A씨가 불출석해 여섯 차례 연기됐다. 결국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A씨는 선고기일인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궐석 상태로 선고가 이뤄졌다.</div>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원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 수사 개시 후 9년여 만이다.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설립자, 1심서 징역형 집유…9년만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모씨를 구속한채 재판에 넘겼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로 임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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