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8095ID_1.jpg" /></figure>금융 당국이 이달 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종료한다.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주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는 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유예 종료 안건이 보고될 예정이다. 당국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운영한다. 적기시정조치 유예는 건전성에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치를 미루는 방식이다.올해 3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두 저축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진행해온 경영실태 평가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브레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6.2%에서 올해 3분기 말 현재 14.7%로 개선됐다. 우리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12.0%에서 8.7%로 낮아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아직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업계의 인수합병(M&A)이 추가로 이뤄지면 개선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8/12/20240812000071_0480.jpg" /></figure>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대출 한도에서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출 목표치를 못 지킨 금융회사들의 내년 대출 한도에서 올해 초과분을 제외하는 형식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달 기준 140.1%로 집계됐다. 이는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국민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로 금융당국에 2조61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2조809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총량 관리를 위해 막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며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활자금 용도까지 주담대 문턱을 높인 상태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하면서 대출 상환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 등 대출 상환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목표치를 일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올해 증가액 목표가 9102억원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1조548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116%로 집계됐다. 신한은행도 지난달까지 가계대출이 1조7025억원 증가해 목표치(1조6375억원) 대비 104%를 기록했다. 다만 이들 은행은 초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신규 대출 제한과 상환 유도를 통해 총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은 목표치 대비 69.6%, 우리은행은 84.9%로 한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08/20251008000006_0480.png" /></figure>2금융권 중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5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1∼11월 기준 4조6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 대비 증가액은 지난달 말 기준 380% 수준이다. 이는 상호금융권뿐 아니라 전체 2금융권에서도 독보적인 증가세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농협(2조5000억원) ▲신협(1조2000억원) ▲수협(3000억원) 등을 크게 앞선다. 보험업권(-1조8000억원)이나 저축은행(-4000억원), 여전사(-2조3000억원)에서 감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새마을금고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 방안에 돌입한 상태지만 초과 규모가 워낙 커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체계이며, 연체율이 높아 대출잔액을 늘릴 유인이 있는 구조도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줄이라는 당국 지침에 따르다 보니 가계대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가계대출도 수분양자의 잔금대출이 70% 이상으로 대부분이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내년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곳일수록 내년 가계대출 공급 물량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높아지는 분위기지만 당국은 '고강도 관리 기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div>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대출 한도에서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銀·새마을금고, 올해 대출목표 초과 전망···내년 페널티 부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8J6TUI_1.png" /></figure>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9월 말 현재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1.95%였다. 금융 감독 당국 권고치인 12%를 밑돌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후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의 주도로 CET1 비율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올 들어 3월 말에는 12.45%로 12.5%에 근접한 데 이어 9월 말 기준으로는 12.95%로 1년 새 1%포인트나 높아졌다. 우리금융그룹의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의 자본관리에서 1%포인트의 비율 상승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과 위험자산 조정, 이익관리 등 복합적인 전략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그룹이 탄탄한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9월 말 기준 CET1 비율은 12.95%로 1년 전과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의 경우 9월 말 기준 CET1 비율이 13%대이지만 최근 1년 새 증감율은 △KB국민 -0.01%포인트 △신한 0.39%포인트 △하나 0.16%포인트 등으로 우리금융의 증가분이 가장 높다.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는 “CET1은 손실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핵심 자본으로 CET1이 충분해야 대출을 늘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며 “당국의 규제 비율보다 높은 안정적인 수준을 빠르게 되찾으면서 지속적으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보수적 자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투자 여력을 동시에 확보한 만큼 대규모 생산적·포용금융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 3분기 우리금융의 제조업 여신 취급액은 53조 6208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53조 5130억 원)보다 1078억 원 불어났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업인데 올 3분기 취급액이 44조 858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6조 4977억 원(약 -14.7%)이나 급감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은 기업여신 프로세스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우리금융의 기업여신 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부동산 여신은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성장 부문은 적극 지원하고 위험 부문은 관리를 강화하는 여신 전략을 구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금융은 9월 80조 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항공우주·방산 등 10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국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div>

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9월 말 현재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1.95%였다. 금융 감독 당국 권고치인 12%를 밑돌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후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의 주도로 CET1 비율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올 들어 3월 말에는 12.45%로 12.5%에 근접한 데 이어 9월 말 기준으로는 12.95%로 1년 새 1%포인트나 높아졌다. 우리금융그룹의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의 자본관리에서 1%포인트의 비율 상승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과 위험자산 조정, 이익관리 등 복합적인 전략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CET1 1%P<1년새> 급등…생산적 금융 속도낸다 [S마켓 인사이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28bbd535-63a9-4ba9-85b2-00409df1d6bf.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소셜미디어에 “8월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협상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됐으며, 한국은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대규모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핵심은 투자금을 성과가 확인될 때마다 나눠 지급하는 ‘기성고(milestone payment)’ 방식이다. 이는 단기간의 대규모 달러 유출을 막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시점과 규모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집행한다는 조건도 내걸렸다.하지만 중장기적인 외화 유출 우려 속에 지난 6개월간 원화는 달러당 10% 가까이 떨어졌다. 같은 기간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는 하락 폭이 3% 미만에 그쳤고 무역분쟁의 중심국인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소폭 오른 것을 보면, 최근 우리 원화의 움직임이 너무 약하다. 다만 대만 달러나 일본 엔화도 원화와 함께 8% 넘게 밀린 것을 보면, 대미 투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혀야만 이 지역 환율이 안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f85c663f-b8a6-4811-bc5c-c1a26857090f.jpg" /></figure>다행히 달러가 당분간 약세로 기울 수 있는 환경이라 원화가치의 가파른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내리는 동안 미국과 주요국 간 금리 차이가 좀 더 좁혀지는 데다 세계경기가 당장 침체 국면이 아니라 안전 통화인 달러에 그다지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란 예측에 근거한다.다만 대미 투자 집행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한, 원화의 뚜렷한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 투자가 연간 최대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현금 투자 방식으로 순차 집행될 예정인데, 국내 외환시장으로서는 전례 없는 달러 유출이 예고된 셈이다.결국 어느 기업이 어떤 조건으로 투자하고, 그 투자가 얼마나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윤곽이 드러나야 환율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협상을 먼저 마친 일본과 여전히 반도체 투자 협상 중인 대만의 환율 역시 같은 변수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얄궂게도 이 세 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트럼프 2.0 통상협상의 핵심국이 되었고 이미 한국과 일본은 그 피해국이 됐다는 점은 다소 씁쓸하다. 물론 협상팀의 노력으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과, 고공 행진을 보이는 환율 덕에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화 환산 이익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이란 점은 그래도 위안으로 삼을 만하다.김한진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소셜미디어에 “8월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협상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됐으며, 한국은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흔들리는 원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TODNO_1.jpg" /></figure>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최근 3년간 준공 공사 중 적자공사 비중이 43%를 넘는 만큼 적정 공사비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적정한 공기 확보와 공사비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공사가 현장 여건 등 공사 특성에 맞추기보다는 예산에 맞춰 촉박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발주기관의 자의적 단가 삭감, 장기계약공사의 간접비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 중 적자 비중이 4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장은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 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회장은 “건설투자가 최근 6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년 SOC 예산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 예산과 관련 21조 1000억 원가량을 편성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확대와 세제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건설업계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최대 50% 경감 등 세제지원 법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iv>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최근 3년간 준공 공사 중 적자공사 비중이 43%를 넘는 만큼 적정 공사비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적정한 공기 확보와 공사비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공사가 현장 여건 등 공사 특성에 맞추기보다는 예산에 맞춰 촉박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발주기관의 자의적 단가 삭감, 장기계약공사의 간접비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 중 적자 비중이 4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구 건협회장 "적자공사 비중 43% 달해… 적정 공사비 보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6EWCXR_1.jpg" /></figure>한국무역보험공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와 한국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CGIF는 아시아 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부가 투자해 설립한 국제 기구다. 13개 회원국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지급 보증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이번 협약은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국내 은행의 아시아 금융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양 측은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경우 공동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아시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무보 측은 “우리 기업이 양 기관의 보증을 받게 되면 신용이 보강돼 현지 금융 조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국내 은행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도와 새로운 해외 수익을 창출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장영진 무보 사장은 “아시아 시장은 막대한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금융·투자 거점이자 지속적인 수출 확대 노력과 투자 성과가 창출되어야 할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은행이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라고 밝혔다.</div>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와 한국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무보, ADB 산하 CGIF와 맞손…"韓기업 금융 조달 비용 절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87UT8N_1.jpg" /></figure>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 금융 새판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령 수출입은행은 신용 공여를 할 때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수은 자본금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수주를 지원하는 데 제약이 크다. 실제로 폴란드와 한국 간 K2전차 2차 수출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쟁국에 크게 못 미치는 금융 지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기도 했다. 전략산업 분야는 수출 경쟁이 기술과 가격을 넘어 금융 지원까지 포괄하는 ‘머니게임’처럼 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나마 지난해 국회가 수은법을 개정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다.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초대형 장기 계약이 이뤄지는 방산, 원전, 플랜트 등에는 별도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별 한도, 계약 기간, 상대국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야 하는 기존 정책금융으로는 방산, 플랜트 분야를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며 “기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규모나 재원 등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최소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채 발행과 부담금 징수, 정부의 매칭 출연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초과수익에 비례해 준조세인 부담금을 걷어 관련 중소기업 생태계를 키우는 데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강조한 이익공유의 일환이기도 하다.이익공유의 필요성은 특히 방위산업 내 성장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방산 15개 체계기업의 영업이익이 2조 3000억 원으로 급상승했지만 협력업체는 15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익률도 지난해 기준 체계기업은 12.4%, 협력업체는 6.1%로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동반 성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K방산이 반짝 실적을 내는 데 그칠 뿐 재계약 등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용선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방산 수출은 단순히 한두 해의 계약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며 “20년 이상 지속되는 유지보수, 성능 개량, 탄약 공급 등 긴 사후 지원 체계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없이는 글로벌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고 했다.현행 정책금융에서는 수출기업의 리스크가 사실상 ‘제로’라는 점도 제도 개선의 명분이다. 대한민국의 수출시장을 넓히는 차원에서 정부 지원의 당위성이 있지만, 전략산업 분야의 계약 규모가 ‘눈덩이’로 불어나면서 특정 민간기업이 어디까지 수혜를 누릴 수 있느냐는 문제를 간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국내 방산 업체들의 수출 규모는 2022년 역대 최고치인 173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사상 최초 연간 수출 200억 달러 돌파를 위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원전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올해 6월 약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이익공유 개념은 기존 정책금융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수은의 수출금융뿐만 아니라 유상 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비롯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기업 이익을 얻었다면 일부 공유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div>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 금융 새판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방산·원전 '머니게임' 돕는다…기재부, 수출금융개편TF 가동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공사비·공사기간 현실화, 중대재해 관련 제도 합리화, SOC 투자 확대, 미분양 해소 등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5/23/2305231650247530.jpg" /></figure>대한건설협회는 14일 주요 현안과 2026년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처벌 중심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건설산업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을 제시했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건설공사비 지수는 약 30% 이상 상승했지만, 공공공사 예정가격과 공사기간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가운데 적자공사 비중은 43.7%에 달했으며, 입찰 단계에서의 공사비 과소 책정과 시공 단계에서의 계약금액 미조정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공사기간 부족 문제도 구조적인 한계로 지목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4% 이상이 공사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공사의 22%는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돌관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무리한 공기 단축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민간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점도 지속적인 분쟁의 원인으로 언급됐다. 자재비 급등 국면에서도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 중단, 임금체불, 건설사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요청권을 명확히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방향성과 산업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반영 의무를 부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매출액 기준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 체계는 영업이익률이 3% 수준에 불과한 건설업 구조상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필요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협회의 건의로 2026년 SOC 예산이 27조5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경기 회복과 노후 인프라 대응을 고려하면 30조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활 SOC 분야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복지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미분양 주택 적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 확대와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재정비사업의 경우 인허가 지연, 재건축부담금, 선분양 제한 등 복합적인 규제가 사업성을 훼손하면서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협회는 건설산업이 주택 공급과 국가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담당하는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단기적·개별적 처방이 아닌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주택공급 목표 달성과 경기 회복 모두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공사비·공사기간 현실화, 중대재해 관련 제도 합리화, SOC 투자 확대, 미분양 해소 등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건설협회, 공사비·공기 현실화 필요성 진단…제도개선 과제 제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이 기사는 12월 12일 오후 4시0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넷플릭스, 저점매수 기회? ①'좋은 자산≠좋은 딜' 역풍>에서 이어짐[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저점매수론자들은 주가 할인폭 확대는 본업 실적 악화가 아니라 WBD 인수전이라는 이른바 '이벤트 리크스'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주장한다. 인수가 과지급 우려, 경쟁 입찰 변수 등이 주가 변동성을 키웠지만 넷플릭스의 가입자 기반이나 현금창출력이 훼손된 건 아니라는 취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0406536280.jpg" /></figure>예로 회사는 올해 3분기 결산 발표 당시(10월 하순) 올해 연간 잉여현금흐름 전망치를 기존 80억~85억달러에서 90억달러로 상향했다. 3억명이 넘는 유료회원 기반에서 비롯되는 광고 매출에 대한 '올해 2배 초과 성장' 전망도 순항 중이라고 했다. 인수 잡음과 무관하게 플랫폼에서의 현금 창출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다.현재 주가를 둘러싼 기대손익 상태의 '비대칭성'도 매수론의 근거로 거론된다. 주가가 WBD 인수의 단점만 공격적으로 반영한 나머지 '잃을 것은 적은 반면 얻을 것은 커진'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다. 현재 상황에서 딜이 무산되면 되레 채무 우려의 안도감이 깃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모펫네이선슨의 로버트 피시먼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에 WBD는 '필수'가 아니라 '기회'라고 했다. 그는 파라마운트 입장에서는 WBD의 지식재산권(IP) 없이는 대형 스트리머로 도약할 길이 막막하지만 넷플릭스는 단독으로 강한 성장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WBD 인수가 무산돼도 넷플릭스의 본업은 튼튼하다는 거다.◆매수론자들의 항변I값어치 논란이 나오는 WBD의 흥행 콘텐츠 자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인수 완료 시 넷플릭스에 득이라는 게 저점매수론자들의 주장이다. 신규 가입자 유입의 효과가 크지 않아도 '구독자 이탈 방어력'과 '요금 인상 여력'에서 시너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0406536283.jpg" /></figure>예로 해리포터나 DC유니버스, 왕좌의 게임 같은 흥행 콘텐츠 자산이 넷플릭스 라이브러리에 들어오면 가입자로서는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이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가격 인상에도 구독 해지 유인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모간스탠리의 벤저민 스윈번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인수가 성사되면 당장은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되겠지만 연간 주당순이익 축소분이 2027년에는 4센트에 그치고 그 뒤부터는 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또 넷플릭스의 연간 영업이익률이 작년 27%에서 2028년 말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적극적인 넷플릭스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 11일 개인투자자들이 애용하는 피델리티의 매매 플랫폼에서는 넷플릭스 주식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을 3배 초과했다. 반다리서치에 따르면 10월30일 인수설 보도 이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액은 5억2000만달러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0406536282.jpg" /></figure>인터랙티브브로커스 플랫폼에서는 8일까지 한 주 동안 세 번째로 거래가 활발한 주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인터랙티브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전략가는 "고객들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WBD 인수 시도와 주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넷플릭스가 급부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당장 애널리스트들의 최근 석 달 치 종합적인 의견은 저점매수론에 힘을 싣는다. 팁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나온 담당 애널리스트 38명의 투자의견은 27명이 매수, 9명이 중립, 2명이 매도로 매수 우위다. 12개월 내 실현을 상정한 목표가 평균값은 133.82달러로 현재가보다 42% 높다.저점매수론의 논리가 맞더라도 단기 추가 변동성은 배제하기는 어렵다. 혼전에 빠진 WBD 인수전의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지 예단하기가 어렵다. 넷플릭스가 딜을 지키려고 인수가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비용 염려가 다시 부각돼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차트 역시 당장 반등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모양새다. 넷플릭스 주가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선을 하향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또 중장기 흐름을 파악할 때 활용되는 주간 차트에서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으로 읽히는 둥근 천장형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관련 분석에 따르면 올해 4월 저점인 80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0406536281.jpg" /></figure><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NcQD-vfunmA"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bernard0202@newspim.com</div>

이 기사는 12월 12일 오후 4시0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GAM] 넷플릭스, 저점매수 기회? ②"이벤트 리스크일 뿐" 항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627353072_44cc01.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13일 시큐레터는 전날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약 11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주당 3천290원에 신주 33만4천348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동유기술투자(주)(30만3천952주), 정동진(대표이사, 3만396주)이다.회사 측은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에 관해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3일 시큐레터는 전날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약 11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큐레터, 11억원 유상증자…동유기술투자(주) 등에 3자 배정

금융 당국이 이달 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종료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주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는 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유예 종료 안건이 보고될 예정이다. 당국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운영한다. 적기시정조치 유예는 건전성에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치를 미루는 방식이다.

우리·솔브레인저축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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