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창원지법, 구속적부심 청구에 "이유 없다"며 기각[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이 유지됐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 부장판사)는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심문 후 24시간 내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이 내려진다.명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창원지법의 결정에 따라 명 씨는 창원교도소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앞으로 검찰이 구속기소 시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70455715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27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창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했다.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천 심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70782_1732672651_m.jpg" />하지만 공천 심사를 담당한 기획조정국 사무실 등이 당사가 아닌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탓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수사팀은 당사에서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출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명태균씨가 이야기한 사안들에 대해 훑어볼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지난 15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명씨가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4시 명씨 구속의 부당성 여부를 살피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27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명태균 구속적부심 심사 당일…檢, 국민의힘 중앙당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7/942eb84a-94bb-446a-8b96-106c6b786d4b.jpg" /></figure>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2월 19일로 연기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내달 19일로 연기했다.당초 재판부는 이달 안에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연기한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음 달 21일인 점을 고려해 기한 만료 직전까지 재판부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연말·연초 휴정 기간(2024년 12월 23일∼2025년 1월 3일)을 앞둔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까지 선고 재판이 집중되는데, 이 같은 상황도 선고기일 연기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지인 문모씨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주게 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이어 쌍방울그룹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해 3~4월 추가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애서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div>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2월 19일로 연기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29일서 12월19일로 연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7/2DH0AY6913_1.jpg" /></figure>22대 국회에서 개원 6개월 만에 90건이 넘는 증인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6월 5일 개원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들의 불출석·모욕·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안건 93건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4년간 36건, 20대 국회 4년간 90건과 비교해 6개월도 안 돼 이를 추월한 것이다.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4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건, 운영위원회 10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10건, 보건복지위원회 3건이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를 이유로 법사·운영위에서 각각 고발했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같은 사유로 법사·행안·운영위에서 고발됐다. 과방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증언 거부와 불출석, 국회 모욕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고발됐다.반대로 17개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정쟁이 덜했던 11개 상임위에선 한 차례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 건들은 수사 당국이나 법원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무죄로 결론 났던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div>

22대 국회에서 개원 6개월 만에 90건이 넘는 증인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6월 5일 개원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들의 불출석·모욕·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안건 93건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4년간 36건, 20대 국회 4년간 90건과 비교해 6개월도 안 돼 이를 추월한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6개월 만에…증인고발 93건”

<div>창원지검, '김영선·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힘 당사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우리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이 있지 않나"라며 "정치활동의 지향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14742231_w.jpg" /></figure>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1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당사에 있는 조직국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는 형태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오후에는 국회의원 회관에 자리잡고 있는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등을 담당하는 여의도연구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번 압수수색이 합법적인 만큼,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당무감사 자료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공천 이후 관련 자료는 폐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검찰은 명 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총 7개 공천에 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포항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right@newspim.com</div>

창원지검, '김영선·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힘 당사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한동훈, 檢 국힘 압수수색에 "정치 활동 본질 내에서 응할 것"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중국 인민일보의 자회사인 인민망(人民網) 한국지사(대표 저우위보∙周玉波)는 26일 저우위보 대표가 한국의 일부 언론, 유튜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저우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인터넷 언론사 ‘파이낸스투데이를’ 운영하는 메이벅스와 파이낸스투데이 소속 기자,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왔다.대법원은 사건 피고인들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예훼손적 보도를 통하여 원고 저우위보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 표현 형식 및 내용 등이 원고 저우위보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며 복수의 피고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원고 저우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의)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고 저우위보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로비스트나 스파이 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별다른 절차가 없었다고 명시했다.저우위보 대표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억울함을 밝혀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감사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div>

중국 인민일보의 자회사인 인민망(人民網) 한국지사(대표 저우위보∙周玉波)는 26일 저우위보 대표가 한국의 일부 언론, 유튜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中인민망 한국지사, 간첩 의혹 제기한 국내 언론 상대 손배 소송 최종 승소

<div>법조계 "재판부, 교사범 법리 너무 엄격하게 적용…교사 행위 있었지만 교사의 고의 없었다 판단""특히 김진성이 위증교사 받은 사실 인정하면서 녹음 등 부합증거 제출했는데도 납득 어려워 판결""이재명이 위증교사 혐의 무마시키기 위해 끼워 넣은 말을 확대 해석해 무죄로 만든 것""일반인이었으면 가차 없이 징역형…'처벌의 공백' 발생할 수 있어 2심서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675166_1434056_m_1.jpeg" /></figure>법원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고의로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법조계에선 증인에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하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강요한 정황이 있음에도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교사범의 법리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특히,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위증죄 교사범 처벌은 이제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가른 가장 중요한 쟁점은 김 씨가 위증하게 시킬 고의가 이 대표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을 통한 '교사 행위' 때문에 이뤄졌다고는 봤지만, 이 대표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어 위증교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675166_1434056_m_2.jpeg" /></figure>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증인신문 전 증인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인이 보통 잘 하지 않는 행동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화, 진술서 작성 요구, 변론요지서 전달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며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부탁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은 교사범 법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안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위증죄 교사범은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김진성이 위증교사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녹음 등 부합 증거도 제출했기에 재판부 판단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원에서는 위증교사 성립 요소 중 교사 행위는 있었지만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 해석했는데, 이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무마시키기 위해 끼워 넣은 말을 확대 해석해 무죄로 만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까지 보내면서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있음에도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쉽게 느껴진다. 일반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은 아마도 가차 없이 징역형을 선고 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는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유죄 양형의 이유에서 결정적으로 '김씨는 이 사건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적시했다. 애초 이 사건 협의 내용을 모르던 김씨가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위증한 사실이 판결문 자체로도 인정된다"며 "김씨의 증언이 유죄라고 판시한다면, 동일선상에서 이 사건 협의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 이 대표 역시 위증교사 행위 및 위증교사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채희상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이번 판결의 요지는 단순히 증언을 요청하는 것과 위증을 교사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증언 요청을 쉽게 위증교사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라며 "그러나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다른 유사 사건에서 위증죄가 성립됨에도 교사범을 처벌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div>

법조계 "재판부, 교사범 법리 너무 엄격하게 적용…교사 행위 있었지만 교사의 고의 없었다 판단" "특히 김진성이 위증교사 받은 사실 인정하면서 녹음 등 부합증거 제출했는데도 납득 어려워 판결"

"이재명 무죄? 이런 식이면 이제 위증죄 교사범 처벌 거의 불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566]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7979bb92-1b44-421c-ac18-acd806ff4e84.jpg" /></figure>친인척 불법 대출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손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35분쯤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 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정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내용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손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승인된 350억원 규모 불법 대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 담보·보증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또 손 전 회장이 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이런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97bd372c-7fc5-4916-8c0d-6fd7c2188df6.jpg" /></figure>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경영진이 불법 대출을 확인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이 실무진으로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은행장은 이날 이사회에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한편 불법 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 및 우리은행 전·현직 간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지난 18일엔 재직 기간 중 총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성모 전 부행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div>

친인척 불법 대출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 의혹’ 구속심사 출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7/03d563b8-de06-4391-b3bf-51fa0e121e55.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주장한 강혜경씨가 검찰에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수행한 비공표 여론조사 방법 일체를 진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검찰은 곧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이 수행했다는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지난 26일 강혜경씨를 소환해 명씨와 강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수행한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 방식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이날 검찰이 캐물은 여론조사는 2021년 5월 13일~2022년 1월 7일 사이 실시된 것으로, 명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수행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 등 총 9차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7/71c4a8f4-5ca6-4592-a7b7-4c74355e9fd7.jpg" /></figure>강씨는 이날 조사에서 “명씨의 지시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구체적인 조작 방법론 일체를 설명했다고 한다. 강씨가 사용한 조작 방법은 ▶여론조사를 진행하다 멈추고 표본을 근거없이 늘리는 ‘뻥튀기’ ▶다른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가져와 로데이터를 새로 만드는 ‘그리기’ 등이다. 검찰은 강씨 측으로부터 “명씨가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쌓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비공표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 등을 조작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혐의로 보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선거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비공표 여론조사는 표본을 조작하든 말든 공표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조작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다면 사기,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즉 강씨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은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명씨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강씨가 검찰에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방법’을 진술한 것이 사실상 명씨를 겨냥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강씨 측은 26일 중앙일보에 “이 사건의 쟁점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사기다. 명씨가 조작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누구에게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명씨 측은 “여론조사 보정을 지시했을 뿐 조작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다음 조사에서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수행한 것으로 전해지는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 방식을 조사할 방침이다.반면 명씨 측은 26일 조사에서 강혜경씨의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다. 명씨가 경북 지역 재력가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고 그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취업시켜줬다는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명씨가 받은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계좌 명의자는 강혜경씨로 알고 있다”며 강씨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명씨 측은 기존에도 김영선 전 의원과의 ‘세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강씨와 김 전 의원 사이 돈거래”라며 강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자금도 “강씨가 착복해왔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7/5deb51f9-b6eb-4ef8-bdbc-0f1f074ae4ed.jpg" /></figure>창원지검은 27일 대통령실 취업청탁 의혹 당사자인 경북 지역 재력가를 소환했다. 대통령실 직원으로 알려진 재력가의 아들은 26일 이미 소환조사를 마쳤다. 창원지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인근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당 기획조정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 관련 당무감사와 공천심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천개입에 이어 대통령실 채용비리까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한편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창원지법에서 진행됐다. 명씨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빠르면 27일 늦은 저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명씨의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가 받아들여지면 명씨는 즉시 석방된다.</div>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주장한 강혜경씨가 검찰에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수행한 비공표 여론조사 방법 일체를 진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검찰은 곧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이 수행했다는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강혜경 “‘뻥튀기’‘그리기’로 여론조사 조작”…明 “강이 돈 착복”

창원지법, 구속적부심 청구에 "이유 없다"며 기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이 유지됐다.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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