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ecofocu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2044372557_518a51.jpg?qs=5799?iqs=0.3493909806760632" /></figure>[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재활용과 재생에너지로 포장해온 SRF(고형연료제품)와 바이오매스는 실상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단순한 소각”이라며 “이는 대표적인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정부는 쓰레기를 태운 양까지 재활용률에 포함시켜 통계를 끌어올렸지만, 실제 환경개선 효과는 없었다”며 “재활용률 수치는 행정적 착시에 불과했고, 오히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또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제도에 대해 “탄소 감축 효과가 없는 발전방식임에도 태양광과 동등한 지원을 받는 왜곡된 구조”라며, “감축효과가 아니라 ‘이름’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기후부는 최근 SRF, 바이오매스 등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통계에서 제외하고, EU·미국처럼 ‘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로 별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태우는 행위를 재활용이라 부르고, 오염원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며, 폐기물 기관의 명칭에서 ‘폐기물’을 지우는 행정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기후부는 형식적 숫자가 아닌 실질적 감축 중심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SRF 소각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REC 개편#열적 재활용 제외 추진#기후부 그린워싱 논란#재활용률 통계 왜곡#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신재생 REC 가중치 조정#그린워싱 종식 선언#폐기물 소각 정책 전환#</div>

<div><figure><img src="https://www.ecofocu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2072178936_4c59c4.jpg?iqs=0.13576505265914307" /></figure>[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민생과 물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장 인상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전기요금이 정치적 판단과 물가당국의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요금 결정을 독립된 기구가 시장원리에 따라 원가를 반영해 일관되게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행 전기요금제는 1980년대 설계된 낡은 형태로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 요금 인하, 발전량이 적은 야간 요금 인상 등 시간·계절별 요금제를 포함한 혁신적 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한전 사장을 향해 “요금제 다변화 필요성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하며, “종합감사 때까지 요금제 개편 로드맵의 기본 틀이라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SRF 소각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REC 개편#열적 재활용 제외 추진#기후부 그린워싱 논란#재활용률 통계 왜곡#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신재생 REC 가중치 조정#그린워싱 종식 선언#폐기물 소각 정책 전환</div>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민생과 물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장 인상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 전기요금, 정치 개입 벗고 시장원리로…“요금제 다변화 추진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ecofocu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829876645_cba53d.jpg?iqs=0.9383887018512834" /></figure>[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최근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의류 등은 소비자의 친환경 가치 소비 성향에 힘입어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달리, 친환경 소비를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할 환경표지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20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 의지는 높지만, 환경표지 제도의 인지율은 낮고 인증 품목도 제한적이라 소비 선택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 품목은 167개에 불과하며, 이 중 47개 품목은 인증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이 의원은 “프랑스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평가해 숫자로 친환경 수준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숫자 기반 환경성 표시 확대와 인증 품목 다양화 등 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환경표지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div>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최근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의류 등은 소비자의 친환경 가치 소비 성향에 힘입어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달리, 친환경 소비를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할 환경표지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 국회 “환경표지 제도 유명무실”…친환경 소비 확산 막는 구조적 한계 지적

<div>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정부 조직개편으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의 23일 처음으로 국가 에너지기관 대상 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파고들었고,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성을 집중 점검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517732.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권 당시 한국전력(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를 “굴욕 계약”이라며 날을 세웠다.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국가 전략산업을 외국 자본에 종속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조원 넘는 보증금이 조건 없이 인출될 수 있고, 수익 분배 구조도 불리하게 설계됐다”며 “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모펀드의 장기수익을 보장해 주는 구조에 들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굴욕 계약을 맺은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압박이 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이에 정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일부 불리한 조건은 인정하지만, 원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며 “체코와의 (원전 수주) 계약 앞두고 조금 급한 부분 있었다”고 말했다.야당은 새 정부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굉장히 난항이 예상된다”며 “송전선로를 건설하려면 철탑을 세워야 하는데, 어디에 몇 개 정도 세워야 하는지 추산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한전은 경과지 선정 전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철탑이 설치되면 경관을 해치고, 환경이 훼손된다”며 “결국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입지선정에 대한 문제들 많다”고 지적했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산지소 차원에서 전력수요가 있는 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등을 그런 쪽에 유치를 해주면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력망 국산화 속도가 늦다는 점을 짚었다. 윤 의원은 “국산화를 위해 지난번 추경에서도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변압기 R&D에 60억원을 넣었다”며 “이런 속도로 국산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HVDC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전력을 수백 킬로미터 이상 보낼 수 있는 기술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필요하다.김 사장은 전력망 설비의 국산화에 대해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국산화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도 강구 중”이라고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정부 조직개편으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의 23일 처음으로 국가 에너지기관 대상 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파고들었고,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성을 집중 점검했다.

환노위 첫 에너지 국감…“尹정부 원전 굴욕계약” “서해안에너지고속道 난항”

<div>국정감사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케 하고 있다. 정책·예의·스타 없는 ‘3무’에 불통·불신·불편만 가득한 ‘3불’ 국감으로 전락했다. 때마다 고개를 든 무위론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진짜 개혁의 대상은 국회라는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 있다.국정감사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다. 국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자리다.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 기능·예산 심사기능 및 국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1616_1761210355_m.jpg" />우민화든 좌민화든 국민들의 관심은 따로 있다.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원한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 속에서. 그런데 이상하다. 사회주의처럼 돈 풀고 가려운 곳 긁어 주니 좋은 듯하다. 그런데 그건 돈 받은 사람이 더 잘 안다. 공짜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국민이기에.국회가 이상하다.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거기에 맞는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하명이든 그것이 지역 주민의 의사든, 결국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틀렸다. 자기 정치도 아닌 자만과 오만에 빠져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선출 권력이 어쩌고 하는 대통령의 시답잖은 소리에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선출 권력은 유한하다. 철새처럼 떠도는 미운 새도 있다. 정치의 ‘정’은 고사하고 ‘치’도 모르는 어설픈 흉내쟁이가 득실댄다. 그러지 않으려면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하고 더 공부해야 한다.국민의 수준이 삼류면 기업은 이류고 정치는 4류에도 못 미친다. 혹시나 했던 국민들도 이번 국정감사를 바라보면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치를 떤다. 내 세금 돌려도.윤석열 오빠, 나경원 언니, 조요토미희데요시가 등장한다. 국회가 대한민국을 희롱하고 있다. 심판자로 나선 선출된 권력이 공정한 심판은 고사하고 점령꾼처럼 오만방자해졌다. 4년 임기의 그것도 선출이 아닌 어떨결에 배지를 단 비례까지 나서서 난리다. 팬덤과 유튜브 정치에 얼이 빠졌다. 정치가 과연 그리 쉬울까?개딸이든 뭐든 정치적 팬덤의 잘못된 흐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들의 선택이었으니 할 말은 없다. 다만 ‘3무’에 무관심하더라도 ‘3불’은 아니어야 된다. 어쩌다 국감이 이렇게 사적인 동창회보다 못한 자기 자랑과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로 변색됐을까? 막장 코미디를 넘어 현실 속 그 어느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한 세계의 현장이 됐을까? 이들의 몇 가지는 국감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 감정 해소의 장으로 타락했다.국감 위원회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곳은 법사위와 과방위다. 툭하면 정회요. 틱하면 퇴장이다. 욕설과 마구잡이식 폭로에 인격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저 고지 위의 성이다. 난삽한 언어와 초등학생도 부끄러워해야 할 드잡이질까지 서슴치 않는다. 묻는다. 국민들은. 가장 민감한 정치적 이슈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곳이 왜 유독 시끄러운지. 정회와 파행, 욕설과 드잡이질, 실사 드라마의 현장을 보여주는 곳. 불통, 불신의 현실속에 어른거리는 암울한 미래.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1616_1761210371_m.jpg"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기 정치는 어디까지일까? 국감을 사적인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와 함께 불통과 불신과 불편의 대표주자로 자리했다. 국감 무위론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두 사람이다. 추미애 법사위장은 본인의 지역구(경기 하남갑) 고전압 변전소 건립 입지 선정 문제를 따지기 위해 한국전력 사장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원 해결의 이해 충돌이 의심된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본인이 나온 MBC 뉴스가 편파적이었다며 국감장에 나온 MBC보도본부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언론의 자유를 다뤄야 할 심판자가 언론을 매도했다.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법사위원은 국감 도중 송강 광주고검장에게 “당신 때문에(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를 당해서 4년 2개월 동안 재판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국감장이 자신의 놀이터로 착각할 만큼 기고만장한 모습이다. 국민이 준 권력이 영원하지는 않다. 그리고 국민은 보고 있다.전현희 법사위원은 국감 도중 최재해 감사원장에게(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감사원 감사 관련) 저한테 사과할 의사 없나“라고 몰아쳤다. 국민권익위는 정치적이기보다는 인권적인 인물이 적격인데. 사람이 시대를 잘못 만났나? 시대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인권과 권력 사이에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 웃픈 다행이랄까.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기에 언젠가 정의는 찾아올 것이다. 내일의 해는 내일 뜨듯. 멀지 않아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을 핍박한 그 대가는 국민이 선택한다. 오늘도 국회는 감사 중이다. 아니함만 보다 못한 감사는 국민의 피로도를 높인다. ‘3무 3불’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리고 이젠 다시 국민의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의 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자. 위선의 탈은 아직 제대로 벗겨지지 않았다. </div>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케 하고 있다. 정책·예의·스타 없는 ‘3무’에 불통·불신·불편만 가득한 ‘3불’ 국감으로 전락했다. 때마다 고개를 든 무위론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진짜 개혁의 대상은 국회라는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 있다.

'3무 3불 국감' 국민 분노 유발…진짜 개혁 대상은 국회

<div>23일 국회 산중위,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중부발전·동서발전, 3% 이하 수준 '최하위'박정 의원 "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해야"[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내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이 부진한 이유는 최근 5년간 LNG 발전설비에 12조원 전액을 투자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 5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대신 총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LNG 발전 설비에 투입한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전 5사가 의결·추진한 신규 발전 설비 17건 모두 LNG를 연료로 하는 복합·열병합발전소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641400560_w.jpg" /></figure>같은 기간 태양광·풍력·수소·ESS 등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투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로 인해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평균 5.6%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3%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박 의원은 "발전 5사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기대 LNG 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전환 연료에 머문 퇴행적 투자"라며 "현재 추진 중인 LNG 발전소는 대부분 2030년 전후 준공 예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장기간 운전될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탄소 감축인데, 발전 5사가 여전히 석탄과 LNG 중심의 발전구조를 고수한다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발전5사의 중장기 설비투자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비중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641401881_w.jpg" /></figure>dream@newspim.com</div>

23일 국회 산중위,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 중부발전·동서발전, 3% 이하 수준 '최하위'. 박정 의원 "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내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5 국감] 발전5사 재생에너지 비중 5.6% 그쳐…5년간 LNG 발전설비에 12조 '몰빵'

<div>공공부문 ESS 설치율 40% 미만 그쳐에너지 공공기관 ESS 설치해 놓고 방치한전·동서발전·전력거래소, 설치후 안써공공기관 의무 설치…화재 위험에 외면박정 의원 "공공기관, 안전성 입증해야"[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에너기공기업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면서 ESS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공기업들이 이처럼 ESS 사용을 꺼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 전주 본사 부지에 250kW 규모의 ESS를 설치했지만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ESS 안전관리의 총괄기관이자 검사·기준제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스스로 ESS 운영을 꺼리는 모순된 상황이다.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한국동서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 역시 설치한 ESS를 장기간 미가동 상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753522350_w.jpg" /></figure>ESS 화재는 2018년 16건, 2019년 11건 등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이후 정부와 업계의 안전대책이 강화되면서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8월 기준 6건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초기 사고에 대한 여파로, ESS를 '잠재적 위험시설'로 보는 인식이 남아 있다.정부는 공공부문이 ESS 확산을 선도하도록 2021년부터 계약전력 2000kW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 계약전력의 5% 이상 ESS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의무 대상 308개 기관 중 109개만 설치를 완료했고, 199개 기관(64.6%)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 4년째에도 공공부문 ESS 설치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처럼 화재는 줄었지만 불신은 사라지지 않아 ESS 설치 의무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사용을 꺼리면 민간 확산도 기대하기 어렵다.특히 안전을 관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운영을 중단한 채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박정 의원은 "ESS 화재는 기술개선으로 크게 줄었지만, 안전관리기관조차 ESS를 켜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요원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ESS 안전성과 신뢰를 입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ESS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dream@newspim.com</div>

에너지 공공기관 ESS 설치해 놓고 방치. 한전·동서발전·전력거래소, 설치후 안써. 공공기관 의무 설치…화재 위험에 외면. 박정 의원 "공공기관, 안전성 입증해야"

[2025 국감] 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도 ESS '외면'…의무 설치하고 방치

<div>[축산신문 이일호 기자]한돈미래연구소(소장 이도헌)가 돼지고기 유통 구조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돼지 도매시장 활성화와 돼지 거래가격 수집 제공 등을 포함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 정부 행보를 겨냥한 것이다.한돈미래연구소는 우리와 구조적으로 다른 미국 · 덴마크의 유통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우리나라는 다수 패커가 경쟁하는 구조인데 반해 미국과 덴마크는 소수의 대형 패커 또는 생산자 조합이 독과점하는 체제임을 강조한 것이다.특히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의 경우 돼지 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정경쟁을 위협하고 영업비밀이 노출되며, 담합과 보복을 촉발하는 등 시장 경제의 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한돈미래연구소는 따라서 생축 거래는 도매시장, 부분육 거래는 온라인 거래를 통한 활성화 등 국내 돼지고기 유통구조에 맞춘 시장 메커니즘의 개선을 요구했다.아울러 돼지의 경우 배추 등 농산물과 비교해 수급 가격 변동성도 매우 낮은 만큼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 보다는 공급 안정을 지향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한돈미래연구소(소장 이도헌)가 돼지고기 유통 구조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와 돼지 거래가격 수집 제공 등을 포함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 정부 행보를 겨냥한 것이다.

"돼지가격 보고제, 시장건전성 심각한 훼손 우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계획안의 심사도 없이 백악관 이스트윙의 철거부터 시작하면서 백악관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의 연회장 공사 계획이 아직 전국수도계획위원회(NCPC)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연회장을 위한 백악관 이스트윙의 일부 철거는 이미 지난 20일부터 개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워싱턴포스트(WP)가 철거된 백악관 이스트윙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직원들에게 내부 이메일을 통해 백악관 연회장 공사 사진을 공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이스트윙의 철거는 새 연회장이 기존 백악관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도 다르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이스트윙의 현대화가 필요했고, 계획의 변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에서는 이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그것은 그의 집이 아니다"며 "그것은 당신의 집이고 그는 그것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0441595260_w.jpg" /></figure>트럼프 정부의 철거 강행이 백악관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메릴랜드주 타우슨 대학교의 정치학자인 마사 조인트 쿠마르 명예교수는 "그들은 그곳을 망치고 있다"며 "그리고 이런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 그들은 그 역사를 영원히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전날 전국역사보존협회(NTHP)은 계획위원회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이스트윙 철거를 중단할 것을 트럼프 정부에 요청했다. NTHP는 9만제곱피트 규모의 연회장이 백악관 자체를 압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시했다. 현재 백악관은 5만5000제곱피트 규모다.협회는 서한에서 "새 연회장의 규모와 높이가 백악관 본관의 비례를 압도할 것"이라며 "이 같은 대규모 건축은 고전주의 양식으로 설계된 백악관의 조화로운 구조를 영구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술위원회와 NCPC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건축가적 감각을 가진 '빌더 인 치프(builder in chief)'로 백악관을 보다 현대적이고 아름답게 재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공사는 행정부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을 위한 공간 개선을 동시에 실현할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계획안의 심사도 없이 백악관 이스트윙의 철거부터 시작하면서 백악관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도 전에 철거부터 강행…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비난 봇물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재활용과 재생에너지로 포장해온 SRF(고형연료제품)와 바이오매스는 실상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단순한 소각”이라며 “이는 대표적인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배 의원 SRF·바이오매스, ‘재활용’ 아니다…“소각을 재생에너지로 포장한 대표적 그린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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