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ecofocu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829876645_cba53d.jpg?iqs=0.9383887018512834" /></figure>[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최근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의류 등은 소비자의 친환경 가치 소비 성향에 힘입어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달리, 친환경 소비를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할 환경표지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20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 의지는 높지만, 환경표지 제도의 인지율은 낮고 인증 품목도 제한적이라 소비 선택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 품목은 167개에 불과하며, 이 중 47개 품목은 인증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이 의원은 “프랑스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평가해 숫자로 친환경 수준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숫자 기반 환경성 표시 확대와 인증 품목 다양화 등 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환경표지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2/24/20241224000064_0480.jpg" /></figure>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회원국 간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성분 시험 기준을 통합하는 '규제조화(harmonization)'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역내 무역 장벽을 낮추고 교역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제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서울에 세계 최초의 APEC 규제조화센터를 유치하며 규제 선진화를 선언하는 등 한때 선도적 역할을 했지만 이후 후속 제도화가 지연되면서 점차 주도적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85억달러(약 11조9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제품 안전성과 시험 신뢰도를 입증할 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제 시장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식약처가 지정한 공식 임상기관이 없고 30여 개 민간기관이 감독 없이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하고 있다"며 "시험 기준과 피험자 보호, 부작용 보고 의무가 정비되지 않아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사설기관 중심의 시험 체계로는 데이터 품질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상기관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겠다"며 "감독 권한을 강화해 제도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국제 규제조화 흐름에 부합하는 첫 단계로 보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최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5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안전성 평가제 도입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리이치24시코리아 관계자는 "EU·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안전성 평가 미비로 인한 리콜이 늘고 있다"며 "각국의 제도는 다르지만, 과학적 검증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가 공통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모든 원료에 대해 판매 전 안전성 입증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갖춘 평가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2031년부터는 전 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및 단기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평가 플랫폼과 원료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규제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개정된 '화장품 규정'을 통해 제품정보파일(PIF) 작성과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미국은 2022년 '화장품 현대화법(MOCRA)'을 제정해 제조사에 안전성 입증 책임을 부여했으며 중국도 2020년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시행해 올해부터 전 제품 안전성 보고를 의무화했다. 반면 한국은 평가기관 인증제와 인체적용시험 관리체계가 여전히 법제화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제 논의에서 주도권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국제 기준 대응에는 정부의 외교적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데이터 관리체계와 시험 신뢰도 확보가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과의 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국장급 협력회의에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과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업계와 협력해 신뢰성 높은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규제조화 흐름에 발맞춰 수출 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div>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회원국 간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성분 시험 기준을 통합하는 '규제조화(harmonization)'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역내 무역 장벽을 낮추고 교역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제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APEC, 화장품 규제조화 본격화···K-뷰티, 여전히 '제도 후진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A0PSL1T_1.jpg" /></figure>2030년부터 국내 자동차 판매사들은 전체 판매 차량의 절반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2028년부터 한 대당 300만 원의 기여금(부담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 시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치”라며 “자칫 중국 전기차 기업에 국내 시장을 열어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중장기(2026~2030년)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각 자동차 회사들에 적용하는 규제로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매년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채워야 한다. 올해 기준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연간 판매량의 26%(무공해차 22% 포함)였다.정부는 이 목표를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하고 목표 비율을 내년 28%, 2028년 36%, 2030년 50% 등으로 대폭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목표 미달성 시 벌금도 강화된다. 현재 목표를 채우지 못한 자동차 판매사들에 부과되는 기여금은 한 대당 150만 원인데 이를 2028년부터 3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로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 대를 보급해야 하는 NDC를 달성할 수 없어 보급 목표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후부는 당초 2025년 무공해차 기준을 2030년까지 적용하는 현행 유지안과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50%로 하되 그중 무공해차 목표치는 45%로 완화하는 개편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50%로 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안을 최종 채택했다.문제는 이 경우 자동차 회사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GM, 르노코리아 등 주력 차종이 내연차인 중견 제조사들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목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진단이다.실제 정부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는 주요 자동차 업체 9개사의 2026~2030년 자동차 판매량을 예측한 결과 2개사는 정부의 중장기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향후 5년간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해야 할 기여금(부담금) 규모는 A사 약 2121억 원, B사 약 1915억 원 등 총 403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의 경우 25%의 품목관세에 더해 기여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만큼 국내에 입지할 유인이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자칫 중국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당 300만 원의 부담금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업체가 덤핑 공세에 나설 경우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유럽연합(EU)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라는 목표를 내건 바 있으나 최근에는 독일이 입장을 바꿔 수용 불가 메시지를 내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 업계는 이미 미국의 25%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현행 25%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연간 관세 비용은 8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관세율 15%가 적용되고 있는 도요타(6조 2000억 원), 폭스바겐(4조 6000억 원)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웃도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른 실적 악화도 불가피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1%,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2분기 영업 이익은 이미 관세 부담으로 인해 1조 6000억 원 감소하기도 했다.아울러 생산 라인 전환에 실패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거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무공해차 사업 전환율은 19.9%로 1만 여 곳에 달하는 국내 부품 기업 중 45.2%는 여전히 엔진, 변속기, 연료, 배기계 등 내연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당 기업 종사자 규모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명)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정부의 목표치를 맞추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산 대신 중국산 부품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적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빠르게 목표치를 높이면 중소 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기후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 대, 수소차 88만 대 등 총 450만 대의 무공해차를 도입해야 하는 2030 NDC를 고려하면 이 같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89만 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기후부는 업계 전체로 보면 기여금 부담이 0에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목표를 초과한 타사에게 기여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실적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초과 업체들은 추가 이윤을 얻게 되니 업계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기후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1대 당 150만 원, 2028년부터 300만 원인 기업별 기여금이 개별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내연차 퇴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하이브리드차 판매도 무공해차 보급 목표 실적으로 일부 인정해준다는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840만~980만 대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980만 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2034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태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NDC까지 이대로 시행된다는 소식에 업계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라며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전체 등록 비중의 20% 내외인 550만~650만 대 수준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2030년부터 국내 자동차 판매사들은 전체 판매 차량의 절반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2028년부터 한 대당 300만 원의 기여금(부담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 시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치”라며 “자칫 중국 전기차 기업에 국내 시장을 열어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독] 2030년 새차 절반 전기·수소차로… "中에 안방 내줄 수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f7207d17-981d-4f1c-bd45-a31b274416d7.jpg" /></figure>맑은 하늘과 전기 오토바이 산업. 베트남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베트남 정부가 내년부터 내연기관 오토바이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베트남은 일본산이 장악하고 있는 자국 시장을 토종 전기 오토바이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으로,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일본 측이 베트남 정부에 정책 재검토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주베트남 일본대사관은 지난 9월 베트남 당국에 서한을 보내 “갑작스러운 금지 조치는 오토바이 딜러 및 부품 공급업체 등 관련 산업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지난 7월 “대기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며 내년 중순부터 수도 하노이 시내 내연기관 오토바이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하노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시도 내연차 운행 제한 계획을 시사한 바 있다.<h2>‘혼다=오토바이’였는데… </h2>세계 최대 규모인 베트남의 오토바이 시장은 올해 약 46억 달러(약 6조586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인구 1억명 중 80%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일본산으로, 혼다가 베트남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에선 ‘혼다’가 오토바이의 대명사로 통할 정도다.하지만 지난 7월 금지 조치가 발표된 직후 혼다의 베트남 판매량은 급감했다. 8월 판매량은 전월 대비 22% 감소했으며, 9월에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혼다는 전기차 경쟁에서 밀려 오토바이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다.혼다를 필두로 야마하, 스즈키 등이 참여하는 오토바이제조협회(VAMM)는 “공급망 내 기업들의 생산 중단과 파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약 2000개 딜러, 200여개 부품 공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십만명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h2>“배출가스 감축” 속내엔 자국 산업 육성</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48d4127c-f067-44f3-b36e-75c26d848d4f.jpg" /></figure>베트남 정부가 오토바이 정책을 손질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기오염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핵심은 자국 전기 오토바이 산업 육성이라는 분석이 많다. 베트남은 빈패스트·셀렉스모터스 등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전기 오토바이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과 공공 충전소 확충과 같은 각종 지원책도 추진 중이다.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빈패스트는 올해 2분기 전기 오토바이 및 자전거 판매량이 전 분기보다 55% 급증해 7만대를 기록했다. 현지에선 “내연기관 금지 이후 빈패스트의 전기 오토바이 구매 의향이 급증할 것”이라는 소비자 조사 결과도 나왔다.하지만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인 일본의 반발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찐 총리는 지난 8월 일본 기업인들과 만나 “배출가스 감축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라며 “적절한 로드맵과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div>

맑은 하늘과 전기 오토바이 산업. 베트남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베트남 정부가 내년부터 내연기관 오토바이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베트남은 일본산이 장악하고 있는 자국 시장을 토종 전기 오토바이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으로,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연 오토바이 금지’ 베트남에 日기업 비상…“일자리 감소” 경고

<div>[미디어펜=조태민 기자]올해 3분기 국내 시멘트 생산량이 직전 분기 대비 19%(153만t) 줄었지만, 시멘트에 섞이는 폐기물 혼합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을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1276_1761120418_m.png" />22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개된 국내 7개 시멘트사 9개 공장의 올 3분기 시멘트 폐기물 혼합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이 24.34%로 직전 분기(21.41%) 대비 약 3%p 상승했다. 시멘트 제품 한 포대에 4분의1이 폐기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혼합비율이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전년 1~3분기와 비교해도 시멘트 생산량은 3270만t에서 2610만t으로 660만t 이상 줄었지만, 폐기물 혼합비율은 오히려 증가해 35%를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사용 확대로 국민들의 발암물질·중금속 노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문진석 의원(3월 24일)과 황운하 의원(5월 12일)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이나 KS 인증제도 도입, 관련 정보공개 등을 통해 법 개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박남화 범대위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도 지난 9월 9일 범대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국토부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주택건설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업무인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택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div>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올해 3분기 국내 시멘트 생산량이 직전 분기 대비 19%(153만t) 줄었지만, 시멘트에 섞이는 폐기물 혼합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을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시멘트 범대위, “시멘트 폐기물 혼합비율 증가…주택법 개정안 통과 시급”

<div>폐기물 명칭 지우고 ‘환경’ 넣어이름 바꾼 한국원자력환경공단국문명만 삭제… 영문명엔 남아공정위와 제재 절차 혼선 우려통합 가이드라인 개편 들어가“기업만 옥죄지 말고 집안 단속을”<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516962.jpg" /></figure>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의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판단 기준이 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기후부가 적발한 기업 그린워싱이 1만3000건을 육박하는 가운데 경영계가 관련 제재에 대해 ‘이중규제’라는 우려를 내놓는 데 대한 조치다. 현재 기업 그린워싱 제재는 각각 다른 법에 근거해 기후부와 공정위가 별도 판단해 진행하고 있다.일각에서는 기업 그린워싱을 제재하는 기후부가 스스로 그린워싱을 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기후부 산하기관으로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을 전담하면서도 기관명에 ‘폐기물’ 대신 ‘환경’을 쓰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그 사례로 꼽힌다.21일 기후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공정위는 내년까지 그린워싱 판단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관리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제품 생산 단계별 주의사항과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기후부와 공정위가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건 그간 그린워싱 판단이 제각각 이뤄지면서 혼선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같은 그린워싱 사안이더라도 기후부의 경우 환경기술지원법,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따로 제재하고 있다.기후부가 적발한 건수만 해도 최근 5년간 1만3000건 가까이 된다. 2021년 272건이 적발된 데 이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엔 2528건, 올해 1∼8월 660건으로 집계됐다. 기후부 측은 “예방활동 강화, 온라인 유통사 협업 등으로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516963.jpg" /></figure>그린워싱 제재 건수가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경영계에선 꾸준히 기후부·공정위의 그린워싱 제재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그러나 이번에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양 기관 제재 절차를 완전히 하나로 합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기후부 관계자는 “양 기관이 그린워싱 제재의 근거로 삼는 환경기술지원법과 표시광고법은 그 법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개 절차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기업 입장에서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하나로 정리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기술지원법의 경우 ‘환경기술·산업 육성’에, 표시광고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국회에서는 기후부가 내부부터 그린워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건 환경부가 에너지 기능을 넘겨받으면서 기후부 산하기관이 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명칭이다. 이 기관은 방폐물 관리를 전담하는 곳인데 정작 명칭에선 이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2013년 ‘폐기물’을 빼고 ‘환경’을 넣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더욱이 현재 영문명은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로 ‘Waste’(폐기물)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국문명에선 그린워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박 의원은 “기후부가 정말 떳떳하게 기업의 그린워싱을 판단하고 제재를 내리고자 한다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같은 내부의 명백한 그린워싱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의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판단 기준이 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기후부가 적발한 기업 그린워싱이 1만3000건을 육박하는 가운데 경영계가 관련 제재에 대해 ‘이중규제’라는 우려를 내놓는 데 대한 조치다. 현재 기업 그린워싱 제재는 각각 다른 법에 근거해 기후부와 공정위가 별도 판단해 진행하고 있다.

[단독] 기후부 ‘그린워싱’ 내로남불

<div>[축산신문 이일호 기자]한돈미래연구소(소장 이도헌)가 돼지고기 유통 구조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돼지 도매시장 활성화와 돼지 거래가격 수집 제공 등을 포함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 정부 행보를 겨냥한 것이다.한돈미래연구소는 우리와 구조적으로 다른 미국 · 덴마크의 유통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우리나라는 다수 패커가 경쟁하는 구조인데 반해 미국과 덴마크는 소수의 대형 패커 또는 생산자 조합이 독과점하는 체제임을 강조한 것이다.특히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의 경우 돼지 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정경쟁을 위협하고 영업비밀이 노출되며, 담합과 보복을 촉발하는 등 시장 경제의 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한돈미래연구소는 따라서 생축 거래는 도매시장, 부분육 거래는 온라인 거래를 통한 활성화 등 국내 돼지고기 유통구조에 맞춘 시장 메커니즘의 개선을 요구했다.아울러 돼지의 경우 배추 등 농산물과 비교해 수급 가격 변동성도 매우 낮은 만큼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 보다는 공급 안정을 지향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한돈미래연구소(소장 이도헌)가 돼지고기 유통 구조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와 돼지 거래가격 수집 제공 등을 포함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 정부 행보를 겨냥한 것이다.

"돼지가격 보고제, 시장건전성 심각한 훼손 우려"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519350.jpg" /></figure>콩(대두)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두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 두부의 80%가량이 수입 콩을 원료로 쓰는데, 재고가 적은 영세업체들은 생산을 줄이면서 버텼는데도 다음달 초엔 소진될 것이라며 아우성이다. 수입관리 품목인 콩은 정부에서 공급을 통제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급률(2027년 43.5%)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입콩 저율할당관세(TRQ) 기본 물량 25만t 외 더는 들여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업계 반발에 밀려 2만7000t을 추가했다. 그래도 작년보다 5.6% 적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추가 수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적시에 공급될지 업계는 노심초사다.국산 콩은 남아돌아 걱정이다. 2021년 11만1000t에서 지난해 15만5000t으로 3년 만에 40% 가까이 생산량이 늘었다. 올해는 20만t이 예상된다. 국민 1인당 콩 소비량이 2010년 8.3㎏에서 2022년 7.3㎏으로 급격히 줄었는데도 생산량은 껑충 뛰다 보니 정부 비축량만 늘리고 있다.논에 벼 대신 심는 논콩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폭증했다. 정부는 잉여 쌀을 막으려고 2023년부터 논콩을 전략작물로 지정해 쌀 대신 심으면 1㏊당 2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해왔다. 농가에서 원하면 전량 수매해줘 가격까지 떠받쳐줬으니 과잉 생산을 자초한 셈이다. 국산 콩 재배 면적이 2021년 5만4000㏊에서 작년 7만4000㏊로 넓어졌는데 논콩은 같은 기간 1만1000㏊에서 2만2000㏊로 두 배 수준이 됐다. 쌀 과잉 생산을 피하려다 풍선효과로 잉여 콩 문제까지 떠안은 정부로선 국산콩 소비를 늘리려면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두부업계 원성이 이처럼 크니 진퇴양난이다.국산 콩 가격은 수입산의 3배 이상이라 두부 원료 전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하소연이다. 정부가 국산 콩 원료 전환을 통한 고급 두부를 유도하기 위해 비축 콩을 수매가 대비 33% 할인해 공급하고 있으나 언감생심이다. 생산 라인을 바꿔 다시 당국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포장재도 산지에 맞게 바꿔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다. 아무쪼록 공장 셧다운으로 두부값이 다락같이 올라 식탁에 올리기 겁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콩(대두)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두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 두부의 80%가량이 수입 콩을 원료로 쓰는데, 재고가 적은 영세업체들은 생산을 줄이면서 버텼는데도 다음달 초엔 소진될 것이라며 아우성이다. 수입관리 품목인 콩은 정부에서 공급을 통제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급률(2027년 43.5%)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입콩 저율할당관세(TRQ) 기본 물량 25만t 외 더는 들여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업계 반발에 밀려 2만7000t을 추가했다. 그래도 작년보다 5.6% 적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추가 수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적시에 공급될지 업계는 노심초사다.

[설왕설래] 두부대란

<div>10년간 스마트공장 1321곳 폐업…매몰 729억경기도 315곳 최다…기계·자동차 부품업 중심김동아 의원 "제조데이터 공공화 방안 마련 시급"[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10년간 2조1410억원을 투입해 육성한 '스마트공장' 가운데 1300여곳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예산과 함께 핵심 데이터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지속 가능성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지원으로 구축된 스마트공장 3만5282곳 중 1321곳이 폐업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매몰비용은 약 729억원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047542730.jpg" /></figure>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5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남 187곳 ▲경북 147곳 ▲대구 94곳 ▲부산 87곳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212곳, 자동차부품 189곳, 금속가공 123곳, 전자부품 107곳, 식료품 101곳 등으로 나타났다.문제는 공장과 함께 사라진 데이터다. 스마트공장은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활용해 생산·품질·설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한다. 폐업 시 이런 정보는 대부분 시스템과 함께 폐기된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스마트공장 1만2000개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기존 공장 폐업으로 인해 축적된 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석유보다 비싼 자원인 만큼, 정부가 사장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전환해 중소기업과 AI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2/240912184428927.jpg" /></figure>rang@newspim.com</div>

10년간 스마트공장 1321곳 폐업…매몰 729억. 경기도 315곳 최다…기계·자동차 부품업 중심. 김동아 의원 "제조데이터 공공화 방안 마련 시급"

[2025 국감] 10년간 2조 넘게 투입한 '스마트공장', 1300개는 문 닫았다…"수백억 공중분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FWMH86_1.jpg" /></figure>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일부 업체의 ‘특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돼 정부 예산이 외국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도입 첫해인 2020년 100억 원에서 출발해 △2021년 204억 원 △2022년 350억 원 △2023년 313억 원 △2024년 344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포함되면서 총 375억 원이 집행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매장 내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등 스마트 기기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이다.하지만 사업 시행 이후 이익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소진공은 매년 약 180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기업의 점유율은 △2020년 56.6% △2021년 70.6% △2022년 52.9% △2023년 62.7% △2024년 50.4%에 달했다. 2023년에는 한 대기업이 전체 판매액의 1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산 등 외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4개가 중국·베트남산 제품 수입업체였으며, 소상공인에게 납품된 전체 기기 613개 가운데 중국산(123개), 베트남(17개), 인도네시아(14개) 등 수입산이 172개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심지어 지난해까지 납품 기기의 제조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구자근 의원은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부 기업의 독식과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잠식을 초래했다”며 “급격히 늘어난 예산 규모에 비해 사업 점검과 관리 체계가 부실한 만큼,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FWMH86_2.jpg" /></figure></div>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일부 업체의 ‘특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돼 정부 예산이 외국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국비로 깔린 중국산 키오스크…'특혜용' 전락한 스마트상점 사업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최근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의류 등은 소비자의 친환경 가치 소비 성향에 힘입어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달리, 친환경 소비를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할 환경표지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 국회 “환경표지 제도 유명무실”…친환경 소비 확산 막는 구조적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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